서울시가 통화·문자량, 유튜브·넷플릭스 등 영상 서비스 사용 일수, 이동 횟수·거리, 배달 서비스 사용 일수 등과 같이 통신데이터를 통해 1인 가구의 생활 특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SK텔레콤, 서울시립대와 협력해 300만 명의 가명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이하 시민 데이터)’를 공개했다. 시는 월 단위로 갱신된 데이터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매월 20일경)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령·지역·성별 등에 따라 생활 방식에 큰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30세대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4050세대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문자·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잘 하지 않는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고령층 1인 가구는 이동 거리, 외출 건수, 통화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유튜브 등 동영상·방송 서비스는 사용 횟수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를 올해 초 발표한 ‘1인 가구 4대 안심정책’과 연계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년층의 경우 커뮤니티 활동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교류하는 ‘행복한 밥상’이나 말벗 사업 등을 연계해 사회 관계성을 개선하고 고독·고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복지 그물망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시·공간적으로 해상도 높은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만 60세 이상 서울 시민(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비학위 과정 ‘서울 시니어 대학’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는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제 대면 강좌로 진행된다.
대면 강좌는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 제로 운영된다. 1학기는 4월에서 8월까지(10주) 4개 과목(▲시니어 근력 강화 운동 ▲아트 인문학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2학기는 9월에서 12월까지(15주) 5개 과목(▲스포츠 강좌 ▲수묵화 ▲서울의 역사 ▲노년 자서전 쓰기 ▲사회복지정책론)의 강좌가 다양하게 마련돼있다.
수강자는 3월 7일부터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수강료는 한 과목당 5만 원으로 9개 과목 기준 총 수강료는 45만 원이다. 수강생에게는 학습 동아리 장소 이용, 동아리 지도교수 배정,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수료 기준 충족 시 서울시립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가 아닌 계속된 발전과 성장의 시기이므로 성공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니어대학' 비학위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위과정 과목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위과정(2∼3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병원 내 중증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 위기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12월 30일(수) 오후 개소한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 생활 치료센터 300여 병상의 운영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경증환자 및 무증상환자를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립대 기숙사 생활 치료센터에 의료진 16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파견했으며 운영 종료 시까지 경증환자의 모니터링과 관리 및 치료를 전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코로나19 위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2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30일 기준 21명의 위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재원 배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2년 영유아 보육지원과 양육수당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주택 취득세율 인하,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다.
재정 지출 구조는 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복지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중앙정부의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5년 21.8%에서 2013년에는 25.9%로, 지방은 12.0%에서 23.1%로 높아졌다.
원윤희 소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지속하기 곤란하다"면서 "사회복지보조금법(가칭)을 제정해 복지사업의 성격과 중앙-지방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재원분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SOC 사업 위주로 추진될 때 마련된 법으로,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커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농업 분야의 밭기반 정비사업, 토양개량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은 80%이며 원종개발사업, 침수지 배수개선사업 등은 100%가 보조된다.
반면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부랑인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건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최대 기준보조율이 80%이며 대부분이 50% 지원율에 묶여 있다.
원 소장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시책 차원의 기초 복지서비스의 보조율이 지역적 사업 성격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율(100%)보다 낮은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일부 보건부문 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지원의 성격으로서 지방이 책임을 지고 재원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용역 평가결과 보고서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