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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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죽음 준비로 노년 낭비하지 말아야” 日 저널리스트의 일침

“노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후’를 전제로 합니다. 죽음 이후, 정리 이후, 남겨진 사람 이후 말이지요. 그런데 정작 묻지 않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인터뷰를 위해 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카와 히로유키(相川浩之)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경제신문 기자로 30여 년을 일했고, 퇴직 후에는 독립 출판사 ‘저

2026-02-04 07:00
“노년은 죽음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후기고령기에 진입한 일본에서 노년의 삶을 다룬 신간이 출간됐다. 출판사 ‘저널리스트의 혼’이 발간한 신간, ‘초고령사회의 전문가 12인에게 들은 노인과 마주하는 삶’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일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노화와 죽음이 공론화되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출발한 책이다. 부모 부양, 정년, 종활

2026-01-13 09:53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2026-01-05 23:44
치매 돌봄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한 가지 ‘끝까지 함께 가는 매니지먼트’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삶의 질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제도는 많지만 정작 가족에게 와닿는 건 많지 않다. ‘치매는 처음이지?’의 저자이자 10년 넘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해온 사

2025-11-17 06:00
하나은행, 초고령 사회 대비 시니어 초청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손님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손님이 참석했다. 시니어 손

2025-09-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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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하나은행, 상속·증여 포럼 개최…고령사회 맞춤 해법 제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금융권 최초로 신설한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2025-09-30 16:00
[초고령사회, 일본에 길을 묻다] ① 치매노인 500만 시대 임박...정부, 공존의 길 모색

내년 치매환자 472만명 전망이미 2022년 노인 인구 12%가 치매 환자치매와의 공존 필요성 대두20년 전 치매 용어 ‘인지증’으로 변경올해 ‘인지증 기본법’ 시행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치매’와의 공생에 나섰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5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치매 노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443만 명

2024-10-11 05:00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2024-10-0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