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고용부는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 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 상담, 농업 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 무관 단기 일자리 논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특수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 매체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59억 원이었는데,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 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2020년부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 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련 경력 보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로 개정됐다. 자격 또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로 강화됐다.
요구되는 경력 높아졌지만…
올해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도 확인해 보면, 일자리 기준 부분에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대표 중 하나인 제주도의 '트래블헬퍼'를 예로 들어보자. 트래블핼퍼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일이다. 지원 가능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사회복지사(2급 이상),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자격증 또는 여행업 경력(3년 이상)이 있는 경우다. 트래블헬퍼로 채용 되면 직무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된다.
요구되는 경력은 높아졌지만 지원되는 임금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개념이 강해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9억 원, 월평균 105만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2천 3백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68억 원이었으며, 월평균 124만 원을 지원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력을 요구하지만 업무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임금이 낮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퇴직 신중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는 집수리, 청년월세 신청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센터)를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 가구, 어르신,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단축한다. 그간 일반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2000가구를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는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 양천, 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 올해 센터를 연다. 2024년까지 차례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 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네이버의 AI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시, 인천시에 이어 서울로 도입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서울시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서울시 6개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의 중∙장년 1인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대상자와 주 2회 통화를 진행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화 모니터링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해 유관 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적용됐다.
기계적인 질문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건강 체크뿐 아니라 정서 케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 해운대구 시범 사업 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90%의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위로를 느꼈다고 답해 그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돌봄 행정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케어콜 담당자는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능동감시대상자 모니터링에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했을 때에도 130만여 건의 전화상담 모니터링 업무 수행으로 방역 현장의 의료진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올해 3월 대구와 인천에서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달 서울시와의 도입까지 지자체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지자체들과 복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정석근 클로바 CIC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되어 더욱 많은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를 네이버의 AI 기술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전국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활용 1인 가구 대화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6.8%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 1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 5천 명으로 집계됐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천 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 9천 명(4.3%) 줄었다.
농가 비율은 총가구의 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농가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4.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가 감소했다. 농가 인구 중 남자는 110만 명, 여자는 111만 5천 명으로 성비는 98.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8만 1천 명으로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 인구의 32.5%인 7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가 인구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인 셈이다. 그 뒤를 60대 66만 1천 명(29.9%), 50대 37만 3천 명(16.8%) 순으로 이었다.
70대 이상은 4만 1천 명, 60대 이상은 1만 9천 명이 각각 늘었다. 반면 50대 이하의 모든 연령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46.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다.
시도별 농가 규모는 경북(17만 가구), 전남(14만 6천 가구), 충남(12만 가구) 순으로 많았다. 전체 농가의 58.4%는 전업농가였지만 41.6%는 겸업농가였다. 농가의 경영 형태는 논벼(37.8%), 채소·산나물(23.8%), 과수(16.6%) 순이었다.
농가의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2인 가구가 전체의 56.8%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21.1%), 3인 가구(12.5%)가 뒤를 이었다. 전년보다 1·2인 가구는 증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감소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65만 9천 가구(63.9%)였고,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4만 가구(3.9%)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어가와 어가 인구는 각각 4만 3천 가구, 9만 4천 명이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어가는 200가구(0.4%) 증가했지만, 어가 인구는 3천300명(3.4%) 감소했다. 어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0.2%, 어가 인구는 총인구의 0.2%를 차지했다.
어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만 1천 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만 4천 명(25.6%)으로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어가 고령 인구 비율은 40.5%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올랐다.
수산물 판매 금액 1천만 원 미만인 어가는 1만 6천 200가구(37.3%)이고, 1억 원 이상은 7천 100가구(16.5%)로 파악됐다.
임업 가구와 인구는 각각 10만 4천 가구, 21만 9천 명이었다. 전년 대비 가구는 400가구(0.4%) 늘었지만, 인구는 1만 4천 명(5.9%) 감소했다. 임가 비율은 총가구의 0.4%, 임가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0.4%였다.
임가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7만 2천 명(33.0%)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6만 5천 명(29.5%), 50대 4만 4천 명(20.1%)순이었다.
서울시가 중장년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제철·건강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행복한 밥상’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만성질환 위험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음식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행복한 밥상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의 4대 안심정책 중 ‘건강안심(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 운영)’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자치구(광진구, 양천구,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관악구, 용산구, 중구, 강서구, 도봉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시행한다.
행복한 밥상은 제철‧건강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과, 농촌체험활동 같이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간단 요리, 제철‧친환경 식재료 활용 건강 요리, 만성질환별‧성별‧연령별 맞춤요리 같은 실용적인 내용으로 마련됐다. 요리에 익숙지 않은 참가자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주제에 맞는 식재료 꾸러미도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활동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동 의지를 높이고 효과적인 식생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로 만든 음식을 공유하고 맛을 평가해보는 ‘음식 공유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시는 요리교실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그룹을 조성하고, 활동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리교실’과 함께 진행되는 부가 프로그램(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성북구에서 진행 예정인 ‘농촌체험활동’이 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 광진구에서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레시피를 ‘건강밥상 요리책자’로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는 10개 자치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문의처는 1인 가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모집대상, 모집일정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해 애완동물이라 했지만, 이제는 사람과 ‘심적 친밀감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부른다. 신문이나 광고에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문구가 심심찮게 보이는 현재, 동물들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참고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 한겨레 애니멀피플)
작은 몸에 올망졸망한 눈으로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는 반려동물은 우리 마음의 정화를 불러일으킨다. 성별, 외모, 장애, 경제력 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며 비판하거나 질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을 인생을 나누는 ‘반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인구로 환산하면 1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펫 택시, 전용 유치원, 장례 서비스, 원격 양육 서비스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40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2027년에는 6조 원으로 2015년보다 3배 이상 확대되리라 전망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방송사마다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SNS와 동영상 플랫폼에 동물 콘텐츠가 넘쳐난다.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은 사람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가족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반려동물이 사람의 심리와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을 기르는 청장년 1인 세대보다 노인 부부 세대가 더 높은 심리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하면서 책임감 증가,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이 노인들의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려동물과 장기간 생활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늦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의 이름을 기억하고, 식사를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거나 털을 빗겨주는 등의 행동이 치매 환자의 정신 상태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해서다. 미국 플로리다주 제니퍼 애플바움(Jennifer Applebaum) 박사가 50세 이상 1300명의 인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53%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느렸다. 애플바움 연구원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과 스트레스 감소의 생리학적 측정(코르티솔 수치 및 혈압 감소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반려동물이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증거”라고 말했다.
동물들은 그저 존재하는 자체로 치유를 일으키기도 한다. 공원에서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걷는 강아지의 뒷모습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테니 말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애니멀 테라피’를 실시하고 있다. 애니멀 테라피란 동물을 통한 치료 방법을 말한다. 활용되는 동물로는 개, 고양이, 돌고래, 소 등 다양하다. 예컨대 난독증 환자의 치료법 중 강아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있다. 난독증 환자들은 자신이 더듬거리는 것에 대해 깊은 열등감이 쌓여 있거나 주눅 들어 있는 등 평소 자신감이 약한 태도를 보이기 쉽다. 때문에 편견을 가지지 않은 존재인 개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낮아진 자신감을 올려주고, 점차 말을 더듬는 증상을 완화하는 식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유기 동물 문제 해결과 노년층의 건강 회복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올해부터 요양원에 애니멀 테라피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환경성은 지자체가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 노인의 심리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
노년에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의 죽음이다. 보통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은 15~20년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정들었던 동물 친구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식처럼 기른 반려견, 반려묘가 죽어 큰 슬픔을 호소하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고 반려동물을 향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극도의 우울, 무기력, 자책 등의 감정을 동반할 수 있다.
애니멀피플이 공공의창·한국엠바밍·웰다잉문화운동과 함께 실시한 ‘한국 반려동물 장례 인식조사’를 보면, 펫로스를 경험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52.8%)을 꼽았다. 우울증(19.5%), 반려동물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18.7%), 죽음에 대한 분노(7.9%) 등이 뒤를 이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던 대상이 떠난 후 밀려오는 그리움과 상실감은 당연하지만, 이를 잘 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의 저자 이학범 수의사는 “반려동물과 이별하며 슬픔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수습 절차나 방법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주변 산에 묻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통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한다. 최근에는 오랜 친구를 폐기물로 처리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합동 화장을 진행하거나,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다. 동물 장묘업체는 반드시 이동식 장묘업체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e동물장례정보포털’(eanimal.kr)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반려동물을 부탁할 곳도 고민해야 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내 강아지를 돌봐줄까 고민되는 사람들을 위해 반려동물 신탁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주인인 ‘위탁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탁자’인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인 ‘사후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에 필요한 양육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유산을 일부 상속해놓는 것도 방법이다. 대신 어떻게 돌봐줘야 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비교적 명확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비해 반려인 사망 시 반려동물에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돌연사, 고독사, 사고, 질병 등에 의해 반려인을 잃고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건강과 돌봄, 주거 등 비교적 취약한 분야를 보완해주거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중 몸이 아픈데 혼자 살아 도움 청할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병원 같이 가고, AI 통화로 안부 챙긴다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해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 중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건강안심 분야 대표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시행 중이다.
안심동행서비스는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서울시민 중 1인 가구거나, ‘1인 가구 유사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봐줄 이가 없는 경우 병원 동행 도우미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유사 상황이란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함께 병원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도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노노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거나 조부모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나 주말은 사전에 예약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seoul1in.c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당일 신청할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로 구성된다. 신청자와 성별이 동일한 동행 매니저는 예약 접수 후 3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한다. 신청자의 자택 혹은 지정하는 서울시 내 거점에서 동행 매니저와 만나 병원을 함께 간다. 요청에 따라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실 동행, 약국 방문이나 약 복용법 설명 안내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매니저가 2명이 배정될 수 있다.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고, 30분씩 추가될 때마다 2500원이 붙는다. 차량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도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이다.
시범 운영 중 접수됐던 불만 사항들을 보완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연 6회였던 이용횟수 제한이 폐지됐으며, 1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20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계획이다.
장수 위한 정신건강, 멘토링과 AI로 챙긴다
시니어 1인 가구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령자라 해도, 고립과 칩거 성향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방치될수록 신체 기능 저하, 우울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지자체가 1인 가구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9개 자치구(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강남, 강동)의 1인 가구 138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2명의 심리 상담 전공자 및 경력자인 멘토가 멘티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관 관람, 공예체험, 관심 유튜브 채널 및 음악 공유, 독서취향 나눔, 둘레길 걷기 등 공통 관심사를 찾고 이와 관련된 그룹활동에 나선다. 3~4명의 1인가구 멘티와 멘토 한 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시는 멘티 간 자조모임을 구성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해 관계형성을 독려한다.
멘토는 1인 가구의 나이, 관심분야, 1인 가구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연결된다. 모집기관별 모집인원과 모집 기간은 3월~4월 중 기관에 따라 별도 공지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대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해준다. AI와 나눈 대화 내역은 수시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3만 명까지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100여 명의 중장년 취약가구에게 시범 서비스가 제공됐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식사와 수면, 건강 등의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우울증 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홈페이지 ‘블루터치’를 활용하면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거나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작한 ‘클로바 케어콜’ 베타서비스를 마치고 대구와 인천에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서비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AI이지만 맥락 있는 대화가 가능해 형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닌,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약 100명의 중장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는 대구와 인천에서 각각 100명, 50명의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안부를 묻는다. 만약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를 보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베타 서비스가 실시됐던 해운대구 어르신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90%가 위로를 받았으며 95%가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클로바 케어콜’의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근 네이버클로바CIC 대표는 “이 서비스는 단순히 어르신의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감정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라며 “네이버의 AI 기술력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끊어져 고립 상태가 심화되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몰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1인 가구 상담헬퍼’를 5월부터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1인 가구 상담헬퍼’가 옥탑방, 고시원, 지하층 등 주거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복지망에서 누락된 1인가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심리·직업상담, 사례관리 등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50~60세대를 1인 가구 상담헬퍼로 모집한다. 접수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0플러스센터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최종 4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만 50~67세 서울시민이다.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고 매달 52만 5000원(57시간 기준)의 활동비를 받는다. 향후 자치구 복지관과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며 1인 가구 발굴부터 상담·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1인 가구 상담헬퍼는 복지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1인 가구들이 어려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2026년까지 지원대상 3만명 확대 목표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을 관리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AI 생활관리서비스(가칭)’를 시작한다. 300명 내외의 시범대상자에게 오는 4월부터 제공된다.
AI 생활관리서비스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해준다.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묻거나, 운동과 독서 등의 취미생활, 바깥활동 일정을 관리하는 식이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말동무가 되어줘 외로움에 취약한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도 취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서비스는 복지전달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인 5060세대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5060세대 1인가구는 타 연령대에 비해 고독사 비율이 높다. 그러나 기존 복지전달체계 상 소득이나 나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이나 돌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활용해 중장년 1인가구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AI와 나눈 대화 내역을 수시로 체크할 예정이다. 위기징후가 발견될 경우,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된 생활패턴과 욕구사항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관계망 프로그램과 연계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토의를 거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중장년 1인가구 정책발굴에도 활용하는 등, 중장년 1인가구 참여자의 몰입감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4월부터 5~6개 자치구, 중장년 1인가구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해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서울시 전역 중장년 1인가구 3만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서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 중 고립안심(고독‧고립 탈출 사회관계 자립)의 일환이다.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를 수행할 민간사업자 공모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총 6개월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감과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병 및 각종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AI 생활관리서비스를 통해 중장년 1인가구가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