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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령층 지역 아동 교육 봉사 인기… “삶의 기쁨 찾아”

“제 월급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죠.”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베어크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B 할머니’로 불리는 바바라 버넷(81) 씨가 플로리다 지역방송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녀는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아메리코프 시니어즈(AmeriCorps Seniors)가 대표적이다. 55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 퇴직 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965년부터 시작된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며 더 많은 고령자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고령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을 1:1로 연결해 주로 교육 시설에서 봉사가 이뤄진다. 고령자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운동화 끈 묶기’ 같은 작은 것부터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봉사할 의무가 있다. 현장 투입 전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이후 현장에 투입되면 사고재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식사비·교통비 같은 부대 비용과 시간당 3달러의 활동비를 받는다. 55세 이상이면서 연간 수입이 약 2만 5520달러(약 3506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로 받는 소득은 미국의 아르바이트 시간당 시급 13달러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공식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회보장 정책에 참여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 고령자들은 아이들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면서 보람을 느낀다. 훈련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성취감도 얻는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뿌듯함까지 얻어가는 것.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기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정부 지원으로 컴퓨터와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워 장거리에서도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봉사활동 지원자는 더욱 늘었으며, 교육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는 2022년 전국 각지에서 오찬 행사를 열고 3년 넘게 일한 자원봉사자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2024년 6월 뉴욕 브룸 카운티는 최근 2년간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축하하는 자체 행사를 열었다. 브룸 카운티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 책임자인 프랜시 키프(Francie Keefe) 씨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브룸 카운티 아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조부모와 같다”며 “지역사회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오래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또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고령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고립감·외로움 같은 정서적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코제너레이트(CoGenerate)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앙코르 팔로십’은 사회적 벤처기업, 협동조합 등에 고령자를 연계해 6~12개월 동안 일하게 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 ‘제너레이션 서빙 투게더’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자원봉사자가 모여 지구 온난화, 사회적 고립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AARP 익스피리언스 코프(Experience Corps) 미국은퇴자협회(AARP)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20개 이상 도시에서 3만 명 이상의 아동과 고령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있다. 고령 자원봉사자는 아동의 읽기 능력을 키워주는 강사 역할을 한다. 은퇴경영자봉사단(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스코어(SCORE)라 불리는 이 봉사단은 미국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비영리기관이다. 현직에 있거나 은퇴한 사업주 또는 기관의 고위 임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중소 자영업자나 예비 창업주에게 무료로 경영 관련 도움을 제공한다.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대부분 은퇴한 사업주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3년 가을 26호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2024-07-23 15:01
경기도일자리재단, 베이비부머 프런티어사업 실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프런티어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후환경, 산업안전, 돌봄 분야의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교육으로 377명의 활동가를 선발해 이루어졌다. ‘베이비부머 프런티어사업’은 은퇴 후 사회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단절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가치창출 환원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진 직무교육은 ▲디지털에이징 지원단 ▲베이비부머 정책기자단 ▲탄소제로 실천단 ▲중대재해 산업안전지키미 ▲동화구연·돌봄도우미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디지털에이징 지원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과 도구 활용 방법 교육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소와 디지털 사기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되었다. 특히, 신한은행과 협력해 '청년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를 지원받아 베이비부머 디지털에이징 지원단의 직무교육을 도왔으며, 디지털에이징 지원단에 참여한 베이비부머들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금융 교육 ▲금융사기 예방 등 시니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청년과 고령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로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10 09:41
“중년 이후 더 멀리 가려면, 지금 잠시 쉬어 가세요”

국내 중장년 정책은 최근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늘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안하고 발전시켜온 이가 있다. 바로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이다. 과거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태동기부터 성장을 도모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 사업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었을 즈음, 그는 시들시들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홀연히 퇴사를 결정했다. 그렇게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자, 이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시 어떤 힘이 차올랐을 때, 경기도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처음 시작된 중장년 활동은 2006년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사업이다. 당시 남경아 과장은 4060세대의 다양한 사회공헌 일자리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2015년 이후로는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단장,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관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 등을 지내며 서울시 중장년 정책의 역사를 함께해왔다. 오랜 세월 수많은 중장년의 삶을 연구하고 컨설팅해왔기에, 그가 퇴직했을 때 남다른 계획이 있으리라 여긴 이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였다.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이 계획인 양, 그저 몸과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빈둥거리는 일상을 보내던 중 뉴스 헤드라인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2022년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별로 공약 검토 결과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년 정책 1호는 청년 갭이어’라는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청년을 중심으로 먼저 갭이어를 시행하고 향후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해간다는 내용이었죠. 더불어 행정을 개편해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는데, 이 부서를 복지나 평생교육 관련 부서가 아닌 사회적경제국으로 편제한 점도 남다르더군요. 20년 가까이 중장년 정책의 진화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경기도의 실험이 잘 이뤄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차에, 올해 저도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된 거죠.” 더 오래 일하기 위한 ‘잠시 멈춤’의 시간 정책의 키워드인 ‘갭이어’(Gap Year)는 입학 전이나 졸업 후 또는 사회 진출에 앞서 여행이나 자원봉사, 인턴십 등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서구 대학에서 널리 쓰인 용어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 갭이어에 대한 담론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 동향을 보면 ‘그레이 갭이어’, ‘골든 갭이어’ 등 인생 전환기 또는 이행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청년 갭이어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년의 특성을 살린 프로세스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다. 그 중심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남 과장은 전환기 중장년에게 갭이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갭이어는 개인마다 기간과 형태가 다른데요. 얼마가 됐든 갭이어 기간을 꼭 보내시면 좋겠어요. 한국 직장인은 평균 50대 초반에 퇴직하는데, 해외에 비해 그 시기가 빠른 편이에요. 여생을 고려하면 최소 20~30년은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죠. 급급한 마음에 생각을 정리하고 탐색할 시간 없이 곧장 구직활동에 뛰어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오래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선 흔히 말하는 ‘N잡러’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죠. 빨리 취업하는 것보다는 오래 일할 방법에 대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퇴직 후엔 잠시 탐색기를 갖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 세대에게 필요한 갭이어 기간은 약 10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 흥미, 환경 등에 따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탐색’이라 할 수 있다. 남 과장은 갭이어가 어렵다면 ‘갭타임’(Gap Time)이라도 보내길 권했다. 가령 최근 유행한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기)이나,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실제 해외에서의 중장년 갭이어는 공간의 이동, 즉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형태가 많은 편이다. 남 과장 역시 공간의 변화를 줄 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퇴직 이후를 설계하는 데 에너지와 영감을 얻으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상 공간을 바꿈으로써 가장 강력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공간을 이동하면 낯선 장소와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오죠. 한달살기도 좋지만 퇴직 전이라면 매월 1박 2일이라도 갭타임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어디로 떠나야 할지 결정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누구와 함께하면 좋을지 등을 고민해야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기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당하는 교육 아닌 주체적 교육으로 남 과장은 중장년 전환기의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교육’을 꼽았다. 실제 퇴직 후 늘어난 여유 시간을 알차게 채우려는 마음에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중장년이 상당수다. 이미 지자체마다 중장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차고 넘치지만, 그 효용성을 따져보면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또한 자신이 강의했던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배우는데도 늘 공허하다”,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채워지는 느낌이 없다”는 참여자들의 고충을 듣곤 한다.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중장년 교육은 대부분 지식·정보 전달 중심인 특강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막상 수업을 들을 때는 좋다고 여기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일종의 훈련이 뒤따라야 해요. 가령 아이들에게 ‘빨간 신호에 건너면 안 된다’는 교육을 했다면, 이것을 실전에서 연습하고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결국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죠. 과거 서울시50플러스인생학교 정광필 학장이 언급한 ‘교육당하지 말자’, ‘배움은 매뉴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당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주체가 되는 교육이라야 전환기에도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 과장은 주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사례 중 영국 U3A(순환적 학습 협동조합)를 일컬었다. U3A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는 누군가가 따로 있기보다는, 모두 함께 참여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 형태로 운영된다. 일방적 강의가 아닌, 즉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는 자발적 학습 공동체인 셈이다. 이처럼 그는 학습 욕구를 가진 이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고 활력을 얻는 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무언가를 몰입해서 즐겁게 배우면 그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교류하고 싶어지죠. 그렇게 삼삼오오 모여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랜 기간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일과 활동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소소한 커뮤니티로 시작했지만 노년기를 함께할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단체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교육 못지않게 커뮤니티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작된 담론, 중장년의 삶으로 증명할 때 30대부터 시작한 중장년 관련 활동도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시간이 흘러 이제 그 또한 중장년 당사자가 됐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정책이 확산됐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정책적 사안을 둘러싸고 중장년 세대에 대한 명칭, 연령의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 부분 또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남 과장의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이렇게 공공정책으로 재원을 쓸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중장년은 거대한 통계적 집단으로만 존재했죠. 한국 사회에서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규모 인구 집단인데,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관심 밖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도 빠지지 않고,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규정하는 나이나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과도기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담론이라고 봐요. 비로소 중장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남 과장은 현재 중장년 정책의 전국화 속도를 볼 때 대중성은 확인된 반면, 중장년 세대를 위한 활동의 정당성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자신을 비롯한 동년배들에게 “이제는 우리 세대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좀 거창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통계에 기대지 않고도 중장년 세대의 잠재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거죠. 한국 사회가 공공자원을 투입해 중장년 정책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장년 정책은 중장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을 강조하고 싶어요. 분절적 정책이 아닌, 전후 시기인 청년기와 노년기도 동시에 고려해야죠. 그렇게 서로 연계하고 조화를 이뤄 경계를 넘는 대담한 기획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 이슈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현재의 중장년 세대이며, 그들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긍정적인 노년의 롤모델을 제시해야만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긍정적 나이 듦과 세대 문화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는 유례없는 고령화를 헤쳐가는 데 본보기로 삼을 만한 롤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 고충을 또다시 자녀 세대에 대물림하지는 말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세대 공감은 일상에서 새롭고 긍정적인 노년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전수할 수 있는 세대,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세대임을 몸소 보여주면 좋겠어요.”

2024-06-24 08:05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60대 일자리는 늘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은 25만 개가량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0만 개 가까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74만 9000만 개로 전년 대비 29만 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0년 2분기(21만 9000개) 이후 10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 2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줄고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 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는 9만 7000개, 40대는 2만 4000개 감소했고, 60대 이상은 24만 9000개, 50대는 11만 30000개, 30대는 5만 2000개 증가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60대 이상은 보건·사회 복지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7만 5000개 늘어나는 등 돌봄 영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제조업 3만 4000개, 사업·임대 2만 6000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청년 인구 수 감소와 관련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19만 748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5329명 대비 12.31%에 불과했다. 반면 50대는 869만 5699(1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는(14.8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령의 종사자가 많은 산업인 보건·사회복지(10만 7000개)가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3만 9000개), 운수·창고(3만 8000개) 등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건설업과 교육업은 각각 1만 4000개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한 성별로는 남자가 전년 동기보다 8만 9000개, 여자는 20만 4000개 각각 증가했다. 남자는 제조업(3만 5000개), 운수·창고(2만 2000개) 전문·과학·기술(1만 8000개) 등이 늘었다. 여자는 보건·사회복지(9만 1000개), 숙박·음식(2만 7000개), 운수·창고(1만 5000개) 등의 일자리가 많아졌다.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69만 3000개로 70.8%를 차지했다. 또한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6.9%(350만 4000개)였으며,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12.3%(255만 2000개), 소멸 일자리는 10.9%(225만 9000개) 등의 비중을 보였다.

2024-05-24 20:27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방소멸 해결의 실마리 찾아”

한국노인복지학회는 2024년 춘계학술대회가 24일 가천대학교 비전타워에서 진행됐다. ‘지방소멸과 노인복지: 현실과 대응 전략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고립과 소외, 경제적 어려움,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점검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영국 프레스턴의 지역공동체의 성공사례와 한국 지역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방향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복지재단,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이 참여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일자리, 서울시 복지제도, 통합돌봄에 관한 세션 등을 진행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학생공모전에는 39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24 지방소멸시대,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위한 솔루션’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장 상은 ‘요양병원 노인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환자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 이충헌 군에게 돌아갔다. 공모전을 기획한 학술기획분과위원장 이민홍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하지만, 청년 세대의 참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5-24 20:26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연령통합 사회, 청년도 노인도 하나의 어른”

노년에 접어들면 사회의 어른으로 기능하려는 책임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나이만 먹었다고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순 없기에, 부담은 커지고 마음은 위축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른’의 책임을 노년에 한정하지 않는다. 청년·장년·노년 등 우리 사회 성인들이 세대 구분 없이 모두 하나의 어른으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서로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노년의 책임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살며 사회의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는 이러한 노인의 모습이 고령사회 존경받는 어른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예견한다. 본지는 우리 시대 어른의 표상을 논하고, 세대 간 존경심을 엿보기 위해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2024)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30·5060세대(500명)의 약 80%, 즉 대다수가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반응했다. 이는 10년 전 본지가 진행한 동명의 조사 결과보다 10%p 이상 높아진 수치로,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된 셈이다. 평소 노년의 삶을 연구하고, 세대 간 교류를 고민해온 정순둘 교수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덧붙였다. “세대 간 갈등의 심각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론 어떤 ‘경각심’을 드러낸 결과로 보여요. 갈등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구체적인 뭔가가 나타나서 문제되기도 하지만, 어떤 징후를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령 노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경각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 높이는 갈등, 세대와 시대 이해해야 앞서 언급한 ‘노인 혐오’처럼 나이 든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던 문화는 사라져가고 있다. 게다가 ‘노시니어존’(노인 출입금지 구역)까지 생겨나며 자꾸만 세대를 구분 짓고 배척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 교수는 먼저 세대 갈등을 다루고 이해하려면 ‘생애주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그 세대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고려하는 과정이다. 한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라는 노래가 유행했다. 그러나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만을 잣대로 삼았다간 자칫 시대착오적인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5060세대도 20~30대를 살아왔지만, 현재 2030세대가 사는 세상은 당시와 사회적 기반과 환경이 아예 달라요. 1970년대 20대와 2020년대 20대를 비교할 순 없죠. 기성세대의 청년기와 다르게 요즘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부모 세대만큼 풍족한 일자리 기회나 좋은 집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들은 오늘날 5060세대보다 더 불행한 노후를 보낼지도 모르죠. 그런 데서 오는 좌절감, 무력감을 기성세대가 이해했으면 해요. 역으로 현재의 5060세대는 고성장 시대 주역으로 살며 많은 것을 이뤘고 경제력도 있지만, 그들의 부모처럼 봉양을 받긴 어려운 처지잖아요. 게다가 유례없는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하죠. 그런 점에서는 2030세대 또한 기성세대가 느끼는 고충을 헤아려주면 좋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쏟아지고, 나날이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요즘. 기성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체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고 2030세대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년 세대 또한 사회 변화와 생애주기 간 속도가 어긋나는 괴리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라이프사이클은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과거 20~30대라면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겠지만, 요즘은 그 시점이 점점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년들은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춰 ‘왜 아직도 취직을 못 했냐’, ‘나이가 몇인데 여태 결혼을 안 하냐’며 2030세대를 재촉하고 나무라곤 하죠. 즉 현재보다 빠른 라이프사이클을 살아왔지만 변화에 대한 적응은 느린 기성세대와, 변화에 대한 적응은 빠르지만 과거보다 느린 라이프사이클을 사는 젊은 세대 모두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데서 오는 관점과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을 일으키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5060세대, 고령사회 새로운 롤모델이 되다 현재의 5060세대가 겪는 고충은 또 있다. 그들이 본보기로 삼고 따라갈 롤모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윗세대보다 노후가 훨씬 늘어난 데다, 그로 인해 일자리, 여가, 관계 등 다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30세대가 5060세대에게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듯, 그들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앞서 말한 본지 조사에서 ‘어른의 부재가 가져올 악영향’을 묻자, 적지 않은 이들이 ‘다음 세대 어른의 부재’(25.8%, 복수 응답)를 꼽았다. 정 교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내비쳤다. “존경받는 어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이 아닐까 해요. 그러한 존재가 없다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거나,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5060세대는 고령사회에서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해나가야 한다고 봐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고 하면 어쩐지 부담과 책임감이 밀려온다. 그런 이들에게 정 교수는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냄으로써 어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그것으로도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노년, 즉 스스로 액티브 에이징(Ative Aging)을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건강한 존재로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노년의 역할이자 책임일 수 있죠. 긴 여생을 아무런 역할 없이 살아간다는 건 당사자도 힘들지만, 사회의 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력이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해야 여러 세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외나 고립도 예방한다고 봐요. 기왕이면 노년에는 그 일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공헌 활동이면 더 좋고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사회적으로도 평생 일자리와 고령 인력 활용이 이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고령사회연령통합연구소장으로도 활동 중인 정 교수는 오랜 기간 연구해온 ‘연령통합’의 개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연령통합은 곧 연령으로 인한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가령 65세가 되면 은퇴해야 한다, 고령자는 고용이 어렵다, 다 ‘나이’가 기준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결국 연령을 기준으로 삼던 제도들의 개혁이 필요해요. 이렇게 연령통합은 연령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령의 다양성 측면도 있어요. 지금은 세대가 너무 끼리끼리 뭉치잖아요. 카페나 식당을 가도 ‘여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분위기면 들어서길 민망해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세대가 분리되기보다는 함께 섞여 지냈으면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나마 세대 교류 공간을 확충해갈 수 있다고 봐요. 요즘은 아파트 몇 세대 기준으로 경로당을 짓잖아요. 그런 공간을 노인만이 아닌 아이들도 놀러 가고 청년들도 차 한잔하러 가는 동네 사랑방 같은 장소로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면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해요.” 나이가 주는 ‘노인’ 타이틀, 괘념치 말아야 정 교수는 지난해부터 제33대 한국노년학회 회장과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작년 10월 발족한 특별위원회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 있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나가는 중이다. 여기에서도 그가 그동안 연구해온 연령통합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듯 여러 역할을 통해 정 교수가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궁극적으로는 65세라는 나이의 틀, 그로 인해 노인이 된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해요. 나이가 들고 ‘어른’으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통상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모두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나이를 기준으로 누구는 젊은이, 누구는 늙은이 나누지 말고, 그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바라봤으면 해요.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렇게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연령통합 사회’라고 봅니다.” 정 교수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령통합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 끝으로 오랜 세월 노년의 삶을 연구해온 그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물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나이 제한이 있으니, 65세가 되면 저도 은퇴하겠죠. 제2의 인생에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는 것, 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이쪽 일을 계속한다면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만, 그러다 꼰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웃음) 그렇게 되면 노후의 좋은 모델은 아닌 듯해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려고요. 한편으론 저 같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제도도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평생교육이 있지만, 이 또한 세대를 분리한 교육이잖아요. 가령 어떤 분은 50세 넘어도 반도체학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접근이 필요해요. 물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죠. 나이를 떠나 더 자유롭게 대학에서 제2의 전공도 공부하면서 제2의 인생을 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2024-04-09 08:39
10년 전보다 5060과 2030 갈등 더 커져… “소통해도 가치관 차이가 걸림돌”

[창간 9주년 기념 특집 기획] 우리 시대, 어른을 찾아서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2024) 불확실한 미래에 앞날을 의논하고 갈피를 잡아줄 어른은 점점 사라지는 듯하다. 우왕좌왕하던 청년기를 지나 어느덧 한 사회의 어른 위치에 놓인 5060세대. 나는 어떤 어른인지, 왜 어른이 돼야 하는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뒤따르는 시기다. 이에 본지는 월간지 창간 9주년을 맞아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 ‘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전국 2030·5060세대 500명 △2024년 2월 29일~3월 4일 △표본 오차 ±4.4% △신뢰수준 95%)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와 2014년 진행된 동명의 조사 데이터를 비교·분석해 현대 사회 어른의 시대상과 세대 간 존경에 대한 인식을 조명해본다. 본지는 2014년 지면 창간 준비를 위해 동명의 설문조사(세대 간 존경-존중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4년 조사 참여자의 과반수(68.2%)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10년 후 조사에서도 대다수(79.8%)가 같은 의견을 냈다. 수치로는 11.6%p 상승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갈등 양상이 과거보다 더 고조됐음을 시사한다. 세대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2014년 절반에 가까운(46.7%) 응답자가 ‘소통이나 세대 이해의 부족’을 꼽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10%p가량 줄었다. 그럼에도 해당 항목은 여전히 2030세대가 말하는 갈등 요인 1위다. 반면 5060세대의 결과에서는 1위가 바뀌었다. 오늘날 기성세대의 42%는 ‘가치관이나 취향의 차이’가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고 봤다. 10년 전(24.4%)과 비교해 수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하다. 2030세대의 결과에서 이전과 비교해 두드러지는 부분은 ‘부나 기득권의 편중’을 택한 비율이다. 2014년에는 6%에 머물렀는데, 2024년 13.2%에 이르며 10년 전 수치의 2배를 웃돌았다. 역으로 5060세대는 7.4%에서 5.2%로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박민선 사회복지학 박사(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과거부터 X세대 등 새로운 세대는 계속 생겨나고, 이들과 기성세대 간 갈등은 늘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많은 부분이 온라인·디지털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취향, 문화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성세대는 과거와 너무나 다른 신세대의 등장에 이들의 문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문화의 중심에 있는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기에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소통이 안 된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 세대 문화의 한 갈래 중 ‘소비’에 대한 이슈도 적지 않다. 과거보다 부동산, 재테크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하기 쉽고,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문화를 접하기 때문”이라며 “소비문화를 향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필요한데, 이는 기성세대 쪽에 편중됐다. 오늘날 청년들이 볼 때 과거 5060세대가 젊은 시절엔 부의 축적이나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더 많았던, 소위 기득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2030세대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심정이 조사 결과에 드러났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2024-04-03 09:14
“초고령사회, 일터도 혁신 필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청룡의 해다. 김대환(60)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아 생애 또 한 번 청룡의 해를 맞았다. 서예가 취미인 그는 매년 초 휘호를 쓴다. 올해의 휘호는 세심자신(洗心自新). ‘마음을 닦아 새로워지다’라는 의미다. 잘 닦아낸 개인의 삶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소망도 담겼다. 그리고 그 소망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이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봄 김대환 사무총장은 노사발전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202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퇴직 후 반년 만에 제7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터에 복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국제협력관•근로기준정책관 등을 지내며 회갑 생의 절반은 ‘고용노동부’의 명함을 지니고 살았다. 덕분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업무가 낯설지는 않았다. 익숙함은 장기로 발휘하되, 늘 새로움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나날 속 어느덧 한 해가 저물었다. “작년 봄 취임식 때 직원들과 인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취임 후 5개 지사, 13개 중장년내일센터,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방문해 직원 간담회를 열어 업무 현황을 들어봤어요. 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봤죠. 결국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2011년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 시절 만들었던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발행되는 책인데, 한 권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제도를 살펴볼 수 있죠. 재단에도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여겼고, ‘한 권으로 보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이 강조하는 소통과 협업의 대상은 본부 내 부서들을 비롯해 지사 및 유관기관, 고객까지 아우른다. 가령 사내에서 부서 단위로 함께 일할 때 다른 부서의 업무도 알아야만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한 권으로 보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은 전반적인 사내 업무를 한눈에 조망하는 일종의 참고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나 고객인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손쉽게 알리고, 찾는 발걸음도 늘릴 수 있다고 봐요. 지원책이 있어도 알아보기 힘들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또 직원 간 공감의 장 형성을 위해 직원 소식지 ‘공감레터 : 우리는…’도 매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름 지난해에는 소통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보고, 올해는 협업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평생현역 사회를 위한 일터 혁신 필요해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은 2022년 지역 단위 총괄 조직으로 신설된 5개 지사에 1~3급 직원 4명을 지사장으로 발령하며 기능 정상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사업 연계 및 확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관 간 협업 사업 중에는 ‘청춘문화공간’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으로 노사발전재단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뜻을 모아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23년 명칭 변경)에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청춘문화공간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한 공간에서 고용과 문화 서비스를 동시에 누리게끔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생활이 겸비돼야 활기찬 노후가 가능하다고 봐요. 때론 그런 여유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직업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죠. 과거보다는 일자리가 더 다양해졌고, 취미를 살려 소득을 얻을 기회도 많아졌잖아요. 퇴직 후 뭘 할지 고민이라면, 이런 강의를 통해 평생 일자리를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해보셔도 좋겠어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현재. 은퇴 이후에도 평생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다. 이는 개인의 영역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고용과 노동에 관련한 현안을 다뤄온 김 사무총장 역시 같은 고민을 하던 터였다. “OECD는 2018년 고령층 미취업 인구 중 25%가 취업하면 2050년에 1인당 GDP가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023년 국내 고령층 미취업자 636만 명 중 3분의 1이 장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령층 취업자의 93%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요.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퇴직한 중장년을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평생직장’보다는 ‘평생현역’이라는 맥락에서 중장년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해요. 기업에서도 고령층이 일하기 쉬운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유연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터에도 고령화에 따른 혁신이 필요한 셈이죠.” 고령 인력이 지닌 가치, 허비하지 않아야 상당수 기업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근무 방식에 변화를 감행했다. 그러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작업환경 및 고용문화 개선, 장년 고용안정 체계 및 평생학습 구축 등에 대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무료로 시행중이다.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기업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결국 고령 인력 활용의 실마리는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고견이다. “고령 인력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 따르면 고령자는 경험과 지식 활용뿐만 아니라 청년과의 기술 보완을 통해 팀 성과 및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령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숙련된 인재’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연령의 노동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채용 시 연령차별을 철폐하고 다양한 연령과 경험 및 전문성에 기반한 고용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은 2018년 한 해에만 미국 경제에 8500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또한 그는 일본 고용정책 사례도 주목했다. “일본에서는 ‘생애현역사회’를 기본 뱡향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이 이뤄지고 있어요. 정책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고용확보조치 노력의무 및 다양한 조성금 제도를 통해 아주 오랜 기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토대를 만든 덕분에 법정의무를 만들었을 때도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부담 없이 작용할 수 있었던 거죠.”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일터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터혁신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노사가 함께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는 참여적 활동을 통해 조직과 제도, 문화와 관행을 바꾸려 노력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재단의 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의 인생이 사회의 쓸모가 되도록 김 사무총장 역시 재단에 몸담으며 우리 사회 고령 인력 활성화와 일터혁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를 다한 이후에도 ‘평생현역’으로의 삶을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펼쳐가고자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퇴임하고, 평소 찾던 속리산 법주사에 딸린 한 암자의 주지스님을 뵈러 갔어요. 당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 일했는데, 앞으로는 보너스 인생을 산다고 여기고 더욱더 본격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라’ 하시더군요. 일단 재단에 머물면서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할 테고요. 그 경험까지 아울러서 제가 지닌 것들을 사회에 잘 전수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중장년이 스스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바랐다. 과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자신을 잘 돌보고 닦아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결국 죽음에 이르면 생애 전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 있는 동안 자기가 쌓아온 것들을 사회에 쓸모 있게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의 저로 예를 들면 지나온 60년의 삶과 더불어 앞으로의 여생도 녹아 있는 셈이죠. 그 삶은 나라는 개인뿐 아니라 가깝게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멀게는 지면을 통해 이 인터뷰를 보는 독자들에게도 자그마한 생각을 던져줄 수 있고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며 나의 과거, 미래, 현재를 아우르는 완연한 삶을 잘 닦아나가야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한다. 중장년층의 생애경력설계, 재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역량 증진 교육 ‘내일부스터’, 일대일 심층상담 방식으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인별 경력개발서비스’ 등 중장년 대상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지원한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평생현역 활동을 위한 전직·재취업 지원, 산업별 특화서비스, 사업주지원 패키지, 청춘문화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2024-02-14 08:42
정년 제도 개혁, 청년 고용이 걸림돌?… “상호 공존이 ‘열쇠’”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은 취업 과정의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결국 청년층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뒤따르기도 한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청년들 역시 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3.9%)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말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까? 다양한 보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세대 갈등의 진실을 알아봤다. Point 1 노동총량설의 모순 ‘노동총량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차지할 때 남는 일자리가 줄어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고령자가 계속 일하면서 기업의 소득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했다. 고령자를 몇 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들어 정년 연장을 반대하기도 한다. 물론 OECD 기준 청년층은 15세에서 24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19세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고, 남성은 병역의무로 취업 나이가 더 늦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Point 2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다른 특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의 대체 관계’에 따르면, 고용 시장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대와 60대가 원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배치되는 직종과 업무에도 차이가 있어서다. 청년층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교육 전문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등에서, 고령층은 농축산 숙련직, 운전 및 운송 관리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두 계층이 겹치는 직종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정도다. 사업장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분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중·고령층 일자리를 줄여도 이 자리를 청년층이 메운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년 연장 법안이 주로 고령층 근로자와 대체 관계에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Point 3 취업 시장 속 줄어드는 청년 수 정년 연장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해도 수많은 난제 탓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8년경으로 추측한다. 2020년대 후반 정년 연장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할 청년은 2000년 이후 출생아이다. 이들은 1990년대 출생 청년층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취업 경쟁률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 시기가 청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년 연장의 적기’라 말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노동 시장에서 두 세대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사업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인식한다. 아직 노사정의 ‘임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정책이 유의미하려면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은 줄이고, 청년의 채용에 피해가 없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연구에서 “장년층의 임금을 낮춰 수용하면 기업의 부담과 청년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두 연령대가 부딪힐 이유도 없다”며 “임금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일자리 수요는 늘지 않는데 장년층을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청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4-01-16 08:33
삐걱대는 정년·연금 톱니바퀴에… 중장년 노후 계획은 ‘균열’

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 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김 씨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퇴직 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기에 있다. 맞물려 굴러가야 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맞물린 국민연금 연금 수급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인구학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697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다.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평균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에 따른 연금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2028년 40%)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다.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60세 이상 정년제)을 시행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속고용 형태로 이어가자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 정년 연장에 밀려나는 중장년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퇴직 의사결정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1~2년 늦추면, 예상 퇴직 시점을 3.6~10.8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도 법정 퇴직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이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이어진 많은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오히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 45~54세 연령대 고용은 감소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의미다. 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중장년의 조기 퇴직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도 중장년층 근로자 고용이 감소해 총 고용 규모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줄었고,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이 줄었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년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관련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희진 한국은행 조사역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정년 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줄이려면 중장년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참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

2024-01-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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