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최근 빈곤 퇴치와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SDG) 17개 목표별로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SDG는 2015년 UN 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를 말한다. 연구원은 17개 목표를 5개의 영역인 5P, 사람(People)과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으로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령별 분석에서는 노년층의 빈곤이 특히 두드러졌다.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22년 기준 OECD 38개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지표를 넘어 노년층의 삶의 질의 지표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이 향후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보여준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고령층의 고용 불안정, 주거 및 의료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노인 빈곤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리 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평등 지표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20년(21.3%)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34.1%)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성과를 보인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보다 0.37% 증가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 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 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고령층 빈곤, 성 평등, 기후 위기 극복,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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