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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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있으면 가난해도 지원 못받는 현실, 소득 중심 정책의 한계

고령층을 하나의 소득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접근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내부에서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노후의 안전성과 위험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으며 소득 중심의 빈곤·불평등 지표만으로는 고령층의 실제 자산 상

2026-01-20 11:18
한국 노인 빈곤율 40% 육박… OECD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최근 빈곤 퇴치와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SDG) 17개 목표별로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SDG는 2015년 UN 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2025-04-10 17:43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노후 재정 문제'가 주요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13일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 공급 확대의 주요인을 생활비 등 재정적 사유라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상승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

2022-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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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6-07-02 14:31
세금카드 다시 꺼낸 李정부…국힘 "선거 직후 증세 본색" 총공세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조정론에 野 반발부동산 넘어 성장·분배 경제철학 충돌…하반기 정국 뇌관 부상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양도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세금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검토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끝나자

2026-06-21 11:46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자산 기여도 40%로 확대…소득과 격차 벌어져Z세대 불평등 원인 절반 이상이 자산 격차 소득보다 자산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의 영향력이 소득을 처음으로 넘어선 데다 Z세대에서는 전체 불평등의 절반 이상이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2026-06-21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