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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퇴직하면 1년 내 9%만 정규직 취업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0%에 그치는 등,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고령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0~44세, 45~49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내 순위도 각각 31위, 29위를 기록했다.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상회했고,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OECD 내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은 65~69세 고용률이 OECD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가 34.6%, 76세 이상이 55.1%로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고령층이 높은 비율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퇴사 시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였고 5년 내 재취업하는 비율은 67.6%였다. 퇴사 시 연령이 65~74세인 경우에도 퇴사자의 절반 이상 55.4%가 5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한 일자리를 연령대와 고용 형태 별로 분석한 결과 55∼74세의 정규직 재취업률은 9.0%에 그치며, 비정규직 재취업률 23.8%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25∼54세의 정규직 재취업률이 32.5%로 비정규직 재취업률 20.8% 보다 높은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경연이 55~74세 중·고령층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 고학력일수록, ‣ 남성일 경우, ‣ 직업훈련 참여자, ‣ 퇴사 시 임금근로자로 일했을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이하보다 65.6%, 직업훈련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약 4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이 약 29.4% 감소했다.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재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퇴사 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요인인 것.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1세 증가 시 정규직 재취업 확률 17.9% 감소, 비정규직 11.3% 감소, 자영업자 10.6% 감소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정규직으로의 재취업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시 취업 형태는 재취업 시에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로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향후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 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유진성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 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연은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1-26 08:50
지난해 취업자 90%가 60대… "노인일자리 효과"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 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가 33만 명으로 89.4%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통계청은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는 36만 9000명으로, 이는 지난 2014년(59만 8000명) 이후 7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앞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연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급감했다. 이로 인한 기저 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2021년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540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이 늘었다. 고용률 또한 42.4%에서 42.9%로 늘었다. 또한 20대에서 10만 5천 명, 50대에서 6만 6천 명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10만 7천 명, 40대는 3만 5천 명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 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9만 8천 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8.5%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은 10만 3천 명(7.0%), 건설업은 7만 4천 명(3.7%) 증가했다. 또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도 3만 1천명(2.8%) 증가했다. 이로 보아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사업 관련 업종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해 4만 7000명 감소했다. 또 도·소매업도 15만 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만 9000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5만 5000명 줄었다. 한편, 60대 이상은 고용률도 늘었지만 실업률도 늘었다. 2021년 실업자는 103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 1천 명이 감소했다. 이 중 20대는 4만 5천 명, 50대는 2만 1천 명이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2만 4천 명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3.6%에서 3.8%가 됐다. 그런가 하면, 2021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16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3천 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연로가 이유인 경우는 238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만 1천 명이 늘었다. 비경제 활동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 가사는 601만 8천 명을 기록했다.

2022-01-12 17:15
2022 경제 정책, 취약 계층에 일자리 106만 개

정부가 내년에 106만 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4만 5000개로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82만 개보다 더욱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3조 3000억 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06만 개의 일자리는 각각 Δ 노인 일자리(84.5만 개) Δ 자활 근로(6.6만 개) 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2.4만 개) 등이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가 80%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7만 명을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중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모집 공고를 내 노인 일자리에 50만 명, 자활 근로 일자리에 4만 4000명, 장애인 일자리에 2만 7000명을 뽑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지난 11월 29일부터 17일까지 모집했고, 선발자는 이달 말께 결정된다. 노인 50만 명 일자리는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OECD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로 회원국 평균 15.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간 일하고, 평균 급여가 월 30만원 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충 정책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주 2~3회 근무가 전부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삶의 활력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2021-12-21 16:26
30만 원 노인 일자리가 노인빈곤 주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많지만, 반대로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 15.7%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노령층인 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물심양면 힘썼기 때문에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가 거론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월 임금 30만 원 수준으로 '무의미한 경제활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조희평 부연구위원 역시 지난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수익이라도 경제 활동의 장이 마련된 것을 나쁘게 보기 만은 어렵다. 이마저도 없으면 노인들의 고통은 천장을 찌를 수준이기 때문. 쓴소리에 정부도 할 말이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 평균 근로 소득은 50만 원 미만, 희망 근로 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 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는 것. 이러한 선호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82만 개, 오는 2022년에는 84만 5000개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소득 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사업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만 지원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사업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백세 시대에 일하는 고령자들을 많이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약 3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적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면서 "사회적인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더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에이징 테크(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실버 기술이나 장수 기술),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초고령화 사회에 고용률을 높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노인에게 경제 활동이란 '수익'보다는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를 미리 해둘 것을 조언한다.

2021-12-03 17:38
2020년 최악의 취업난 속, 60세 이상 女 취업자 최고 상승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고용 현황은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및 고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0년 총 취업자는 2690만4000명으로, 2019년 대비 21만8000명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 만이며, 감소 규모는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컸다. 2020년 15세 이상 인구는 447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만1000명이 증가했으나,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이 감소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일하게 60세 이상이 상승세(1.0%p)를 보였다. 연령대별 상세 구간을 살펴보면 60~64세의 경우 0.4%p, 65세 이상의 경우 1.3p%로 고령층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 아울러 60세 이상 남녀를 구분하는 항목에서는 남성이 0.6%p, 여성이 1.4%p로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더욱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및 고용률 면에서도 60세 이상만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37만5000명 증가했으나, 50대(8만8000명)를 비롯한 전 연령대에서 각각 15만 명 내외의 인원이 감소했다. 고용률 역시 60세 이상에서는 전년 대비 0.9%p 상승했으나 그밖에 연령대는 모두 하락했다. 특히 한창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25~29세의 고용률이 –2.8%p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앞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률 역시 60세 이상 중에서도 65세,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상승폭이 더 높았다. 고용률 수치를 살펴보면 60~64세의 경우 0.6%p, 70세 이상의 경우 1.2%p가 상승했다. 또,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1.2%p로, 동일 연령대 남성(0.7%p)에 비해 높았다. 한편 직업별 취업자를 나타낸 통계에서 전년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18만5000명, 5.2%)가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5만1000명, 3.8%)가 뒤를 이었다. 두 직업을 제외한 그 밖에 판매종사자(-13만4000명, -4.4%), 서비스종사자(-6만9000명, -2.2%) 등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르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무로는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있다. 가령 배달원이나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인데, 은퇴 후 이러한 분야에 뛰어든 중장년 구직자의 증가가 경제활동 및 고용률 등의 수치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6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의 상승세는 2021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정부는 3조 2000억 원 예산으로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이중 80만개 가량이 노인 일자리로 채워질 계획이다. 전년 대비 노인 일자리 규모는 6만 개, 예산은 1137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도 2020년 대비 1008억 원을 추가 책정한 3602억 원이 중장년의 재기를 돕는 일자리 지원 패키지를 위해 쓰인다. 이러한 흐름에 중장년 개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현재 늘어난 단순노무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으로의 참여 및 고용률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1-15 09:46
코로나19가 바꾼 고용시장 '노년층↑ 젊은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20~50대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지만, 20~50대는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는 30만2000명 증가했으나,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20~30대 취업자도 각각 13만4000명, 18만3000명 줄었다. 전체 연령으로 살펴보면 5월 취업자 수는 39만 명 이상 줄면서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1.4%) 감소했다. 고용률은 60.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153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1%) 감소했고, 여성 취업자는 1154만9000명으로 23만9000명(-2%)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8만9000명, -5.1%), 숙박 및 음식점업(-18만3000명, -7.9%) 산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종사자(-11만8000명, 3.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1만7000명, -4.9%), 서비스종사자(-8만2000명, -2.6%)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6%), 농림어업(5만4000명, 3.6%) 등 산업의 취업자는 증가했다.

2020-06-12 10:22
4월 취업자 47만6000명↓… 1999년 2월 이래 최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줄어든 365만3000명이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낙폭은 2009년 5월(1.4%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만4000명 감소했다. 관광객 유입 감소로 화장품류 판매가 부진하고 석유류 판매도 줄면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이 큰 영향을 받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000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0-05-13 10:47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8 시니어 인턴십'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니어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장년 인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2018년 시니어 인턴십의 개요와 성과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자. 자료 제공 및 도움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근 3년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당해 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 또는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엔 지원이 불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 기간(최대3개월) 중 월 급여의 50%를, 인턴 종료 뒤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최대 3개월을 추가 지원하여 1인당 최대 240만원('19년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2018년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들은? 지난해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60~64세가 303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연령 참여자 수는 2012년 1259명으로 시작해 2017년 2497명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8년 3000명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65세로 같았다. 월평균 급여는 남성이 176만3292원, 여성이 136만6405원으로, 2017년 1인당(남녀) 월평균소득 136만8793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직군별 참여 인원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 사업장을 비롯해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곳은 제외하는 등 계속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 선발 및 직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계속고용률 추이 ‘계속고용률’이란 시니어 인턴십 참여 완료자 대비 계속고용된 비율을 뜻한다. 2018년은 ‘시니어 인턴십’ 사업 이래 계속고용률이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니어 인턴십 총괄 운영 및 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업지원부 김정훈 대리는 “참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이전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서도 성과가 좋았던 곳에서 진행하는 덕분에 계속고용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9-02-11 10:12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에 바쳐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인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女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뜻을 같이한 여성들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훌륭하신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게 됐고 여성사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여성 박물관들이 부러웠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 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직업권, 정치권은 교육으로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 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일반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했고, 남성들도 가담했다. 그 결실이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 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은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실천해온 여권운동 결과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 형제의 대학 공부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해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과연 120년 이후의 우리들,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은 현재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 중요 척도 중 ‘여권통문’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3가지만 살펴보려 한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필요한 통계자료도 인용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0.4%포인트 추월했다. 놀라운 약진이다. 2017년에는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72.7%로 남학생(65.3%)보다 7.4%포인트 높다. 이런 현상이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역전 상황이 14년을 지속했으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고학력 현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자 사실이 지금의 사회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 현실을 모두 직시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직업전선에서의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둘째, 경제 분야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생애주기별, 즉 나이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고용현장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그 차이가 20.4%포인트나 된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이다.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고용상황은 하위에서 맴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냉담하다. 셋째, 정치 참여 점점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자 55.7%에 비해 여성은 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다.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 여성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선거 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먼 여정이지만 여성들은 분명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성 권리 획득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 덕분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등 12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여성들의 선구자적 운동의 힘이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려왔다. 여성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을 선언한 지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여권통문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함께한다. 더욱이 여성교육 수혜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류 미술작가 120인들이 여권통문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전시회를 10월 내내 국회에서 연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2018-09-27 10:23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에 바쳐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워야 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의 출중한 운동 역사가 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었던 ‘여권통문’이다. 늦었지만 이 순간 이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참 다행이다. 120년 전, 1898년 9월 1일, 북촌의 양반 여성들이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학교 설시 통문(女學校設始通文)’ 이른바 ‘여권통문(女權通文)’, 즉 여성권리를 명시한 문서를 발표했다. 당시 뜻을 같이한 여성들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은 전한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으로 근대적 여권운동의 시작이며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선 역사적 사건이다. 필자는 2012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권통문을 접한 그날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 후 훌륭하신 선각자 여성 선배님들께 감사와 존경심을 지니게 됐고 여성사에 대한 깊은 관심 아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운동에 관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 있는 여성 박물관들이 부러웠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번듯한 여성사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웅녀의 단군신화 이래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는 5,000년 세월,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된 훌륭한 어머니들과 언니, 누이들인 대단한 여성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국립여성사 박물관을 세우는 일은 이 시대 남녀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다. ‘여권통문(女權通文)’,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치참여권(참정권, 정치권), 노동권(경제활동 참여권, 직업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남녀평등권으로서 교육권을 강조한다.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 억압과 성 역할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권리선언이다. 세 가지 권리 중에서도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다른 직업권, 정치권도 교육으로 많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종에게 관립여학교 설치를 상소도 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처음 주장은 북촌의 양반 부인들이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일반 서민층 부녀와 기생들도 참여했고, 남성들도 가담했다. 그 결실이 1899년 한국인 최초의 사립 여학교인 ‘순성여학교’였다. 또한 여권통문 발표 이후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조직된 찬양회는 최초의 여성 단체로 기록된다. 여권통문은 한국이 근대화를 시작하며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학교(순성여학교)를 설치한 그 실천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은 여권통문 발표 시 김소사인 김양현당이다. 순성여학교는 초등 과정 학교로서 서울의 느릿골(지금의 연지동으로 추정)에서 30명 정원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1903년 김양현당이 사망한 후 재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안타깝게도 소멸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여권통문 발표에서 시작된 여권운동의 맥은 면면히 이어지며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때로는 여성교육운동, 농촌운동, 항일투쟁,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해방 후 여성투표권, 평등교육권 등은 여성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9세기 말부터 실천해온 여권운동 결과다. 1970년대만 해도 여성은 남자 형제의 대학 공부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이나 직업전선에서 일해 학비를 보태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었다. 과연 120년 이후의 우리들,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여성은 현재 어떤 삶의 한가운데 있는 것일까? 여러 중요 척도 중 ‘여권통문’과 관련 있는 교육, 노동, 정치 참여 3가지만 살펴본다.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주로 참고하고 다른 필요한 통계자료도 인용한다. 첫째 교육 척도. 2005년 여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은 남학생의 대학교 진학률을 0.4%p 추월했다. 놀라운 약진이다. 2017년에는 여학생 대학교 진학률이 72.7%로 남학생(65.3%)보다 7.4%p 높다. 이런 현상이 14년간 계속되었으니 분명 33세 미만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대학교 진학률을 보였고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역전 상황이 14년을 지속했으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의 고학력 현상은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이자 사실이 지금의 사회현상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 현실을 모두 직시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현재, 직업전선에서의 여성들이 받는 대우는 민주주의 사회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둘째 경제 분야. 여성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생애주기별, 즉 나이별 등 여러 이유가 있는 고용현장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2017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90.2%인데 실제 여성 고용률은 50.8%다. 남성 고용률 71.2%에 비하면 그 차이가 20.4%p나 된다. 여성 월평균 임금도 남성 임금의 67.2% 수준이다. 남녀 동일임금은 요원하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고용상황은 하위에서 맴돈다.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매우 냉담하다. 셋째, 정치 참여에 관한 부분이다. 점점 참정권을 행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76.4%)이 남성(74.8%)보다 높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녀 투표율이 57.2%로 같았으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자 55.7%에 비해 여성은 53.1%였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여성 투표율(77.3%)이 남성(76.2%)보다 높았다.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2%였다. 아직 성별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여성 선거참여율의 추이는 물론 우리 사회 여성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예측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미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선거 참여는 높으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대의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30%에도 못 미치고 남녀 동수로 가는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7년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여성 법조인은 26.1%,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의사 25.4%, 치과의사 27.0%, 한의사 21.0%, 약사 64.0%)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직 먼 여정이지만 여성들은 분명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여성 권리 획득이 그냥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선각자들의 각성과 희생적 노력 덕분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 등 120년 전의 역사적 사건들과 여성들의 선구자적 운동의 힘이다.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여성인권선언서다. ‘국립여성사박물관추진협의회’, (사)역사·여성·미래가 2012년 민간에서 발족한 이래로 여성사학회,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권통문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을 기려왔고, 여성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왔다. 올해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로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기념하고 여권통문의 날부터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함으로써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통문’을 선언한 지 120주년 되는 2018년, 놀랍게도 여러 분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올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바란다. 베트남이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얀마 등 여러 나라들이 세계여성의 날(3월 8일)과 각국 고유의 여성의 날을 모두 기념한다.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면 좋겠다. 9월 1일 국회에서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여권통문에 대한 연구 세미나도 함께한다. 더욱이 여성교육 수혜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여류 미술작가 120인들이 여권통문 12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에도 자랑스러운 ‘국립여성사박물관’이 건립되기를 촉구하는 전시회를 10월 내내 국회에서 연다. 우리 모두 축하하고 ‘여권통문’을 영원히 기렸으면 한다.

2018-09-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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