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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2026-05-13 03:39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정년연장 논의 시동 걸었지만…‘노사 실무 TF’ 일정 지연

與 정년연장특위, 1월 회의서 “2월부터 6개월간 논의” 2월 TF 출범 무산…이달 중 논의 재추진 여부 주목 논의 기간 고려 입법 시기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듯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추진 중인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할지 관심이

2026-03-04 13:23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 추진…서미화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원환자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배경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2026-02-06 10:20
통합돌봄 시행 두 달 전, 복지부 전문기관 20곳 지정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전문기관 20곳을 지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2026-02-04 14:05
50세 이상이라면 ‘동네 주치의’ 생긴다…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선다. 국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질병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치의 중심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2025-12-24 14:14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인천시 점검 나서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해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

2025-12-02 14:35
53개 돌봄단체 “777억 예산으론 통합돌봄 첫해 실패”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돌봄과 미래’ 재단 등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777억 원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 2132억 원으로 증액해 통합돌봄이 제도

2025-11-04 10:36
최근 4년 간 부채, 60대 이상 줄고 30·40대는 늘고

최근 4년간 소득 대비 부채(LTI) 비율이 60대 이상은 하락한 반면 30·40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대 이상 LTI 비율은 237.6%로 2021년 1분기 250.4%보다 12.8%포인트(p) 하락했다. 50대도 213.8%에서

2025-10-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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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성공이 만든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김용범, 위기론 정면 반박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을 더 이상 위기의 전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환율 급등과 금리 상승, 부동산 불안을 금융·외환시장 불안 신호로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이라고 표

2026-05-26 07:52
정원오 ‘버스 노선 재편’ vs 오세훈 ‘20조 철도 신설’… 서울 교통 해법 갈렸다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5:40
부산 미래 놓고 3인3색…전재수 ‘해양’·박형준 ‘인프라’·정이한 ‘청년’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5:04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업비트, 정치·산·학 전문가들과 ‘K-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논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

2025-11-19 16:41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연적…네카오, 결제시장 장악할 것” [스테이블코인 규제 줄다리기]

김병석 미래에셋운용 ETF본부 선임매니저“핀테크, 발행ㆍ보관ㆍ유통 주도적 역할 전망”“AI 자금난 해소…소버린ㆍ응용서비스 촉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시장을 지배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화 정책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이었다가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

2025-07-2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