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치매 질환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 치안 기능 저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노인을 데려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11일 진행된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싱가포르의 흥미로운 정책이 소개됐다.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를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브리나 룩칭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국의 ‘고 투 포인트(Go To Point)’ 정책을 소개했다.
고 투 포인트는 수퍼마켓 체인 등 일반인들이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장을 치매 환자를 안내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단지 시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 투 포인트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은 치매 환자를 응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유통회사인 페어프라이스(FairPrice)와 쉥시옹(Sheng Siong)의 직원 1000명 이상이 지난해 7월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
사브리나 룩칭엔 교수는 “고 투 포인트는 길 잃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휴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요양과 관련한 정보 제공의 기능도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을 통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서 나이들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티티 맷슨 스웨덴 룬드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스웨덴 돌봄 정책의 근간이나 돌봄이 필요해지는 노년의 후기에는 시설 돌봄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책 유연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에드가 리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연구원은 “지역에서의 나이들기가 반드시 살던 지역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설 입주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도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의 관리, 장소의 적절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에서 나이들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개조 지원이나 독신자 아파트 지원 등의 제도가 필요한데, 주택 개조의 경우 소요가 최소 200만 채 이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주최로 12일까지 로얄호텔 서울에서 진행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현숙)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소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노인인식 개선 등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노인인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16년 아셈정상회의에서 설립 승인된 노인인권 국제전문기구로 2018년 6월 문을 열었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개 학회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학술단체이다.
디지털기술 발달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크리시티안 탁스)는 26일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디지털 전환이 고령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전환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한국과 유럽의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수 한국 시니어비즈니스학회 회장은 '디지털 복지과학기술과 노인 인권증진'을 주제로 발제했다. 쟈니나 슈틸 독일 노인단체전국연합회 연구원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인숙 초빙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노인 친화적 기술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니더랜더 국장은 '고령층 삶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장윤형 KT 차장은 국내 치매 극복을 위한 KT의 'ICT 뇌활력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노인인권 관점에서 조망해본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삶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년의 신체변화 체험해 보세요"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ㆍ원장 임홍재)가 11월 18부터 19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서울 국제돌봄엑스포에서 ‘고령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 부스는 노년기 신체변화를 체험하는 노인체험존과 국제사회의 노인인권 증진 활동을 공유하는 노인인권존으로 구성된다.
노인체험존에는 노안체험안경, 이명체험기, 무릎 구속도구 등으로 구성된 노인체험복을 마련해 두고 있다. 체험을 원하는 시민은 노인체험복을 착용하고 핸드폰 검색, 음악 듣기 및 걷기 활동을 통해 노안, 이명, 근력약화 등 노년기 신체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권존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퇴소 등에서의 자기결정권 등 노인인권 관련 연구 활동과 아셈 회원국 내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이번 행사는 노년기 삶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문제, 세계와 함께 돌봄에서 답을 찾는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8~19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를 개최한다.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연보) 공동 주최한다. 이 행사는 그동안 서울시의 돌봄 성과를 돌아보고 전 세계적인 화두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집단지성을 통해 미래 돌봄의 해답을 찾는 자리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5시부터 DDP 알림 1관에서 열린다.
국제돌봄전시회는 DDP 알림 1‧2관에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서울시 15개 부서와 ▴25개 전 자치구 부스는 물론 ▴미국(하와이 호놀룰루)‧캐나다(밴쿠버)‧스웨덴(예테보리)‧대만(타이페이)‧폴란드(루블린)‧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등 6개 해외 도시, ▴부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등 11개 민간 협회와 A.I.를 이용한 24시간 스마트 돌봄‧로봇을 이용한 어르신 돌봄과 균형적인 영양식 설계를 통한 맞춤형 식품 서비스 등 9곳의 민간 돌봄제품 기업이 참여하여 총 91개 부스가 설치된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실시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돌봄SOS센터 부스가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돌봄정책 컨퍼런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DDP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마틴 냅(Martin Knapp,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 박사가 '급속한 고령화시대의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 이란 주제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복지 및 돌봄 관련 학자들의 연설과 토론이 펼쳐진다.
세션별로는 세션1-‘아동 돌봄의 공공책임’, 세션2-‘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세션3-‘돌봄행정의 국제 비교’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국제돌봄엑스포는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서울 돌봄을 알리며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곳에서 복지에 대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철학도 밝히고자 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전 세대 보편적 돌봄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서울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아셈인권정책센터 개소기념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는 노인 인권 동향과 대응에 관하여 유럽과 말레이시아의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노인 인권 증진정책, NGO 역할 등의 방안을 가지고 각 나라 대표들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는 글로벌이슈가 되었다.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셈노인인정책권센터가 서울에 개소되었다. 그 목표는 노인 인권을 증진해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있다.
노화는 신체적 기능이 쇠약해지고 인지 및 정신기능의 쇠퇴, 사회적 역할 및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2000년부터 한국은 고령화 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외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 박탈, 학대, 독거노인, 치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21세기 산업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노인 문제가 대두하였다. 연령주의, 연령차별, 사회적 배제, 폭력, 학대, 치매 등으로 노인은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 내에 팽대해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 리스본 장관급 선언에서 채택된 3가지(활동성, 건강, 존엄성)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첫째 노인의 잠재력을 인식 둘째 능력을 인정, 장기간 일하도록 장려하고, 셋째 노인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정책연구, 교류협력, 교육 홍보 등의 방향설정만이 아니라 한국 노인이 직면한 문제를 정책수립보다 법제화하여 실행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