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있으면 가난해도 지원 못받는 현실, 소득 중심 정책의 한계

고령층을 하나의 소득 취약계층으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접근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내부에서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 노후의 안전성과 위험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으며 소득 중심의 빈곤·불평등 지표만으로는 고령층의 실제 자산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 동안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5.4%로 전체 가구 평균(4.4%)을 웃돌았다. 특히 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이 15.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증가율(12.8%)보다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 자산의 고령층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2024년 기준 전체 주택 가운데 60세 이상이 보유한 비중은 45%를 넘어섰으며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54.2%를 60세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층이 보유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유지하거나 상속·증여를 위해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자산이 장기간 소비로 전환되지 않는 '동결 자산'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소득 지표로 보면 고령층의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9%)의 약 세 배에 달했다. 특히 후기 고령자(7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54.0%로 연금 성숙도 부족과 가족 부양 약화가 맞물리며 구조적인 고위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괴리와 공백이 소득 중심 통계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주택과 토지 등 실물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면서 고령층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정책 수요가 왜곡된다는 설명이다. 자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부의 분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 역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를 구분하고 자산 규모와 구조에 따라 △주택연금 확대 △다운사이징(주택 축소) 지원 △공공임대 활용 등 자산의 소득 전환 경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국회미래연구원 "고령층을 단일한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는 정책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산 기반의 맞춤형 대응이 초고령사회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