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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표심 얻자" 대선 후보 다양한 공약으로 고령층 공략

2025년, 3년 뒤면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60대 이상 유권자가 1300만 명(29.5%)을 웃돌아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고령 유권자들에게 노후는 현실이다. 이들의 수가 늘어난 만큼 대선 후보들이 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은퇴 후 공적 연금 수령 이전에 ‘소득 공백’이 있는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삭제 △국민연금 수급 확대 및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연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및 지원 연령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이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더불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후보는 기초연금 대상을 점차 75%, 80%로 확대하고,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불사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부부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에 노인 관련 정책이 없으나,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올려주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윤 후보는 금액을 올려주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더불어 자체 누리집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 여러 공약을 발표하며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00세 시대인 만큼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소득, 주거,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공공 장기요양 시스템과 노후 원룸, 공공 실버아파트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폐경기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포괄하는 ‘여성건강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시스템 조성을 약속했다. 오랜 경력단절로 불안한 노후를 맞는 여성들에 일자리, 경력 형성 지원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령층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봄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어르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로당 실버 건강센터로 구축 △간병 서비스 지원 △생활 체육 활성화 사업 △미래형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발표한 상황이다. 덧붙여 국가의 복지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정책은 전면 폐지하고 국가가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질 것을 공약했다.

2022-02-24 13:32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원칙 vs 물가 딜레마 빠진 정부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올랐다. 아직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9월 중 4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공공요금인 만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유연탄, 가스 같은 연료 가격과 전기료가 연동되는 제도다.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려가고,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라간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적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가량 올라,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상장사인 한전은 전체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 눈치도 봐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전기료를 계속 동결하면 수익 창출을 방해한 것으로 비쳐 외국인 주주 등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연료 가격이 올라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2⋅3분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 연료비 연동제에 비춰보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도 전기료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폭염 속 전력 수급 위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가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2,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설비 투자비용이 늘어 발전 원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1⋅2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반영했지만 3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초안일 뿐이지만 실행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 믹스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으로 늘리면 태양광과 풍력 용량을 각각 154GW, 80GW로 늘려야 할 것으로 봤다. 학회는 이렇게 되면 2050년 전기요금은 91~123%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2021-08-10 11:23
정부 고용연장 공론화 물밑작업, 청년ㆍ노사 갈등 극복할까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6 11:18
부동산 세금 60대 완화 vs 50대 강화, 의견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인상을 막고자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도 훨씬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12조6771억 원으로, 2018년 11조1450억 원 대비 9.9% 늘어났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정도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의견이 갈렸다. 50대 응답자 49.0%는 현재의 부동산 세금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 52.6%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70.1%, 60세 이상이 78.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와 60대 모두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대해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유지·강화 의견이 우세했을 것”이라며 “반면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은퇴자 수가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50대는 부동산 세금 유지 또는 강화 정책을 통해 집값 인상을 막고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통해 상승한 부동산 자산으로 인한 실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세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2021-06-04 16:01
60대 이상 유권자 1200만명… '슈퍼 시니어' 표심은?

4·15 총선 유권자가 4399만여 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시니어 유권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1대 총선 유권자 숫자는 4399만4247명으로 4년 전 총선 때보다 189만3849명 늘었다.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인 연령층은 베이비붐 세대인 60대로 나타났다. 2016년 총선 때 520만여 명이었던 유권자가 124만여 명 증가한 644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유권자도 463만여 명에서 557만여 명으로 늘었다.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1200만여 명을 돌파한 것이다. 총유권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 시니어 세대의 표심이 이번 총선의 결과를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수도권 등 접전 지역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세대 유권자의 ‘힘’은 ‘총선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8∼29세는 60.4% △30대는 75.6% △40대 84.4% △50대는 80.3%로 집계됐다. 60대와 70세 이상은 이를 상회하는 수치인 86.6%, 90.9%로 각각 조사됐다. 한편 ‘총선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조사’는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2020-04-14 19:25
[스타라이프] 연예인과 정치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낯익은 얼굴이 당선됐다. 바로 인기 드라마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탤런트 홍성우였다. 당시 37세의 나이에 연예인 최초로 서울 도봉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홍성우는 11, 12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3선 기록을 세웠다. 이후 배우 최무룡, 신영균, 탤런트 코미디언 이주일, 가수 최희준, 연기자 이대엽 이낙훈 이순재 최불암 강부자 신성일 정한용 최종원 등이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전국구)로 국회의원이 돼 활동했다. 연기자 이덕화 문성근, 코미디언 김형곤 등은 총선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1978년 첫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후 38년이 흐른 2016년 4월 13일. 3선에 도전한 연기자 출신 정치인 김을동은 스타 아들 송일국 등의 열렬한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병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 낙선함으로써 20대 국회에선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유권자의 관심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연예인 중 가족, 후보와의 개인적인 인연, 지향하는 정치색 등으로 선거 운동원 행태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 중구성동을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남편 지상욱의 당선을 위해 분주하게 선거운동을 한 심은하를 비롯해 남진 이영애 김수미 이은미 윤형주 안내상 우현 전원주 태진아 설운도 엄용수 윤용현 선우용녀 정찬우 박상원 길용우 독고영재 양원경 등이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우리 사회에선 한동안 연예인과 정치는 양립할 수 없거나 연예인은 권력층의 정치 선전이나 집권 여당의 선거운동에 단순히 동원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유명성과 인기,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가치관과 세계관, 라이프스타일, 소비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과 스타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연예인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물론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정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회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진출, 선거운동, 정당 활동에 나서는 연예인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연예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엄존하고 정치 활동에 대한 유·무형의 제약이 뒤따른다는 생각을 하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아 미국처럼 연예인의 활발한 정치 활동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도 나오고 이라크 공격 명령을 내린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악마 같은 존재”라고 맹비난을 한 숀 펜처럼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연예인들은 대통령 선거 때면 가치관과 지향하는 정치색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과 선거운동, 선거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는 11월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조지 클루니, 메릴 스트립, 맷 데이먼, 리오나도 디카프리오 등 할리우드 스타와 스티비 원더. 레이디 가가 등 스타 가수들이 선거 운동에 나섰다. 또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레슬링 선수 출신 연기자 헐크 호건, 배우 게리 부시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 연예인의 정치 활동이 긍정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동안 연예인의 선거운동과 정치 참여, 정계 진출 등이 연예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력층의 강권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을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의 일회용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정치깡패로 악명을 날린 임화수는 정권의 비호 아래 반공 예술인단을 이끌며 김희갑을 비롯한 최고 인기 연예인들을 선거 및 정치 행사에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권과 집권여당을 선전하고 표심을 얻는 도구로 철저히 활용했다. 이러한 행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어지다 최근에 들어서야 사라졌다. 이 때문에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은 “내가 한동안 음악 활동을 못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찬가 만드는 것을 거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 중견 연기자도 “1970~1980년대만 해도 집권세력 정치행사에 참여 제안을 받고 불참을 하면 연기 활동에 큰 불이익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정치 행사나 선거운동에 나서는 연예인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중현의 주장과 중견 연기자의 증언은 일부 연예인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순탄한 연예 활동을 위해 권력층과 집권여당의 정치 행사에 동원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한동안 정치 참여를 하는 연예인에 대해 ‘정치적 무뇌아’ 혹은 ‘집권세력의 추종세력’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생겼다. 또한,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장관 등의 성과와 활동이 기대 이하 평가를 받은 것도 연예인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성일은 국회의원 재직 때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이대엽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연예인 출신 정치인의 비리는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회의원은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성과를 내야 함에도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정당의 홍보 행사에만 얼굴을 드러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이 기대 이하의 활동을 한 데에는 연예인 자신의 능력과 실력, 자질 부족도 한 원인이었지만 정치권에서의 부당한 편견도 한몫했다. 고 이주일 씨는 생전 인터뷰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돼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동료 의원들이 코미디나 연예 활동의 연장 선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순재 역시 “연예인 출신 국회의원들을 입법 활동보다는 정당의 홍보 행사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아 의정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 등 정치적인 이벤트에만 얼굴마담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명한 연예인과 스타를 영입했다가 용도폐기하는 정치계의 병폐와 대중적 인기만을 생각하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실력이 부족했던 연예인의 정계 진출이 맞물려 연예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정치 참여를 하는 연예인의 자세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또한, 연예인의 정치 참여로 인한 연예 활동 제약 행태 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 당원 활동에서부터 지지연설, 정치광고 출연, 포럼 참가, 시위 참여 등 연예인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지고 정치 활동 폭도 확대됐다. 젊은 연예인 중 상당수가 당당하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라 특정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득표나 이미지 개선용으로 정치 입문을 강권하는 정치권에 대해 소신 있게 거부하는 연예인도 늘어나고 있다. 사랑 나눔 등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인기가 많은 차인표는 “대선 때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총선 때는 후보로 나서줄 것을 제안받는다. 정치 참여에 대한 뜻이 없고 연기자로서 활동에 전념하고 싶어 정치 입문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앞으로도 정치적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이 성공적인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정치 참여로 인한 연예 활동 제한 등 문제 있는 행태는 근절되고 연예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편견이나 묻지마식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 연예인들은 실력과 자질, 소신 없이 정계에 입문하는 것은 기대 이하의 정치 활동으로 연결돼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악화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유명 스타를 영입해 선거에 투입해도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까지 무시해가며 연예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16-06-07 09:18
6.4지방선거 기초자치 개발공약 최대 수혜지역은…

6·4 지방선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역개발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지역개발 공약도 많이 나왔다. 특히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어놓은 개발공약들이 많이 있다. 이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거나 공약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이런 공통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가 공통으로 내어놓은 개발 공약들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야 한다”며 “단,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경기 양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 여·야 후보 단 2명만이 선거에 나선 경기도 양주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는 나란히 7호선 연장을 주요공약으로 내놓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까지 연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진다면, 양주신도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전철 1호선 양주역 종점 차량을 덕정역, 동두천역까지 연장운행을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덕정역과 덕계역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한 공약이다. 국지도 39호선(송추~상수~동두천) 확장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전철 7호선 연장과 양주신도시 개발 조기 추진은 두 후보의 주요공약으로 도지사 후보와 공약 연계를 할 만큼 비중이 큰 공약이다. 양주신도시는 한강신도시보다 더 큰 규모로 개발되는 수도권 동북부 최대 신도시로 약 1142만㎡의 크기이며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로 구성돼 있다. ◆ 부산 강서, 교육특구 지정과 종합병원 유치 = 이 곳은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부산 강서구 지역은 명지국제도시가 들어섬에 따라 표심의 행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각 후보들은 신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다소 명칭만 다를 뿐 교육특구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명지신도시 일원을 국제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것과 명지오션시티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겠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울러 강서구 일대에 부족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유치를 약속했다. ◆ 경기 김포, 도시철도 조기개통ㆍ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한강신도시가 자리한 경기도 김포시는 여·야 후보 모두 교통망 확충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8년 예정인 도시철도를 조기 개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도 48호선 확장과 김포시의 해안과 강안을 연결하는 해강안도로 건설 역시 공통 공약이다. 다양한 생활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이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4년제 대학교 유치, 종합병원 유치를 여·야 후보 모두 약속했다. ◆ 서울 종로 은평, 신분당선ㆍGTX 공약 눈길 = 정치 1번지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나왔다. 여성 구의원 여당 후보와 현직 구청장 야당 후보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약은 신분당선 연장 건설이다. 서울시가 지난 해 7월 강남~용산으로 추진하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고양 삼송까지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됐다. 두 후보가 주장하는 노선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 은평구청장 선거에서는 GTX가 주요 화두이다. 여·야 후보 모두 일산-은평-삼성을 관통하는 GTX 건설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경의선 수색역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방식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후보가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4-05-28 09:33
지방선거 후보자들, 어르신 위한 표심 작은 한걸음부터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3:19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①“노인 급여는 10년 전에도 20만원, 지금도 20만원… 말이 되는가?”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어르신 일자리 현실에 날리는 직설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복지의 폭을 넓혀도 일자리가 없는 한 시니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지 못한다. 일자리는 그 규모와 수입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사회 에너지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복지수단이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런데 이 오래된 명제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 영역을 어떻게 접해서 풀어야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여기에 그 하나의 증거가 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전국 120개 시니어클럽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수행 기관이다. 그 역사가 벌써 14년.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협회, 노인 일자리,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노인 일자리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인 일자리 분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13,000,000. 이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신(新)노인을 모두 합한 숫자다. 노인 일자리 산업의 규모를 단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 120. 이 숫자는 전국에 설치된 시니어클럽의 숫자다.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으로 일자리 23만 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쇼핑몰 하나하나몰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선 수행기관이다. 노인들과 실제 대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난 14년 동안 노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 시니어클럽은 작년 2013년에 마침내 완전한 법인기관이 됐다. “그 전까지는 거의 공인된 준기관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법인기관으로 법적 보장이 이뤄진 것이 작년의 쾌거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전국 시니어클럽은 아직 120지부로 이는 전체 지자체 관련 기관의 총량에 비교하면 50%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이 50%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50%를 채울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의 말에는 현장에서 일하며 고락을 겪었던 사람 특유의 거침없음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에서도 ‘할 말은 하는’ 솔직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장들에게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표밭이나 다름없다”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목민관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해도 좋을 분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최 회장은 시니어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걸 예로 들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역설했다. 그러나 동시에 ‘표심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인 복지를 이용하려는’ 지자체장 후보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시니어 분야를 정치적인 무기와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다 안다”라는 것. 최 회장은 시니어 일자리를 정치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큰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한다고 충고했다. 20만 원으로 고정된 노인 급여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10여 년 전부터 묶여있는 금액이며 말도 안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었다. “시니어클럽이 생긴지 14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노인 급여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노인 복지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시국에 사회는 양극화되고 국부는 증가됐는데도 그대로 20만 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도, 노인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야하는 부분이며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급여 20만 원… 개선을 위해 우리 스스로도 뭉치고 노력해야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복지다. 그러나 실제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차원의 투자는 미약하다. 최 회장은 과거 노인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서도 가난과 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인 대접을 받았었고 삶의 최소한의 자존심, 존엄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핵가족 세태가 나빠졌다고만 볼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효심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무위와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삶의 여유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절박한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이런 문제가 1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국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절대선입니다. 저는 최대선으로 끌어 올려야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20만 원 신화가 제발 깨져야한다고 말하는 최 회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적인 관계나 조직(일하는 노인연대 전국조직, 시니어클럽 산하 조직 등)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 주체적인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힘을 빌려 단결해야만 한다는 것. 시니어들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에 의존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체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소득을,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낸다’는 정신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의 취업 - 일단 시니어클럽에 가입하라 시니어클럽은 일단 전국 각지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가입해 최소한의 절차와 계약 조건을 통해 회원이 되면,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에게 시니어클럽에서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해 물어봤다.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가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일삼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겠지만 절박하신 분들에게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택배인데, 노력하는 것에 따라 50만~90만 원을 벌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이 높아 인기 있는 편입니다. 또 이전 직장 경험(교직 생활 등)이나 취미 겸 자기 지식을 살려 문화재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발대식을 했고 이미 일들을 시작했다. 보통 일자리(20만 원 일자리)는 겨울에는 쉰다. 1년에 8,9개월만 일한다. 각 지구 시니어클럽에는 전담 인력과 보조 전담 인력이 있다. 전담 인력들도 아주 추울 때 1개월 정도는 쉬고, 11개월을 일한다. 보통 일자리가 겨울에는 쉬기 때문에 평소 노인 일자리를 도와주지만 1개월은 빼고 일한다고 한다. 전담 인력은 각 시니어클럽에 일반적으로 평균 2명 이상이고, 일자리가 많으면 많이 쓸 수 있다. 다만 전담 인력의 보수는 낮은 편이다. 전담 인력은 정규직은 아니고 시니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청년 일자리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약하긴 하지만 전담 인력 인건비의 강화 필요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마인드와 기획재정부의 마인드가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아쉬움이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 확장도 개인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삶은 타오르는 불꽃’ 행복한 젊음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최 회장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삶의 꿈과 의지를 강조했다. 예전에 비해 지금 노년은 청춘이지만 젊은 날과 연배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노년화라는 육체적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가 한 말 중에 ‘삶은 타오르는 불꽃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불꽃이 타오르기를 멈추면 죽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꿈과 그리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는 노인들은 노년이지만 청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이모작과도 연결됩니다. 인생 전반부는 의무적으로 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고정관념에 의해 외길로 달려온 부분이 있지만 노년기엔 이러한 의무와 절박한 것에서는 해방됩니다. 원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판단도 서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일자리, 취미, 자기창조를 찾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줘야 합니다.” 최 회장은 독일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자신을 재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거의 제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인생 이모작을 확실하게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신념이었다. 마음이 젊으면 그것이야말로 젊음 그 자체라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최 회장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이미 협회장 전이었던 3년 전에 ‘복지시대 시니어·주니어 노동 연합’을 만들었다. ‘일자리,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윈윈하자’는 생각에서다. 둘(시니어·주니어) 다 심각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였다. “‘시니어·주니어 노동연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년이 연합해서 윈윈하는 쪽으로 힘을 합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화시켜 ‘노년유니온’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함께 뭉쳐야 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상생하고 윈윈하는 길을 꿈꾼다 시니어들은 국민의 거대한 부분이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구매력 창출의 장이다. 최 회장은 총체적인 삶의 가치로도 조명해야겠지만 모든 국가 관념을 국민 복지와 행복에 맞춰 경제보다 복지를 우위에 두는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말 이상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는 부단한 연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최 회장 또한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니어클럽도 지난 14년간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나서자’,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노인조직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시니어클럽 내 싱크탱크 연구소를 만들어 발족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하나몰을 인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생산품을 통해 노인의 삶을 가치로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산품을 통해 삶의 모든 내공과 가치를 나놀 수 있기에 일반 상품의 가치를 뛰어 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상생하고 윈윈합시다.”

2014-03-26 15:53
‘어르신 경로잔치’ 가서 표심 잡기 본격 행보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5일 '호남표심 끌어안기' 경쟁을 펼쳤다. 이날 낮 서울 용산구 아이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여성회 주관 '어르신 경로잔치'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행사장을 찾았다.축사에서는 호남 표심에 '구애'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제가 명예 목표시민이자 명예 전라북도 도민"이라며 "군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하나 세웠고 아산재단 병원을 제일 먼저 지은 곳도 전남과 전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전남 장성 출신이지만 정몽준·이혜훈 후보도 함께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며 자신이 호남 출신임을 에둘러 상기시킨 뒤 "우리가 향우로서 끈끈한 정을 갖고 나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다들 자기 친소관계를 팔아서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 저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뗀 뒤 "광주전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다 보니 젊은 의원들끼리 하나씩 지역구를 더 갖자고 정한 일종의 지역구가 광주 서구"라고 했다. 鄭 "제가 명예 목포시민"…金 "고향 어르신 뵈러“ 이날 행사 초반에는 호남 출신인 김 전 총리가 앞서 '표 확장성'을 주장하면서 비롯됐던 정 의원과 김 전 총리 간 미묘한 갈등이 다시 표출되기도 했다. 먼저 정 의원이 "김 전 총리가 와서 다들 좋아한다"고 말하자, 김 전 총리는 "저야 (호남 출신이니) 당연하지만 정 후보가 와서 더 좋아한다"며 '뼈있는' 답변으로 응수했다.행사 일정을 놓고서도 가벼운 신경전이 오갔다. 애초부터 이날 행사 참석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던 정 의원에 이어 김 전 총리와 이 최고위원이 뒤늦게 참석한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정 의원은 "행사 참석이 호남 출신인 김 전 총리를 견제하려는 의도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견제라는 단어는 생각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는 단어"라며 "명예 목포시민이자 전북도민이 오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도 예고없이 행사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소식을 늦게 알았을 뿐"이라며 "당연히 고향 어르신을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다른 일정 있는데 취소하고 왔다"고 말했다.

2014-03-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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