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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5세 이상, 국가가 맡는 ‘치매머니’ 총정리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층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 유출 및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이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을 맡아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한다. 가입자의

2026-05-01 06:0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2026-01-05 23:44
초고령사회 노후자산 관리 해법, "신탁 활용 필요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자산 증가에 대응해 신탁을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신탁 제도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층 자산 보호와 원활한 승계를 위해 국내 신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은 2024

2025-12-30 14:52
“치매인구 100만 시대, 수요 분석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시급”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2025-12-15 23:59
“행복한 나이 듦 이렇게” 아시아 웰니스 전문가 원주에

“공공 신탁 1인 가구 고령자의 삶 지켜‘ “AI는 돌봄 부담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 “집 늙어가기 좋은 구조로 바꿔야 장수” 제1회 ‘글로벌 시니어 웰니스 컨퍼런스’가 11월 20~21일 강원 원주 일대에서 열렸다. 한국·일본·중국·싱가포르 등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령사회의 정책·기술·생활 변화를 짚고 장수 시대의 웰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2025-11-24 07:00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2025-11-18 17:48
치매머니 154조원…‘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관리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2025-11-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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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기·갈취 막는다⋯치매 노인 재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2026-02-12 15: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부산시, 소상공인 정책 ‘재정 지원→구조 혁신’으로 전환… 2030 글로컬 상권 전략 가동

부산시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상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재정지원 중심에서 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부산시는 2일 자갈치현대화시장 부산라이콘타운에서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30 부산 글로컬 상권 혁신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1년 37만 명이던 지역 자영업자가 올해 28만

2025-12-02 17:26

넥스블록

하나증권, 가상자산 신탁 편입 제도 공백 지적...“규제 우선돼야”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신탁제도 편입을 논의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2025-12-10 14:04
K-비트코인 현물 ETF 골든타임 임박⋯"갈라파고스 우려⋯전향적 검토 필요"

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 개최디지털 자산 ETF 글로벌 스탠더드 도약⋯한국은 규제에 '주춤'"韓,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전향적 태도 필요" 국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를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의 확산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 발 뒤처진 한국의 대응

2025-05-15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