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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자서전] 노동공무원으로 9명의 대통령 겪어

밤새 내리던 비가 개었다. 잠에서 깨어 밖을 보니 하늘은 맑고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부모님은 일찍부터 들에 나가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불현듯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책 보자기를 들고 학교로 냅다. 동 뛰었다. 동네 입구를 막 빠져나가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선범아! 어디 가니?” 논에서 줄을 지어 모내기하던 사람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예, 학교 가요.” “오늘 일요일인데 무슨 학교에 가니?” 그랬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늦잠을 자다가 보니 깜박 잊고 학교가 늦었다고 생각에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 신용리 장교부락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농사라야 논 1,200평 정도, 밭이 3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난한 집안이었다. 소득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웰빙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래기밥, 콩나물밥, 무밥, 꽁보리밥 등으로 식사하거나 고구마,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영화에서 통구이 굽는 장면을 보고 고기를 실컷 먹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는 서울에서 기반을 잡겠다며 올라갔다. 이후 남겨진 농사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장남이었던 필자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농사일을 거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50여 평 되는 하천가 논은 품을 사지 않고 어머니와 필자가 직접 모내기를 하곤 하였는데, 중학생의 눈으로 보기에 넓기만 하였다. 다리에 행정을 두르고 모를 심는다고 엎드리면 허리가 너무 아팠고, 행정을 두른 다리에 수많은 거머리가 달려드는데 묶은 끈 사이를 파고들었다. 거머리를 때어보면 피가 한 대롱 맺혀 있는데, 이내 피는 종아리를 타고 줄줄 흐른다. 물린 곳은 여간 가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앞으로 절대 농사는 짓고 살지 않겠다’고 되네 곤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돌연 서울에 올라간 아버지가 흑석동 성모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당시 동작동국립묘지에 다녔던 넷째 숙부 집에서 숙식하면서 고무신 노점상을 하였는데, 장사를 마치고 나면 반겨줄 사람도 없고 해서 강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위가 약해져 복막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병원비가 28만 원(7년 후 공무원에 들어가 받은 첫 월급이 2만 원 수준)이나 되었는데, 필자 집에 그 많은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형제들을 포함하여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누구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의 형제는 6남 2녀였고 아버지의 둘째 형님은 80여 마지기(16,000평)나 되는 농사를 지었는데도 고개를 돌렸다. 부득이 어머니는 친정으로 눈을 돌려 4자매 중 가장 친근감이 있는 셋째 이모님 댁을 찾아가 하소연했고, 이모부님으로부터 3푼 이자로 돈을 빌려 병원비를 지급하였다. 그 돈은 필자가 공무원을 하면서까지 갚아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명이 너무 짧았다. 아버지는 수술받은 이후 건강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그후 7년여 기간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다 1984년 54세의 나이로 저세상으로 갔고, 어머니도 그후 5~6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다 합병증이 악화하여 2000년 67세의 나이로 죽었다. 부모가 모두 신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으나 가진 재산이 없어 치료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필자는 부모를 잃고 고아 신세가 되었으나 이후 차츰 재정상태가 나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4남 2녀의 장남으로서 돌아간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뒤치다꺼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런 처지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고된 농사일만 계속했다. 그러나 지난한 고통에 돌파구가 생겼다. 하루는 집에 사촌 형이 찾아와 “공무원시험 보기 위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러 간다”며 “너 시험 한번 보지 않을래” 하고 물어온 것이었다. 그 소리가 너무 반가워 따라가 함께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다. 그리고 운 좋게 필자만 합격하고 형은 낙방하였다. 사촌 형은 3년 후 필자가 서울 관악노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가리봉동 한일합섬 부근에서 자취하였는데, 그때 함께 생활하며 필자가 수학을 가르쳐준 이후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하였다. 공무원으로서 첫 발령은 노동청(현 고용노동부)으로 났다. 시골에 사는 필자로서는 사실 그곳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또한 당시 시골에서 동사무소나 우체국에서 근무하려면 돈을 써야 하는데 필자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말에 20만 원을 벌었다느니 50만 원 벌었다느니 하는 소리가 나왔다. 시험에 합격한 이후 어디 가도 자연스럽게 필자의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는데, 우연히 옆에서 필자의 이야기를 들은 처음 보는 노인장 한 사람이 “참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네”하고 말하였다. 그 말에 노인장에게 “할아버지 노동청에 대하여 잘 아셔요.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남을 도와주려면 자기 돈을 써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였다. 그 말에 감명을 받아 공직 생활을 퇴직할 때까지 이를 새기고 일했다. 노동청에서의 첫 근무지는 부산 동래온천장에 있는 한독직업훈련원(발령일 74년 11월 11일)이었다. 한독직업훈련원은 진학을 못 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정부가 무료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시켜주는 곳이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선배 한 사람이 지방 관서에 근무하다가 훈련원으로 발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중에 필자가 지 방관서 발령을 받은 이후 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공직사회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인지 알 수 없으나 금품 수수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욋돈이 없는 곳에 발령받으면 좌천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상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가진 재산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상납이나 술대접도 잘 못 하고, 배경도 없었던 필자는 공직 생활하는 동안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고향마저 전라여서 그 고통은 더 컸다. 필자는 한독직업련원에서 일하다 지방 관서로 이동했다. 지방관서에서는 주로 산재보험 징수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25세가 되던 해부터 대부분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6.29선언 이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때 분규는 너무도 거칠어 근로감독관들이 분규 현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경험이나 지식이 짦았음에도 책임감 때문인지, 젊은 혈기 때문인지 분규 사업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양쪽 이야기를 듣고 완화해보려고 노력하였고 뜻밖에 성과도 많았다. 그때 느꼈던 것은 사용자의 말을 들으면 사용자의 말이 옳고 근로자의 말을 들으면 근로자의 말이 옳다는 것이었다. 분규를 해소하려면 누가 잘못했는지 짚어내고 잘못한 쪽이여금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중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러한 갈등은 노사분규 현장만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과학ㆍ문화ㆍ예술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음을 알았다. 필자의 공직 생활은 경제개발과 민주화라는 엄청난 국가적 정치적 변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국가적으로 보면 78ㆍ87ㆍ97ㆍ2008년 등 10년 터울로 변화했다. 우선 1978년 이후 YH사건, 부마항쟁, 박정희 대통령 서거, 5.18광주민화운동이 연달아 발생하다. 87년에는 6.29선언 이후 공권력 약화에 따라 노사분규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97년에는 대통령 출마자 세 사람이 각서를 쓰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50만~200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07년이 되면 다시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고 그 파장이 세계 경제에 미치면서 한국도 2008년에 또다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였다. 41년 7개월이라는 근무 기간 9명의 대통령(정부)이 바뀌고, 그때마다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고 정책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기 맞춰 일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힘든 삶이었다. 공직 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느꼈던 아버지 형제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모습과 공직 생활 동안 직장에서의 편견, 편향, 편애, 편파 등의 모순, 노사관계를 지도할 때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그 무렵에 읽었던 책 등의 영향으로 필자는 정신세계 공부에 심취하였다. 1984년 무렵부터 서울 시내 큰 서점에서 종교, 사상, 철학, 역사, 역학 등 잡다한 서적을 사 닥치는 대로 읽었고, 다양한 단체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혔다. 책을 읽고 명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항상 생각한 것은 ‘진리라면 무엇을 공부하든 반드시 일맥상통한 것 즉 보편 당성이 있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던 차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스님들이 쓴 화두 관련 책을 집중으로 읽고 명상을 거듭하다 성(性)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세상에 대한 모든 의문을 풀어낼 수 있었다. 94년에 그것을 정리하여 ‘진과 사(眞과 邪)’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세계에는 수많은 석학이 있고 평생 몸을 받친 종교인들도 많은데 필자가 아는 것을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허상이나 망상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 다시 20여 년 동안 깨달은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사지도에 적용해보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해보고, 직장 생활에 활용해보고, 각종 고전 등도 다시 읽다. 그 결과 필자의 깨달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5년 천성(天性)과 지성(地性)의 원리로써 풀어낸 ‘새로운 경세학을 말하다’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논어 위정편 제4장에 오십유오이지우학(吾十有五而志于學) 삽십이입(三十而立) 사십이불혹(四十而不惑)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 육십이이순(六十而耳順) 칠십이종심소욕(七十而從心所欲) 불유구(不踰矩)라고 하였는데 필자도 이순의 나이이다. 황하의 신이 바다를 보고 할 말을 잊는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라는 우물을 벗어나 넓은 세계를 알기 위하여 20여 년 전에 했던 방황을 다시 하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하기 위하여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자의 깨달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016-06-27 16:19
[100세 시대, 인생2막 재취업으로 대비⑤]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2011년 DBM과 Lee Hecht Harrison이 글로벌 합병한 결과, 세계 최대의 전직지원서비스 기업인 LHH/DBM이 탄생했다. 그 한국 지사인 LHH/DBM 코리아는 점차 미래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분야에 있어 다양한 글로벌 사례와 독보적 노하우를 갖고 국내에 아웃플레이스먼트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H/DBM 코리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유홍열 사장을 만나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봤다. 유홍열 LHH/DBM 코리아 사장은 국내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의 규모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합쳐서 약 3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퇴직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가 유독 국내에서 확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화적 차원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직지원서비스 시장이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성장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외면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은 서비스의 효과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퇴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퇴직자에 대한 배려나 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전직지원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조급함 경계해야 유 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서 퇴직자들이 서비스 기간 내 성공하기를 기대하나 서비스 종료 시점에서 보면 기업이 기대할 만한 결과를 내기가 어려운 점도 한 몫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물론 전직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소요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객관적 통계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내의 통상적인 서비스 의뢰 기간은 3개월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일본은 6~12개월이 대부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전직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재취업은 6개월, 창업의 경우는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선 지금의 서비스 의뢰 기간 내에 만족할 만한 성공률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 규모에 비해 후발 기업들의 과다 진출이 시장에서의 서비스 가격을 지나치게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가 수주에 따른 간소화된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에 노하우 뺏겼다는 피해의식 있어 고용노동부 및 정부 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이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LHH/DBM 코리아는 공공 부문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회사다.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아웃플레이스먼트를 담당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재취업 지원 기관들의 문제점은 ‘인력’이었다.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전직지원서비스가 고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인력으로 하여금 적정한 인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한 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의 경우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 불신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의 본질이 취업 알선 서비스 정도로 잘못 인식되게 하는데 공공부문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 사장이 제시하는 공공 부문 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민관 협력 방식이었다.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담당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공공부문의 인력과 전직지원 업체의 전문인력 간의 공조 체제로 센터를 운영하거나 일선에서의 서비스를 민간 부문이 담당하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그러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2005년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가 시작할 때 공공 부문은 초기 3년 정도를 민간 부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다가 현재는 직접 운영하면서 공격적으로 26개 무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 부문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했다가 시장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다. 모토로라 아웃플레이스먼트 성공 사례의 교훈 LHH DBM코리아는 자사에서 수행한 국내 기업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하는 기업으로 한국 모토로라를 꼽았다. “모토로라는 작년에 한국에서 사업 완전 철수를 하면서 저희 회사가 사후관리 포함 총 9개월 동안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수의 대기업에 90%에 육박하는 전직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 사장은 모토로라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성공에는 고객사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전직지원센터 제공과 친밀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었고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에 앞서 사전 단계 컨설팅 제공(Pre-Outplacement)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게 주효했다고 밝혔다. “IT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역량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성공 사례 다수 발생했고, 그 덕분에 소극적 고객에도 동기부여가 가능했습니다. 국내외 IT 및 연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폭 넓은 히든잡을 발굴한 것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미성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밀착 지원을 추진한 것도 성공의 이유입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 전반의 질적 향상 노력 필요 유 사장은 향후 아웃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책으로 업체들 전체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 노력을 주문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단순한 취업 알선 서비스로 인식해서 성공률 중심으로 요구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서 서비스의 본질을 왜곡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전직하는 고객에 대한 심리상담, 심경변화 인식, 경력 목표 설정, 필요 시 경력 개발, 시설 제공,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로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변화관리 서비스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4-09-17 08:42
[100세 시대, 인생2막 재취업으로 대비②] 희망찾는 중장년 일자리, 행복으로 가는 한걸음

청년들의 구직 열기 못지않게 중장년들의 구직 열기 또한 대단하다. 그 열정이 높다한들 남다른 전략과 정보가 없다면 재취업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재취업에 뛰어든 장모씨는 “다른 사람 이력서나 면접만 봐봤지 내 이력서, 자기소개서 써보기는 오랜만이라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당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알게 됐고, 맞춤형 구직전략을 세운 뒤 각종 교육과 면접 비디오 코칭 등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경우처럼 퇴직자가 홀로 취업준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은퇴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국 28개소에 자리 잡고 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는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취업알선, 사회 참여 기회제공 등 다양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은 노사발전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인턴십을 시작한 구직자들은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씩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선정된 기관에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 알선 등 사업을 시행한다.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인턴 신청자에게 알선해 준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풀이나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외 기본 지침과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하다.장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생산직 인턴근무를 시작한 윤모(남, 53세)씨는 “인턴근무를 신청하면 결과에 따라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후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회사 한 곳을 소개 받았다”며 “인턴직으로 4개월 일하기로 결정했는데 복지지원도 잘 돼있고 회사의 분위기도 좋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전직을 원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근로자에게 전문취업과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후 이력서를 등록해 승인이 이뤄지고 나면 개인별 컨설턴트를 배정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직지원자에게 배정된 전문 취업 컨설턴트는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구직전략을 모색하고 각종 취업·창업 정보 제공을 비롯해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인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합한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하고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과 온라인 지원전략, 서치펌활용전략, 면접비디오코칭, 연봉협상 등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한다. 서비스기간 동안에는 개인PC,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력서 증명사진도 무료로 찍을 수 있다.노사발전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에 성공한 권모(남, 58세)씨는 구직 당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출퇴근 하다시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머무르며 한 달을 생활했다. 권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인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집중도 덜되고 가족들 눈치도 보였다. 센터에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자기만의 작은 사무실에서 차도 마시고 컨설턴트를 찾아 상담도 수시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 재도약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장년층이 성공적인 재취업과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 후 변화관리, 자기탐색, 재취업 역량 강화교육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 기관별로 재취업 의사가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재도약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담당 취업컨설턴트를 통한 1:1맞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인활동을 위한 개인 PC공간, 이력서 증명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2기 재도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회장을 맡았던 왕모(여, 60세)씨는 과거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던 터라 숱하게 날라 오던 중장년 일자리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설명회 메시지를 불신해 삭제하기 바빴다. 왕씨는 “재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동아리 회원들의 모습과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과 취업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자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014-09-04 09:26
['NO人' 늙은 게 죄인가③] 30년 된 노인복지법을 진단한다

100세 시대 시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이 가능한걸까. 행복한 노후란 어떤 것일까? 젊었을 때 나라와 자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죽지 못해 사는 노인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넘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여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81년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자 고용추진법(고용노동부)등이 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영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경로주간, 경로우대제, 노인복지상담원 배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진단, 가정돌보미 서비스, 경로당·노인교실 등 여가시설 지원, 노인 적합직종 개발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고령화시대에 맞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고령친화산업, 정년퇴직자 재취업 활성화, 노후 소득 보장 등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역할 상실, 수입절감, 조기퇴직, 노후생계대책의 미흡, 건강악화 및 질병발생, 부양 및 주거문제, 여가문제, 고독감과 소외 등의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무기력한 의존적 존재로 혹은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복지대상이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시니어문화의 형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노후에 빈곤 없이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어서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법, 종합적 재정비 필요해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등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고, 이러한 법률들이 노인복지법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특성을 살려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생활보호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노인복지에의 투자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인 건강진단은 의료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도로 실시된 사업이다, 이러한 노인건강진단은 노인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전 노인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노인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인 경로당(노인정),노인교실 등 여가시설에 너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책을 완전히 재검토, 과감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은 전국에 6만2천여개가 분포해 노인 98명 당 경로당 1곳 꼴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정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갈 곳 없어 배회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문화· 봉사· 일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요원 배치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의 노후생활 지원책으로서 경로당 내 일자리 마련 및 봉사 프로그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이는 매해 1곳 당 국가 예산이 총 4700억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 경로당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에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극소수만이 누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여전히 높은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사용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시설이다. 하지만 그저 분양형과 임대형 사이에 노인복지법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무책임한 논란으로 본다면 실버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한계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다. 2008년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자는 35만명이다. 2008년 17만명에서 출발해 덩치를 두 배로 키웠다. 2010년 53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770만명, 2030년에는 1200만명 가까이 늘어난다. 17년 후면 요양보험 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란 뜻이다.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 7월 등급판정의 점수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13만명의 노인에게 추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수혜자는 53만명까지 늘어난다. 커진 덩치에 걸맞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는가. 정부 앞에는 숙제가 놓였다. 노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목 없이 개별 정책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급조해왔기 때문이다. 정부 편의로 양산한 누더기 노인복지제도 탓에 어르신들만 힘들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14-08-21 17:43
퇴직연금 활성화로 은퇴자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 내용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DB형 기준으로 연금 적립액이 많은 은행·증권·보험 등 20개 금융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은 0.73∼0.93%였다. 0%대라는 의미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한국 퇴직연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돼수익률이 낮다”면서 “장기상품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호주 의무가입…영·미 운용 규제 거의 없어 연금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용 규제도 거의 없다. 　호주는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9%를 연금 의무 적립금으로 내도록 하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95%이고 DC형 비율은 80%를 넘는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지난해 호주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다. 　호주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자산운용사로 몰리면서 자산운영업도 발전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국, 영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원 확대…연금산업 발전 기대 정부의 검토안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진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또 계약형 퇴직연금에 더불어 정부가 최근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에서 제시한기금형을 도입하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운용기금 중 한 곳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외부 운용기금 간 수익률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적립금운용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이나 DB형에 편중됐던 자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운용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선진국처럼 연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장기 보유하게 하고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면 연금 자산은 늘어나고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을 통해 노후 소득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적연금 자산을 확대하고 운용을 선진화하면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노인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가 복지재정 수요와 재정 불안전성에 따른 공적연금의 부담과 한계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세미나와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8 10:36
내년 최저임금 월 116만622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26.8% 오른 6700원과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2014-06-27 14:36
[창간기념 메시지]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장년층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세요"

천만명, 우리나라 50~64세 장년층 인구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년층은 사회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수부문만 해도 국내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6070 빅핸즈’라는 고객 그룹을 집중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관련 업계는 장년층을 핵심 타겟으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기에 분주합니다. 늘어난 기대수명과 발전한 의료 기술 덕분에 ‘60세 이후부터가 진짜 인생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장년 세대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꿈꾸었던 창업에 성공한 인생 제2막의 성공스토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헬스장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땀 흘려 운동하는 중년의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新중년’이 인생 후반전을 보다 의미 있고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 만큼이나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머무르면서 저축하고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다음 세대의 멘토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청년 못지않은 건강과 열정으로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여러분의 보람 있고 즐거운 일자리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하여 60세 이상 정년제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장년 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등 장년특화 훈련을 확대하여 계속하여 높은 생산성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년취업인턴제, 사회공헌 일자리 등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소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년고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정 있는 장년들의 인생 2막의 성공 이야기,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등을 충실히 전달하여 장년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년들이 일을 통해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년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명나고 활력 있는 노후를 기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2014-06-16 09:35
[귀농정착 성공사례(9)] “직장과 농사 병행하며 ‘표고 전업농’ 준비해요”

나는 면소재 중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던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택한 도시생활이었지만 50이 넘으면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직도 어려웠다. 직장 생활과 농사를 병행하며 시골 살이를 시작했다. 이제 표고재배 등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겪으면서 귀향 결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나는 농촌의 중농가정에서 나서 성장하는 동안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동화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요즘이야 논농사, 밭농사 모두 기계화되고 일손이 많이 가는 농사는 기피하면서 단위 노동력당 경영하는 면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60~70년대에는 논농사만 하더라도 두엄내기, 논갈이, 써레질 등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거나 일부 축력에 의존했다. 간혹 기계를 사용했지만 아주 초보적인 기계에 의존하는 정도였다. 농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치는 동안에도 퇴비장, 토끼사육장 같은 시설에서 토마토 같은 밭농사나 토끼사육 등 농사 체험을 배우고 익혔다. 이후 가까운 지역의 지명도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소망에 따라 농업관련 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때 체계적이고 학문화된 각 부문의 농업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등 과정을 이수했다. 대학을 졸업하자 부모님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이용해 면 소재 중학교 교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농촌생활의 갖가지 어려움,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2세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열악함 등을 이유로 대도시의 대기업에 입사했다. 부모님이 보유한 농지는 두 분이 충분하게 경작 가능하리라는 생각이었다. 80년대 말 변환기에 나와 중소기업에 몸담게 됐다. 그러면서 값싼 노동력을 찾아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10여년 간의 중국생활을 했다. 한 때 거침없는 성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던 회사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영업이익이 공장손실을 메꾸지 못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공장을 통폐합하고 조직을 축소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젠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돼 사직했지만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주식에 투자했던 여유자금마저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허공에 날리고 실업자가 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6개월 동안 ‘취업이야 되겠지’하는 기대 속에서 인크루트를 비롯한 취업포털을 통해 수많은 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50을 넘긴 나이가 핸디캡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당시에는 작은 아이가 대학졸업을 3년이나 남겨두고 있어 하루라도 소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가정주부라는 틀을 벗어난 적이 없던 안식구가 참다못해 월 1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는 직장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팔순이 넘은 어머님 농사를 도우며 작은 농가 소득이라도 올리고자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계산해 본 예상농업소득만으로는 아이 대학 교육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직장에 다니는 동네 친구를 따라 월 13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출근을 시작했다. 출근해서 8시간 내내 예초기를 메고 도로 가장자리에 늘어지고 제멋대로 우거진 잡초와 작은 나무를 베는 일을 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면서 고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갔다. 고용노동부 취업포털인 워크넷(worknet)에 올린 내 이력서를 보고 주유소 소장을 제의해 온 주유소가 있어 일을 시작했지만 전 소장은 퇴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알아야 한다며 계산원, 주유원 등으로 월 130만원의 보수를 주고 일만 시켰다. 회사에 불만이 많은 가운데 계속적인 취업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연 3300만원의 보수로 출하관리 업무로 출근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해 나갔다. 농사를 지으며 모르는 부분은 경험 많은 어머님이나 친구한테 자문을 구하며 또 남들이 하는 상황을 보거나 과거에 봐왔던 기억을 살려 해나가고 있다. 논에는 벼농사를, 밭에는 고추농사는 단모작, 감자농사는 후작으로 무를, 마늘 심은 후작으로 메주콩을 심고 논둑이나 유휴지에는 검은 콩, 들깨, 호박, 가지, 상추, 고구마, 쪽파, 시금치, 오이, 참외, 토마토 등 채소나 잡곡을 심어 자급하고 있다. 요즘엔 고라니가 많아져서 콩, 옥수수 등은 수확을 못 할 정도로 피해가 많고 논에도 수확기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준다. 하지만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다 지인의 표고농장을 보고 온 뒤 기대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시작한 농사가 표고재배다. 매년 11월부터 1월 사이에 엔진 톱을 구해 산에 있는 참나무나 밤나무를 베어 1m 전후의 길이로 토막을 내고, 표고종균을 넣을 수 있는 가는 나무는 나무보일러에 들어갈 정도의 길이로 잘라두었다가 화목으로 쓴다. 1월말에 군 산림조합에 표고종균을 신청하고 3월말 종균이 도착하면 모아 놓은 참나무에 5cm 폭에, 길이 10cm 전후의 간격으로 천공기로 구멍을 뚫고 성형종균을 넣고 물 주기 좋게 쌓아두고 15일 간격으로 물을 주고 차양 막을 설치해 주는 등의 관리를 한다. ◇바쁜 일 없는 시기 수입 짭짤한 표고농사 관리를 잘 하면 종균을 넣은 당년 가을에 표고를 수확할 수 있다고 교재에 나와있지만 내 경우에는 다음해 가을에 표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수확된 생표고는 거래처가 없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먹을 수 없는 부분을 다듬어서 햇볕에 말려 저장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시중가인 1kg에 5만 원에 팔고 있다. 표고재배는 중장비 도움 없이 하려면 통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세우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중노동이지만 표고수확이나 물주기 등이 비교적 수월한 일이다. 어느 곳에서나 중국산 표고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 일이 힘든 것에 비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온성 표고를 선택하면 3~4, 10~11월에 수확되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족한 지식을 메우고자 산림조합에서 출간한 ‘표고재배기술’이라는 책자로 공부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찾아 읽으며 다른 고수익 버섯품종도 찾아보았다. 표고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3만본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원목을 살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급수 설비 등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비용 제외하고 연 5000만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실험적으로 재배하는 표고는 한 해에 200본씩 확보하여 5년 정도 지나면 1000본정도 되고 그 중 800본 정도가 수확된다. 연차적으로 농사에 필요한 40m×8m 규모의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보조금 제외한 420만 원에 설치하고 백미 및 현미가공이 가능한 가정용정미기를 140만 원에, 비닐 피복 및 소규모 로터리 및 두둑 만들기가 가능한 아세아 관리기를 120만 원에 구입하는 등 최소 규모의 투자도 진행 중이다. ◇직장과 농사를 병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 들어 남의 밑에 가서 거슬리는 말 참아가며 직장 다니지 말고 농사에 올인 하면서 편히 살라고. 그러나 나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직장생활과 농사를 병행할 생각이다. 또 관심 있는 금송, 장뇌삼, 블루베리, 복숭아 등을 시험적으로 심고 가꾸면서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낙원이라는데 직장을 정년퇴직하면 젖 짜는 산양도 두세 마리 키워서 산양유를 짜서 마시고 남으면 치즈 등 제품 개발도 해보고 싶다. 또는 벌통을 두세 통 사서 남향 따뜻한 곳에 놓고 주위의 아카시아나 밤꽃 등의 꿀도 따고 작물의 수분도 좋게 하는 일들도 좋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여러 곳에 흩어진 조상님들의 산소도 정리하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준비도 착실하게 해 놔서 후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작은 바램이다. * 귀농 전 거주 지역: 중국 대련에서 10년 거주 * 귀농 전 직업: 생산관리 * 귀농 결심동기: 노후준비 * 귀농 선택작목: 벼, 무, 배추, 감자, 표고버섯 *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없음 * 귀농연도: 2008년 * 귀농 시 나이: 52세 * 귀농지 선택사유: 고향마을 * 귀농시 영농기반: 논 4000평, 밭 1000평 * 귀농 초기자금: 없음 * 재 영농규모 : 귀농시와 동일 * 연간 수익: 논 농사 800만원, 밭 농사 450만원(감자 100만원, 무·배추 100만원, 고추 100만원, 표고버섯 150만원)합 1250만원

2014-05-14 17:07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04-18 08:22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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