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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공존하는 노년 “삶을 선택할 권리 보장돼야”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서로 다른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절충해야 하죠. 그러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현장에서 만난 마가렛 영(Margaret Young) 에이

2026-09-03 10:00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

2026-09-03 07:00
“노인 일자리 120만개 약속 지켜야”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이 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노인 일자리 120만개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노인 일자리는 118만2000개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20만개에 못 미친다”며 예

2026-09-02 14:43
이기일 미래설계연구원장 “독자가 찾아오는 잡지 되어야”

32년 보건복지 행정의 길을 걸어온 이기일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장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그간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왔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원장을 만나 미래설계연구원이 그리는 청사진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이기일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대변인,

2026-09-02 06:00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2026-09-01 13:15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창작 활동 많은 시니어, 손목 건강 함께 챙겨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노인요양시설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 돌봄을 넘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가와 사회참여의 중요성이 함께 커지며, 시설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지는 분위기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 요양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2026-08-29 06:00
표류하는 고령정책, 기초연금·정년연장 ‘안갯속’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李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2026-08-28 11:25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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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공기관 109개 감축…발전 5사 하나로 통합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발전5사→'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석유+가스公, 4개 항만공사도 통합유사·중복 정비…직원 고용승계 보장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2026-09-03 11:3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ㆍ지원 강화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6-09-03 11:30
올해 500억불 뚫나⋯K-소비재 1~8월 수출 336억불 '쾌속 질주'

화장품·식품 8월 수출 동반 '사상 최대'…5대 소비재 모두 성장세 정부,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K-소비재 동반 진출 지원 박차 K-소비재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 거세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전 세계에서 화장품, 농수산식품을 필두로 한 소비재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1~8월 관련 수출액이 전년보다 15% 가까이 증가한

2026-09-03 11:14

넥스블록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 정산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무역결제의 미래’ 주제2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 기조연설 오종욱 이사장∙∙∙발제 이승호 위원, 최형철 대표 맡아 “스테이블코인 활용, 중소기업계 새 거래 가능성 기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동이 처음으로 외환 모니터링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올해 12월부터

2026-09-02 15:18
러시아, 1일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권리에 관한 법’ 시행

2026년 9월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 시행 암호화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규제∙∙∙상품∙서비스 결제는 금지 러시아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비교적 ‘완만’ 전망 러시아가 2026년 9월 1일부터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시행하며 암호화폐를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켰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고 거래

2026-09-01 16:20
캘리포니아, 美 지방정부 최초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 금지법’ 통과

상원 찬성 40표, 하원 78표로 주 의회 퉁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이해충돌 방지, 뇌물수수 해소 목적∙∙∙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직자 밈 코인 발행 시 투명성 확보 위한 선제적 조치” 평가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방정부 최초로 공직자의 밈 코인 발행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주 단위에서 밈 코인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실질적 선례를 만

2026-08-3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