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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도 모르는 복지제도…제대로 혜택 못미쳐"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하고 공급자 중심인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관장은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복지 사각지대’ 토론회에서 “유사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제도적 기준도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수혜대상자들이 이해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조 관장은 “심지어 일선 사회복지사들도 다양한 복지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맞는 옷(제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대부분 제도나 서비스는 임시적, 한시적인 대상자 선발과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관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직접 연결돼 있다. 위계적 구조에서 권위자의 의견은 일선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의도보다 왜곡되는 현상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현 복지제도는 운이 좋거나 정보가 빠르거나, 적극적인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요란한 복지, 급조형 복지”라고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역 내 사회복지 지원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며 “2009년 157만 명이던 수급자가 135만 명으로 줄어든 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관장은 “사회복지는 확대하겠다면서도 증세 논의는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지는 사회복지를 건강한 복지로 인식시키려면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의식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시혜적 시선, 엄격한 선정 기준, 신청주의 한계, 취약한 복지전달 체계 등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엄 과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조기에 지원해 불행한 사태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14-03-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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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단독주택 경매 경쟁률 152대 1 ‘신기록’
- 최근 경매에 나온 제주도의 한 단독주택이 입찰경쟁률 152대 1을 기록,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을 13년 만에 경신했다. 27일 부동산경매정보 포털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도 제주시 월정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입찰경쟁률 152대 1을 기록하며 낙찰됐다. 입찰경쟁률 152대 1은 법원경매정보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고치다. 이 물건이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는 낙찰자 부담이적은데다 입지조건이 최상에 속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아 재매각 시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건은 제주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25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어 휴양관련 시설 조성에는 최적의 입지다. 마을 내부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건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해안도로변과 접해 있어 바다를 직접 조망할 수 있다. 또 이 물건이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적으면서도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유로 지목된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주택은 건물 304만4760원(연면적 63.61㎡), 대지 3288만원(면적 274㎡)으로 총 3600만4760원의 감정가가 매겨졌다. 건물 가격이 전체 감정가의 10%에도 못 미쳐 사실상 토지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주택 부지가 이미 ‘대지’ 용도로 사용 중인 만큼 토지용도 전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건물 규모나 가격이 미미한 만큼 개발에 대한 부담도 덜하다는 평가다. 권리관계 분석이 비교적 무난하고 평가 당시 점유자 없이 방치된 상황으로 파악돼 명도저항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 입찰에도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듯, 낙찰자는 감정가의 2배가 넘는 8520만원(낙찰가율 236.64%)을 써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최근 법원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전업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만큼 이들의 관심이 수익창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수도권 및 휴양지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역대 최고 입찰경쟁률 기록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2014-01-28 13:29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