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 60만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3일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2차년도)’를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83.1%가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 및 전류제한 장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86.9%는 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에너지 빈곤층 조사는 지난해 1차년도의 경우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피해가 가장 심각한 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폭염 발생 시 대비책이 마련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에너지시민연대 전국 네트워크 중 8개 단체가 참가한 조사는 서울·대전·마산·분당·안산·천안·포항 지역 총 160가구(노인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령별 노인가구 및 독거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160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는 총 112가구로 70%였고 70대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94가구로 58.8%를 차지했다. 소득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38가구인 83.1%가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주택유형으로는 절반 이상인 53.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36.3%가구가 실내온도 30℃ 이상의 찜통더위를 견뎌야 했다. 외부보다 집안 온도가 높은 경우도 36.9%에 달했다.
조사대상 노인 중 65%가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인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40%가 두통을 앓았다. 또 15%의 노인이 폭염으로 호흡곤란을 앓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질병보유 현황조사에서 조사대상 노인의 36.9%가 폭염에 취약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21.3%가 당뇨를 앓는 등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외과증상으로는 관절 36.3%, 디스크 23.1%, 신경통 21.3%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구 다수가 에너지복지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복지정책인 단전유예정책의 경우 86.9%의 가구가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전유예정책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전기요금할인 정책을 모르는 가구는 41.3%,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무더위 쉼터 운영을 모른다고 대답한 가구는 76.3%에 달했다. 반면 무더위 쉼터 운영의 수혜여부 질문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2명인 1.3%에 불과했다.
에너지빈곤층이 바라는 에너지복지정책 우선순위로는 쿠폰, 바우처, 현물 지원이 33.8%, 에너지가격 할인 또는 감면을 원하는 가구는 24.4%로 실질적인 현물 및 현금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복지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5%였으며, 가전제품 교체, 조명기기 교체, 도시가스 인입 등은 5% 이내에 불과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6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표결과 총 13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지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폭염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에너지빈곤층 노인들이 관절·신경통·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컴퓨터 및 휴대전화 이용이 불편한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후에너지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올해 우리 경제 희망요인으로 일자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남녀 10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희망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일자리 증가’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출 경쟁력(25.0%)’, ‘주식·부동산 시장 회복(22.6%)’,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11.0%)’, ‘남북 관계 개선(9.7%)’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서민물가 안정(3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자리 확대 지원(27.3%)’, ‘복지 확대 지속(12.1%)’, ‘부동산 대책 강화(11.6%)’, ‘부채 상환 부담 완화(10.5%)’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대의 행복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행복지수는 40.1로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을 넘어섰다. 60대 이상의 경제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남녀별로는 여성의 행복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42.7, 남성은 1.7포인트 하락한 38.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감이 각각 60.0, 55.6으로 가장 높고 기타·무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31.7, 34.4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지수도 높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집단은 61.5로 2000만원 미만인 집단(31.3)의 두 배 가까이 됐다. 마찬가지로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에서 41.4를 기록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기보다 0.8p 하락한 40.6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국민이 일자리 확대에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구직자들이 원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켜야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대중교통 요금, 식료품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상 시기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