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구 100만 시대, 수요 분석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시급”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체계적인 상품·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점을 주목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9.2%인 97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59년 23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 환자 돌봄의 책임을 떠안은 환자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급증한다”며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로 금융거래·소비에 제약이 발생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예금 인출이 제한되는 등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환자의 자금 사용이 제약되고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 필수 자금 지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 환자 등 고령층 대상의 금융착취 및 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환자 대상의 재산범죄 피해, 즉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혼인과 입적 등을 통해 상속·증여를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 대응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보험, 신탁 등 치매 관련 민간 금융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민간 치매·간병보험시장은 작년 전체 보험료 기준 약 3조2000억 원 규모로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매 관련 민간 신탁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약 3조8000억 원 규모(올해 6월 유언대용신탁 잔액 기준)로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산 동결 막고 금융착취 예방…해외 금융의 선제 대응 주목

주 연구위원은 일본, 영국 등의 주요국에 치매 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주목했다.

주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치매를 포함한 본인 질병으로 소득활동 중단 시 기존 소득의 일정 비율(50~70%)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상보험을 출시했다”며 “일본에서는 부모 간병에 따른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부모 간병비용보장 상품이 개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치매 발병 후 사전에 지정된 대리인이 계약자의 생활비나 돌봄 비용 등을 수령·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 ‘인생 100년 응원 신탁’ 상품에 추가했다”며 “미즈호신탁은행은 치매 발병 후 신탁 계약의 효력이 발생, 병원이나 대리인 계좌로의 지불, 자동이체 등이 가능한 ‘치매서포트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주 연구위원은 “미국의 트루 링크 파이낸셜(True Link Financial)은 보호자가 설정한 소비 범위(지역, 가맹점, 종류 등)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치매 노인의 소비 범위를 제한하고, 보호자가 앱을 통해 결제내역이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선불카드를 출시했다”며 “BoA는 의심스러운 금융활동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지정하는 ‘트러스티드 콘택트(Trusted contact) 지정 제도’를 통해 치매 고객 대상 잠재적 금융 착취에 대응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치매 환자 자산보호 니즈 존재, 후견-신탁제도 연계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치매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만큼 치매 인구 증가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관련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연구위원은 “특히, 5060 젊은 시니어 세대의 경우 치매·간병·돌봄 대비를 위한 직접적인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특화상품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에 주 연구위원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치매안심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한 후견절차를 완화하고 후견제도와 신탁제도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7개로 제한된 수탁가능 재산범위를 확대하거나 더 나아가 신탁이 본래 갖는 재산관리·승계의 기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신탁업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각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체계적인 상품·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증치매 고객 또는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 대비를 위한 금융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친화적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