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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소 노인 인권 위해 요양시설 점검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 내 인권보장 체계 △신체구속 실태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도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충청남도 보령시‧당진시, 전라남도 구례군, 경상북도 영덕군 등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대다수가 치매성 질환이나 복합적 기저질환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시설 종사자에게 전적인 돌봄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 ‘노인인권지킴이단’과 같은 외부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 중인 시설은 9개소 중 1개소에 불과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시설마저 시설종사자 위주로 단원을 위촉해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위촉된 단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였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돌봄인력의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80건의 낙상사고 중 70건은 치매환자 사고였으며, 61건은 요양보호사 돌봄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상사고 80건 중 골절상으로 이어진 경우 26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내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낙상사고의 원인 분석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의 미흡함이 드러났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이유로 ‘시설 내 층간이동 제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요양보호사 대비 입소 노인이 많아 돌봄공백이 빚어지는 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문조사 대상 노인요양시설 9개소 모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입소자 대비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소 노인이 최대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노인성 질환을 고려한 식단을 별도로 제공하는 시설은 3곳에 불과했으며, CCTV를 과다하게 설치해 입소 노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등의 요소가 이번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 대책‧관리 체계 마련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규정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 명시 및 사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대상 확대‧발전 등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보장 및 예산 지원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8-05 11:18
‘당뇨병전단계’ 노인, 당뇨병 진행 2.6%에 불과

65세 이상 노인 중 당뇨병전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1년에 단 2.6%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뇨병전다계란 혈당 검사 시 정상 혈당 범위를 벗어났지만, 당뇨병으로 진행될 정도로 수치가 높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당화혈색소(5.7~6.4%) 등으로 분류하는데, 고령자인 경우 공복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식후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전단계(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하경화 연구조교수 연구팀은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3만6946명을 대상으로 혈당과 그에 따른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8년에 걸쳐 이를 추적 관찰한 결과, 당뇨병전단계 노인에서 매년 약 2.6%가 당뇨병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상 혈당으로 호전되거나 당뇨병전단계 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65%로 확인됐다. 단, 비만을 동반했을 때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은 최대 3.8%로 증가했다. 당뇨병 합병증의 경우 정상 혈당군과 비교해 심혈관질환 및 사망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지 않았다. 65~75세 노인에서 당뇨병망막병증 및 당뇨병신장병증의 위험이 각각 28%, 32% 증가했으나,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당뇨병전단계나 당뇨병 초기 합병증 검사 시 망막이나 신장 합병증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심혈관질환과 같은 중증 합병증은 10년 이상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 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대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에 2.6% 정도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며, 당뇨병 합병증도 정상 혈당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뇨병전단계에서의 식사 및 운동요법, 체중감량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노인병학회(British Geriatrics Society) 공식 저널 ‘Age and Ageing’에 게재됐다.

2022-08-03 16:55
사적연금 건보료 반영 ‘시기상조’... “연금 정착 우선” 지적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03 16:54
日 고령자, 라인(LINE)타고 의사 만난다… 원격 진료 도입

2021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40만 명이다. 이 중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절반이 넘는다. 보통 후기고령자는 당뇨, 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상당수 갖고 있다. 의사의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진료의 보편화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LINE)을 통해 원격 진료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원격 진료를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 등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고령자 서비스 접목하는 라인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인이 있다. 라인의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는 2021년 6월 기준 8900만 명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없었다. 같은 해 6월 온라인 메신저 라인이 출시됐을 때 뜨거운 인기를 얻은 이유다. 그렇게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은 고령자 서비스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라인을 이용해 혼자 있는 고령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 그래서 일본의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라인 사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라인을 사용하자 고령자 관련 기관들도 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기관에서 카카오톡에 ‘채널’로 등록해 친구를 맺고 정보를 전하는 것처럼, 일본의 기관들도 라인을 활용한다. 이를테면 헤키난시(碧南市)에서는 치매 환자가 행방불명 됐을 때 헤키난시 공식 계정과 친구를 맺은 이용자에게 사람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조금 더 빠르게 치매 고령자를 찾는 것.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헤키난시 공식 계정과 친구를 맺고, 양식에 맞춰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보내면, 헤키난시 공식 채널에서 메시지를 보내준다. 라인은 라인페이 서비스와 연결해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 납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은행 등을 방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고령자, 은행과 같은 기관이 먼 지역에 사는 고령자에게는 무척 편리한 기능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라인닥터’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진찰부터 약 처방,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라인의 온라인 진료 서비스 ‘라인닥터’ ‘라인닥터’는 라인과 종합의료서비스 플랫폼 M3가 공동출자해 만든 ‘라인헬스케어’의 온라인 진료 서비스다. 라인 앱을 통해 진료 예약, 무료 영상 통화 진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인헬스케어에는 의사 29만여 명, 약사 19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 2019년 12월에는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의사에게 온라인 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거나, 라인 영상 통화로 진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누적 상담 수는 30만 건을 넘는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라인닥터’를 통해 도쿄 수도권에서부터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인은 앱을 이용할 의료기관들이 부담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를 단순화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앱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도록 ‘스타터 키트’도 제공한다. 라인헬스케어에 따르면 지난 2월 월간 진료 건수는 지난해 2월 대비 20배 늘었다. 또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용자는 30대 36%, 40대 31%, 50대 13%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초진 환자가 늘어난 건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초진 환자의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인닥터’는 2021 굿디자인어워드에서 ▲오진 및 증상 놓치는 경우에 대한 우려 경감 ▲의사와 환자의 시스템 도입 및 이용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한 서비스 디자인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온라인 진료 결과와 필요에 따라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고, 라인 앱을 통해 예약부터 진찰, 처방전 발행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자처방전으로 의약 일원화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가 자리를 잡아가자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진료 규제를 풀고 있다. 2020년 4월 비상조치를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병에 관해 온라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한시적으로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수가도 적용했다. 또 처방 약도 우편을 통해 최대 7일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 조치로 인해 온라인 진료 수요가 꽤 많다는 걸 경험한 일본 정부는 올해 ‘온라인 진료의 항구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진료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가하기로 한 것. 온라인 진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자처방전을 통한 의약 일원화도 추진한다. 일본은 2019년 기준 99.9%의 처방전이 전자화되어 있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진료·처방 건수가 많아지자 정부는 전자처방전의 범용화 정책을 추진한다. 전자처방전 범용화 정책이란,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 관리 서비스 운영 주체의 서버에 처방 정보를 등록하면, 약국은 같은 서버를 이용해 처방 정보를 확인하고 약을 지은 뒤 조제 정보를 다시 같은 서버에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약력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여름까지 만들 계획인데, 서버 운영 주체는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중앙회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자처방전에는 공적 전자서명인 보건의료분야 공개열쇠 기반의 전자서명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화된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온라인 진료를 전면 허가하자 온라인 약국 서비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라인으로 약사와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YOJO’ 가입자 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 20배 늘었다. 회원은 16만 명에 이른다.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 제1류(진통제 등)의 경우 온라인에서 약사의 지도를 받으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성별, 나이, 증상, 부작용 이력 등을 웹사이트에 적으면, 약사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약의 주의사항을 설명한다. 이후 스마트 락커에서 의약품을 픽업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드러그스토어(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 가능한 의약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매장)와 지하철이 협업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락커’ 서비스도 나왔다. 스마트 락커는 24시간 무인 보관함이다. 제품을 주문한 후 QR코드를 받아 보관함에 대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오사카 메트로는 올해 3월 1일부터 드러그스토어 체인점인 코코카라파인(cocokarafine) 그룹과 협업해 해당 매장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 락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향후 의약품 수령 거점으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나 스마트 락커 시스템은 아직은 규모가 작은 시장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고령 인구는 늘고 총인구는 줄어드는 시대다. 일본 인구의 70%가 사용하는 라인과 의료 관련 서비스, 개호 서비스, 의약 서비스 등이 체인처럼 연결된다면, 일본의 고령자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 온라인 진료를 허가하기 시작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라인의 의료 관련 서비스가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가 기대된다.

2022-07-26 18:09
간암 80% 차지 간세포암, 5년 새 9% 증가… 60대 가장 많아

간암 중 가장 흔한 ‘간세포암’ 환자가 5년 새 약 9% 늘어났다. 환자는 남녀 모두 60대가 가장 많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2017년∼2021년) 간세포암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질병의 진료 인원은 2017년 5만 9천40명에서 지난해 6만 4천525명으로 9.3%(5천485명) 늘었다. 연평균 2.2% 증가한 셈이다. 간세포암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으로, 간암이라고 하면 대부분 간세포암을 말한다. 지난해 간암 전체 진료자는 8만 853명이었고, 이 가운데 간세포암 환자가 6만 4525명으로 7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간세포암 진료 6만 4525명 가운데 남성이 4만 9677명으로 77%를 차지했다. 여성은 1만 4848명으로 23%였다. 연령대로는 6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0대 26.3%, 50대가 19.9%로 뒤를 이었다. 간세포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4671억 원에서 2021년 5532억 원으로 19.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791만 1000원에서 2021년 857만 4000원으로 8.4% 증가했다. 권정현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암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는 간암으로 가기 전에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이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많이 나왔는데 간암 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간암이 생길 요인도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40대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6개월마다 간암 초음파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간암은 간 수치도 정상이고, 아프지도 않은데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진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세포암은 B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간경변증(간경화),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권 교수는 “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B형·C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에는 꼭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권정현 교수는 C형 간염의 위험성에 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형간염이 무서운 이유로 A·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으며, C형간염은 간 수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C형간염 환자 10명 중 8명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통계도 있다. 권 교수는 “40~50세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 C형간염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22-07-25 11:07
거동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들다면?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하세요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2022-07-14 08:59
노인의료 개선하려면 “노인 전문의 양성해야”

노인전문의사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를 통해 본 노인의료’ 심포지엄에서 기저질환, 만성질환으로 감염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대비해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의학세부전문의 추진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노인의료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손기영 울산대 가정의학과 교수,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기석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65세 이상,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비만‧당뇨‧심장질환‧만성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실제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 대면 진료 결여, 입원 대기, 중환자실 부족 등의 치료 부분과 요양시설 속 종사자 교육 미비, 감염관리 취약, 의료 연계 부족 등 미흡한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이에 정 교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은 ‘노인 주치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주치의는 노인병 전문의사로서 노인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등을 관리하고, 허약 노인 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노인 포괄평가’를 실시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 환경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맡는다. 윤 회장은 한 명의 노인 주치의가 아닌 다수의 전문의사가 개별진료를 하는 ‘진료의 분절화’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진료비, 즉 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고, 다약제나 부적절한 약물 복용 횟수가 증가해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치료 효과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지불하는 의료비의 절반은 64세 이후에 지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균적으로 60대(61~70세)에 1903만 원, 70대 이상은 2422만 원을 지출하며, 전체진료비가 전년대비 11.9% 증가하는 동안 노인진료비는 14.7% 증가했다. 윤 회장은 “노인 주치의를 통해 노인의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약물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노인 주치의 양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복합질환 통합 관리, 다약제 복용을 관리하고 허약(노쇠)노인 건강 증진, 요양시설입소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단순한 질병 관리만으로는 노인의 건강권을 향상할 수 없다”라며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노인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전문의‧주치의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신설 등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에선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병을 전담하는 진료과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그러나 의료계에서 노인 전담 진료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다. 2007년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병센터’를 설립했고, 2009년에 서울아산병원에 노년내과를 신설했다. 현재는 국내 10여 개 진료과에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과장은 “노인건강과 관련된 과가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재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이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어르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노인 주치의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17:59
美 심장협회가 말하는, 심혈관 건강 체크리스트 8가지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심혈관질환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과반수가 40~60대 중장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기준 60% 이상).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로도 꼽힐 정도로 위험한데, 요즘처럼 날이 더워질수록 열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그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하 AHA)는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위한 일상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 새롭게 추가된 ‘숙면’에 대한 항목을 비롯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수면=이상적으로는 밤에 평균 7~9시간을 자야 한다. 이러한 수면 패턴은 체중, 혈압, 당뇨와 같은 심혈관 건강 인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단=과일, 야채,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및 콩류를 더 많이 섭취하고 붉은색 육류 또는 가공육, 가당 음료 및 소금을 덜 섭취해야 한다. △신체 활동=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 또는 주당 75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AHA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1명만이 이러한 신체 활동 기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노출=담배를 피우지 말자. 전자 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체질량 지수(BMI)=BMI 18.5~24.9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좋다. 즉, 비만하지 않도록 체질량 지수에도 신경 쓰도록 하자. △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지수가 높을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률도 증가해, 이 역시 염두에 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혈당(설탕)=AHA는 2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한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급성 심근경색 발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혈압=120/80mmHg(최적 범위) 미만의 혈압을 유지하도록 하자. 수축기 혈압이 130~139mmHg(최고 수치) 또는 이완기 혈압 80~89mmHg(하위 수치) 수준의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친다.

2022-07-07 11:30
폐경 지난 여성 위험 증가, 난소암의 신호 5가지

복부 팽만감이나 속 쓰림 등이 있을 때, 대게 소화 장애로 여기고 넘기기 쉽다. 그러나 55세 이상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증상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 따르면 난소암은 여성 암 사망에서 5위를 차지하며, 진단받은 이의 3분의 2 이상이 5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내 역시 난소암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소암 환자는 2019년 2만4134명으로 2016년 1만8115명 대비 3년간 33.2%나 늘었다. 특히 폐경 이후 중장년 여성일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난소암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또, 유방암처럼 유방 조영술이나, 대장암처럼 대장 내시경 같은 선별 검사도 따로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편이다. 최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부인과 종양 전문의인 제이슨 코너 연구팀은 난소암 여성 17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5%가 진단 전 3~12개월 전에 눈에 띄는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너 박사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아주 미묘하고 일반적인 증상들이지만, 중년 이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복부 팽만감=복부 팽만감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배에 체액이 축적되며 일어나는 난소암의 경우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다. 한 연구에서 난소암 환자의 72%가 이러한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다. △복부 또는 골반 불편함=또 다른 증상은 복부나 골반의 압박감과 통증이다. 이렇듯 불편한 증상은 복부와 골반에 체액이 축적되거나 해당 부위초 퍼진 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여성들은 생리통과 비슷하다고도 설명한다. △빨리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식욕이 사라지거나 소량만 먹은 후에도 비정상적으로 포만감을 느낀다면 이 또한 난소암의 신호일 수 있다. 실제 난소암 환자의 경우 “식욕이 별로 없다”, “배가 고팠는데 막상 많이 못 먹겠다”고 이야기한다. △화장실 습관 변화=난소암에 걸리면 방광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자극돼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난소암 여성의 약 34%가 배뇨 빈도, 절박뇨 또는 배뇨 중 통증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변비 및 기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올 수 도 있다. △복부 팽창=난소암으로 인해 복부에 체액이 축적되면 허리둘레가 늘어나 바지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워싱턴대학 연구원들이 난소암 환자를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암 환자의 경우 복부 크기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7.4배 더 높았다. 코너 박사는 위의 증상들의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당부한다. 다만, 한 연구에 따르면 난소암 여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12번 이상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난소암이 의심되면 전문가를 찾아 골반 검사 또는 초음파 및 다른 영상 검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난소암에 대한 가장 일번적인 치료법인 수술과 화학 요법은 질병이 퍼진 경우라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2-07-04 10:58
불면증 줄여주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량 꼭 확인해야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주기로 변하는 생체리듬인 일주기 리듬이 빨라진다. 한밤중에 나와야 할 멜라토닌이 초저녁부터 나와 일찍 잠들게 되고, 그만큼 빨리 사라져 새벽잠이 없어진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많아지는 이유다. 잠 못 드는 밤, 멜라토닌 때문? 우리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불면 예방에 도움을 준다. 멜라토닌은 시신경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된다. 날이 어두워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점차 늘어나고, 새벽 2시~4시쯤 최고조로 분비돼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다 아침 해가 뜨면 햇빛을 받으면서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양은 줄어든다. 50대는 20대의 절반, 60대는 3분의 1밖에 분비되지 않는다. 멜라토닌이 줄어드니 잠이 줄어들고, 잠을 못 자니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 장애 등을 겪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7년 56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68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여름이 되면 숙면은 더 힘들어진다. 실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더위는 각성 상태를 유발해 멜라토닌 분비를 줄인다. 열대야에 잠을 설치게 되는 원인이다. 갱년기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이 종합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때 멜라토닌도 감소하게 된다. 멜라토닌 꾸준히 보충하기 멜라토닌은 수면뿐 아니라 수면 중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체활동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을 꾸준히 보충해주면 좋다. 멜라토닌의 수면 외 임상으로 검증된 효능을 보면 간에서의 해독기능을 돕고, 근육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피부 산화스트레스를 회복시키며, 신장 세포 손상 재생, 방광 기능 촉진, 새로운 뼈 생성, 말초신경의 생성 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체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단계마다 철분, 마그네슘, 엽산, 비타민,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맞춰 섭취하지 못하면 체내에서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멜라토닌 영양제를 별도로 먹어주면 체내의 멜라토닌 합성을 도울 수 있다. 최근에는 쌀겨, 자주개자리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출시되고 있다. 식물성 멜라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트립토판 이노시톨 등을 함유한 건강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더 좋다. 수면에 문제가 있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할 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불면증이 있을 때는 멜라토닌만 섭취하기보다 복합 영양소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된다. 다만, 식물성 멜라토닌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멜라토닌이 몇mg인지 확인해야 한다. 멜라토닌 함량이 너무 적어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수면 건강에 효과를 보려면 1mg 이상의 멜라토닌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 또 트립토판과 테아닌, 이노시톨 등 전환 영양소가 함유돼 있는지, 자연 유래 원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좋다.

2022-06-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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