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에 따르면 현재 사무처는 3국(인구전략국, 저출산정책국, 고령사회정책국) 11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정책 총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조직도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총괄·조정 역할 맡아, 예산 관련 권환도 부여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던 저고위와 달리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방향에도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인구관련 사업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받는다.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분야·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평가 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도 권고할 수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구전략 기본법에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도 반영해야 한다.

저고위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인구전략위원회는 정책 수립을 넘어 실행과 예산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셈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조직이 아니라 재정과 정책을 연계해 실질적인 인구전략을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가) 예산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었는데, 그 기능을 갖게 된 만큼 미래의 인구 상황을 잘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별동대 아닌 전문인력으로” 인력 확보도 과제

전문가들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정책 범위가 넓어지고,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고위 운영과 관련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파견되지만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법령에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인구전략위원회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전략본부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조율하는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집결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령화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고령화 정책은 노인 인구 비중이 7% 수준이던 시기에 마련된 정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석재은 교수는 “위원회 인적 구성도 중요하고, 나아가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실제로 상위 조정기구 수준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태 센터장은 “인구 감소 시대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폐합, 행정구역 개편, 교육체계 개혁, 첨단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 등 기존 부처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