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을 비롯한 오감의 쇠퇴, 기억력 감퇴나 근력 감소, 민첩성 저하 등.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곤 한다. 계단 오르기, 작은 글씨로 된 안내문 읽기 등 나이 들기 전과는 달리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이 있다.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는 벽과 바닥, 위생기기의 색을 다르게 적용한 화장실이 있다.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린 노인의 경우 색상이 구분되지 않으면 변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지만, 색상으로 벽과 바닥을 구분하면 시야가 흐린 노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고령자 인구는 총 153만 4957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인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건축계획단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물을 신축‧증개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서울시 내 경로당이나 치매전담시설 등 최근 지어진 노인 복지시설에는 노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이 그 중 하나다. 치매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고려한 이 디자인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에는 노인요양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치매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기존 요양시설보다 더 넓은 1인 생활공간과 공동거실, 전문 요양인력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핵심은 공용공간(공동거실 등), 개인공간(생활실), 옥외공간 등 치매전담실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은 최소화하되, 거주하는 어르신들끼리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했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은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곳에 적용됐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북을 공개해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지역내 구립경로당 23곳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곳부터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로당 이용자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를 적용했다. 지난해 3월 장충경로당, 12월에는 필동경로당과 다산동 충현경로당이 새단장을 마쳤다.
필동경로당과 충현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내외부 시설을 손봤다. 우선 입구에는 경사로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타고도 경로당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천후를 대비해 현관에 캐노피(덮개)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도와 계단에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판을 부착했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계단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패드가 붙었다. 가장 노후화된 공간이던 화장실은 출입문부터 세면대, 변기 등 내부시설을 모두 교체하고,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
삼화페인트는 한국컬러유니버셜디자인협회와 함께 2015년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완성했다. 복지시설의 공간을 복도, 침실, 휴게실, 식당 등 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하고, 시각이 약한 고령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활용할 수 있는 652가지 색과 사인물 사용기준을 담았다. 제품, 건축,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나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 시설이나 건설 현장에서 활용해 노인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챙기기 위함이다.
가이드는 홍성군의 여러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됐다. 고령층 시력, 색상 인지 능력에 맞춰 홍성노인복지관, 홍성유일노인요양원, 사회복지재단 청로회의 복지차량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고령자들이 선호하며 눈에 잘 띄는 분홍색을 차량에 적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단편적인 디자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이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야 하는 이유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직면해야 하는 과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와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치매’라는 단어부터 ‘인지증’(認知症)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며, 치매를 수용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오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와의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 경찰청, 금융기관청 등 11개 부처가 치매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에 치매 전문병원 500개를 확충했다. 더불어 치매 전문 의사 4000명, 치매 요양사 600만 명을 늘렸다.
또한 치매 환자가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친화 지역’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 돌봄 기조를 ‘일상생활 기반’으로 전환했다. 치매라는 이유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책에 힘입어 치매 환자가 서빙 하는 식당이나 치매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치매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치매 서포터스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을 다방면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최근에는 ‘배회한다’는 표현도 ‘외출 중 행방불명’ 등으로 바꾸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용어들도 순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꽤 오랜 시간 치매 환자에 관한 인식을 바꿔오려고 노력한 일본조차도 여전히 숙제가 많다. 그럼에도 일본에서의 여러 실험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들을 모아봤다.
▲치매 환자가 서빙하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일본 방송국 NHK의 오구니시로(小國士朗) PD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기획해 치매 환자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기간 한정 레스토랑을 열었다. 이 기획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예약을 받아 치매 환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스토랑을 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65~91세의 치매 환자 7명이 이틀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약 40%가 주문한 것과 다른 요리를 받게 되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손님의 95%가 치매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치매 환자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 ‘D카페’
일본에 치매 카페는 전국에 650개가 넘는다. 치매 환자 혹은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곳곳에 치매와 관련된 정보지가 놓여있고, 치매 관련 소식을 접할 수도 있다. 가끔은 치매 환자가 카페 직원이 되어 직접 음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도 치매 카페를 운영한다. 마치다시에 있는 스타벅스는 매장 8곳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매 카페인 ‘D카페’로 운영한다. D카페에서 ‘D’는 치매(dementia), 다양성(diversity), 친밀감(dear)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매 환자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일상을 녹여내며, 일반인들도 치매 환자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우편배달
일본의 야마토 운수는 지역 간병사업소의 치매 환자에게 우편배달 업무를 위탁한다. 물론 간병사업소 지원과 함께 배달을 진행하지만, 위탁료는 모두 치매 환자에게 준다. 이들은 트럭 운전사가 도달하기 어려운 길의 배달 등을 맡아 운전사의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과 얼굴을 익혀두어 혹 치매 환자가 길을 잃더라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역 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데이서비스’
도쿄 마치다시, 나라 현 사쿠라이시 등의 ‘데이서비스’ 사업소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지역사회의 일을 맡기고 있다.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와 같은 인지 능력 개선 활동 대신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맡긴다. 세차, 쇼핑, 과일가게 배달 지원, 잡초 제거, 전단지 접기 등 지역의 기업들과 협조해 약간의 소득도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한다. 사쿠라이시는 목수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치매 환자가 가죽 공예품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시설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일을 하면서 치매 환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치매 서포터스
치매 서포터스는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 치매 환자 대응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을 말한다. 90쪽 분량의 교본을 가지고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오렌지색 팔찌를 착용해, 치매 환자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음을 알린다. 앞서 언급한 야마토 운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서포터스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에 치매 서포터스는 지난해 기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중년의 약 90%가 ‘치매일까봐’ 두려워한다. 치매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 혹은 주변에 피해를 줄까봐’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치매는 ‘완치’의 개념이 없어 더 두렵게 느껴진다. 치매 치료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
치매의 발병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알츠하이머 치매로 뇌의 신경세포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뇌 조직이 없어지거나 뇌가 위축되는 병이다. 치매의 70~80%를 차지한다. 그 외에 뇌 안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지나친 음주로 뇌세포가 죽어 발생하는 알코올성 치매,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치매 등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뇌병원’
이 모든 치매를 광범위하게 치료하는 치료제가 네 개 정도 나와 있지만, 치료 자체보다는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용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과학중개연구소장은 “뇌 조절과 자극을 통한 치매 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최근 전기자극과 초음파자극치료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치매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인천 지역 치매 거점 의료기관인 인천성모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뇌병원’이다. 말 그대로 뇌에 관한 모든 질병을 다룬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신경성 통증 등 뇌와 관련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은 뇌졸중 전문치료실, 뇌질환 환자 전용병동, 뇌기능치료센터 등을 갖추고 환자들이 한곳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질환의 경우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주변 병원과 연계해 이동하지 않고 한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뇌질환에 특화된 진찰과 치료뿐 아니라 뇌과학중개연구소 등을 통해 질병 치료에 관한 연구도 함께 한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자극술’을 연구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치매 치료에 한 발 더 다가간 셈이다.
두뇌 자극으로 접근하는 치매 치료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진행된다는 원인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뇌를 전기, 초음파, 자기장 등으로 자극해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측두엽이 귀로 듣고 이해하는 영역이라면 전두엽은 말을 하는 영역,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이나 치료 과정에는 주로 전두엽의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허가를 앞두고 있는 치료법들 역시 전두엽의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치매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치료법은 ‘전기자극치료’다.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질병을 치료하는 ‘비침습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 오래전부터 우울증 환자 치료에 많이 쓰였다. 인천성모병원 뇌병원에서는 ‘와이브레인’이라는 벤처회사에서 개발한 전기자극 장치를 기반으로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장치는 현재 우울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용안 교수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식약처에 탐색 임상 허가를 요청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주 5일 이상, 하루 한 번, 20~30분 전기자극치료를 진행했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병원에서 기기를 대여해 집에서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이 길다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임상시험에서 85%의 환자들이 끝까지 치료를 완주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 교수는 올해 안으로 치매 치료를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뇌병원에서 최초로 치매 치료 효과를 발견한 ‘초음파자극치료’는 망치로 통통 치는 것처럼 뇌세포를 때려주는 치료법이다. 전기자극치료가 cm 단위로 자극 부위를 찾는다면, 초음파자극치료는 mm 단위로 설정 가능해서 원하는 부위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전두엽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초음파자극의 또 다른 기능은 치매 약물이 뇌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정용안 교수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의 과제를 통해 뇌혈관의 장벽을 열어 약물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뇌혈관 장벽은 뇌세포와 혈관 사이에 있는 자동문 같은 막인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때만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물질에 약을 실어 뇌로 보내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데, 초음파자극이 이 장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초음파자극치료는 2~3년 뒤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치매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전두엽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약물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위해”
정용안 인천성모병원 뇌과학중개연구소장
정용안 교수는 치매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자극술’을 연구해 치매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다. 정 교수를 만나 치매 치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01 치매 치료제나 치료법으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원인은 다 다르지만 치매는 결국 기억할 수 있는 뇌세포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으면서 진행된다. 세포가 손상을 입을 경우, 특히 뇌라면 이미 망가진 세포를 되살릴 수는 없다. 어떤 원인이든 치매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치매 치료는 더 이상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진행을 늦추거나 막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 진단을 받는 게 무척 중요하다.
02 완치 개념이 없는 치매 치료의 목적은 무엇인가?
치매가 심해지면 삶이 많이 힘들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건, 살아 있는 동안 조금 더 건강하게 삶을 누리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10년 뒤 치매 말기가 될 것을 20년 뒤에 도달하도록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치매 진단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와 그 전 단계인 주관적 기억장애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03 최근 치매 치료의 특징이 어떤지 궁금하다.
최근 치매 치료는 전기자극치료, 초음파자극치료, 행동치료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변 기능들을 좋아지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통은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두엽은 우울감과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강화 훈련을 하면 우울감을 낮추고 인지와 실행 능력을 높일 수 있어서 치매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증상 완화에 쓰이는 약물과 함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04 주로 전두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이유가 있나?
전두엽은 언어, 감정, 논리적 사고 등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집행 기능이나 우울감을 담당하는데 우울감을 낮추고 집행 기능을 높이는 게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또 조화 기능이라고 해서 사회성에 관련된 감정 기능도 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면 대인관계 등을 강화해줄 수 있어 결과가 좋다.
미국의 경우 순수하게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 따라서 치료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측두엽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을 입을 경우 깜빡하거나 기억력이 낮아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해마를 치료하거나 향상시키는 방법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치료 접근성이 높은 전두엽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05 시중에 판매하는 기억력, 집중력 강화 기능이 있다는 건강보조제도 실제로 효과가 있나?
보조제 자체가 치매 증상을 나아지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플라시보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환자의 믿음이 증상을 호전시키는 경우다. 초반에는 왠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걸 환자 본인이 느낄 것이다. 치매 치료를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먹는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06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치매 초기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특히 급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온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뇌세포에 줄기세포를 뿌렸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줄기세포를 키우다 보면 주변에 영양분이 생기는데 이 영양물질을 뇌세포에 주었을 때 좋다는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급성으로 오는 치매가 아닌 퇴행성으로 인한 치매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줄기세포로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연구를 더 한다면 줄기세포도 치매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겠지만,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07 치매 치료의 희망은 있을까?
완치를 위한 치매 치료약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초음파자극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인 것도 긍정적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치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과도 큰 격차 없이 연구를 잘 해내고 있다. 전기자극치료의 경우 허가를 앞두고 있어서 치매 치료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08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완치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함께 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건 확실하다. 만약 스스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잘 모르겠다면 보건소나 병원, 센터 등을 찾아 간단한 선별검사부터 시작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실제 치매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3~4시간이 걸리지만, 선별검사는 30분 정도이고 보건소에서는 혈액검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도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알 수 있다. 검사 결과 치매 증상이 보인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 치매라면 주관적 기억장애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 초기인지 말기인지 등을 확인한 뒤 MRI 같은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하면 된다.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뒤 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치매에 이르기 전인 주관적 기억장애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해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건강하게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그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었다.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5년의 성과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50개 정도의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옛 이름)가 운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치매 환자 등록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은 55.2%였다. 등록된 환자는 총 50만 2933명에 달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42.5%, 2019년 51.9%, 2020년 53.4%, 2021년 55.2%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비율은 △고령일 경우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40%)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에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줄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
그러한 가운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4차 정책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이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기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 당시 ‘치매’를 언급했다. 그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의 책임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정부가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치매 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73만 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추정 치매 환자는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려는 치매 환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 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증에서 중증 치매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관리환자를 대상으로는 치매의 지속적 관리나 가족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하는 등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중단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전체 치매 상병자 가운데 시설·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지난해엔 85.1%로 집계되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시는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북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서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고려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노인들은 치매를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설치되고 있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요양시설보다 더 넓은 1인 생활공간과 공동거실을 갖추고, 전문 요양인력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생활공간이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은 공용공간(공동거실 등), 개인공간(생활실), 옥외공간 등 치매전담실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을 최소화했다. 어르신들이 서로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공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공간을 보장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에는 치매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에 돌보는 노인요양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치매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곳에 처음 적용했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달 중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향후 건립 예정인 시립실버케어센터와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서울형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한 디자인을 ‘서울형 치매전담실 가이드북’으로도 제작해 오픈소스로 무상 개방한다. 민간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개·보수하거나 신설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어르신들이 집을 떠나 요양시설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일반 어르신에 비해 인지건강이 약화된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최대한 자신이 살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요양 분야에서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민간 확산도 유도하겠다”며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아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대책⋅연금⋅노동 개혁 등 각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후보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경선 초기라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모습이다.
여권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대선 제1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정 사회, 미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 정부 체계 개편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정 성장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여권 후보 이낙연 전 총리는 5대 핵심 공약에 균형 발전, 문화 강국, 여성 일자리, 정부 혁신, 교육⋅과학 분야 정책을 내세웠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야권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내놓았다. 추 전 장관은 ‘택지조성원가연동제’를, 홍 의원은 ‘쿼터 아파트’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윤희숙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재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유승민 전 의원만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꺼내들었으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이었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 소득으로 국가가 이 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노인 정책을 살펴보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치매국가책임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치매등급기준을 완화해 치매의 장기요양보험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돼 있어 보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공약에 대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돋보였지만 치매노인과 독거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당선 후 문재인 정부의 노인 복지는 나쁜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시장의 반발, 관료의 소극성, 보수진영의 재정안정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는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 노인 복지를 일부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꼽을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유산으로 남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는 그대로 방치돼 인상 효과가 무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줄게 한 독소조항이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7만 원 정도 줄어든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생계급여 지급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진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 외 나머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때까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 2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입자 단체가 보험료 단계적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사용자 단체가 반대한다는 의유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같은 당면 과제 외에 종합적인 노인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일자리 보장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 돌봄 및 예방을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유관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치매안심마을
광양시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상을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곳으로, 치매 환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사업 대상이다.
치매안심마을에는 치매안심관리사를 파견해 경증 치매 환자와 일대일 매칭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내 가구에는 안심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가족과 따로 지내는 치매 환자가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가스 자동잠금장치, 안전 손잡이, 형광 표식, 안전 매트를 설치한다.
만 60세 이상 마을 주민에게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해 치매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비대면 치매 예방 케어
서울시 강서구의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도 불구하고 장년 주민들의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유튜브에서 ‘뇌튼튼 기억강화’, 줌(ZOOM)에서 ‘기억채워zoom’ 등 온라인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재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채널에는 운동 치료, 음악 치료, 인지 치료 등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ICT기술을 활용한 적극행정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시·군·구와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공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주관한 ‘2020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치매 친화 영화관
인천시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치매 친화 영화관 ‘가치 함께 시네마’을 개관할 계획이다. 인천 미림극장에서 운영된다. 치매 증상으로 문화, 여가 생활이 중단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다.
영화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해 상영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 또한 65세 미만인 초기 치매 환자에게 영화관 직원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관은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다. 극장 정원은 250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는 50명으로 관객을 제한한다. 또한 의료진 배치가 어려운 관계로 중증 치매 환자는 입장이 어렵다.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보호자 등 가족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75만488명으로 추정된다.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00만 명, 2030년에는 137만 명을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치매 환자 간병은 가족이나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 입소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때가 된 것이다. 치매 환자는 반드시 격리된 공간에서 돌봐야 하는 것일까.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누릴 방법은 없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선진국 사례에서 찾아봤다.
◇길 잃어도 안심, 물건 값 계산도 맘대로
치매 환자 관리의 특별한 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 ‘호그벡’(Hogeweyk, 호헤베이크) 마을이 화제다. 암스테르담 외곽에 위치한 이 마을은 노멀 라이프를 실현하는 ‘천국의 마을’로 불린다. 2009년 문을 열었고 비영리 단체 ‘비비움’(Vivium)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1만2000㎡의 규모에 영화관, 카페, 마트, 헬스장, 레스토랑, 미용실 등 웬만한 편의시설을 다 갖춘, 치매 환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보기에는 매우 독특한 마을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살 수도 있다.
물론 이곳에선 물건 값이 따로 없다. 계산을 안 해도, 잘못 계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후정산 개념으로 정부가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또 산책을 하다가 마을 안에서 길을 잃어도 의료진과 요양관리사 등 치매 환자의 2배에 가까운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가 언제든 도움을 주므로 평소처럼 생활하면 된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을 수도 있고, 작은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 다른 입주자와 취미생활을 함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웃과 교류하며 음주를 즐기는 치매 환자도 있다고 한다.
◇정신 흐릿해도 종일 누워 있을 필요 없어
거주 시설은 치매 환자 개인의 삶과 취향을 조사해 일곱 가지 인테리어로 지어 선택하도록 했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공방, 상류문화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클래식 감상실도 있다.
비록 정신이 흐릿하고, 손과 머리를 떨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어도 이 마을에서는 일반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처럼 종일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된다. 치매 등급을 받은 입소자들은 개인 형편에 따라 한 달 최소 500유로(약 64만 원), 많게는 2500유로(약 322만 원)만 정부에 내면 된다.
병세가 깊은 치매 환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호그벡 마을은, 고령화에 직면한 나라들이 마주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준다. 처음에는 다들 이 실험적인 시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성공을 거뒀다. 이제는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미국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제2의 호그벡 마을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용산구에서 옛 양주휴양소 부지에 거주시설, 편의시설, 산책로, 텃밭, 문화시설을 갖춘 치매 환자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목표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2018년은 이러한 시도가 도입되는 주요한 기준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 기조는 시니어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시니어의 건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 검진주기의 조정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시니어가 좀 더 촘촘하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년 이후 발병이 잦은 질환의 경우 검사주기를 늘려 조기 발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확 바뀐 치매제도, 예방부터 치료까지
우선 시니어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치매 관련 제도가 바뀐다.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6세부터 3회만 실시했다. 인지기능장애검사항목도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매번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5개 항목으로만 1차 간이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15개 항목을 실시했다.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돼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그간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1~5등급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서비스도 제공된다.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전문 간호인력 방문은 4회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치매 이외에도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검사주기가 확대됐다. 골다공증은 66세에 한 번 검진받던 것을 54세와 66세로 확대했다. 우울증 역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변경돼 검진이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위한 검진도 확대됐다. 노인신체기능검사의 경우 66세에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을 70세와 80세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습관평가도 40세 이후 10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
시니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환자가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00원(30%)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1만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은 10%를, 2만 원 초과 2만5000원 구간은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치과의원도 마찬가지다. 한의원의 경우는 처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도 금액에 따라 세분화했다. 1만 원 이하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만 원 초과 1만2000원 이하 구간은 30%에서 20%로 본인부담이 낮아졌다.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며, 올해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일 수가 120일 이하이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넘겨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