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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다더니, ‘상박’은 보류
-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 2026-09-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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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 2026-09-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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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 2026-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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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 2026-04-28 07: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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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25.7조 역대 최대 편성⋯반도체 인프라·전기차 보급 집중 투입 [2027예산]
- 올해 대비 18.3% 증액…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망 선제 구축히트펌프 5.5배·재생에너지 금융 1.5조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재생에
- 2026-09-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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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13.2兆 역대 최대 편성⋯제조AI·지방성장·자원안보 총력 [2027예산]
- 산업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덜어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M.AX), 권역별 지역 주도 성장(5극3특), 반도체 및 자원안보 강화 등 미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82
- 2026-09-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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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금 내년 3.9% 오른다…16년 만에 최대폭
-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고 민간과 벌어진 보수 격차를 좁히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기획예
- 2026-09-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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