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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폭탄’에 일본 근로자들 ‘분통’

일본 정부가 중장기 노동 개혁 드라이브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의 간판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는 임금 인상 등 적극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표된 정책에 포함된 ‘퇴직금 과세 재검토’는 일본 중장년의 노후 걱정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현재 일본의 퇴직금 공제 제도는 근속 연수가 오래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퇴직소득 공제액은 근속 20년까지 매년 40만 엔씩 늘어나다, 근속 20년을 초과하면 증액되어 금액이 70만 엔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일본 근로자의 퇴직금은 노후 대비 자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우대되어 왔고, 장기근속자의 노동에 보답이라는 의미도 담겨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의 전직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직 보다는 기존 직장을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속년수가 20년이 지나도 공제액을 40만 엔으로 고정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증세”라고 지적한다. 기존 일본의 퇴직금 공제 제도는 40년을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2200만 엔인 근로자가 전액을 공제 받아 세금 없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었다. 일반적인 일본 중견기업 종사자의 정년 퇴직금은 2200만 엔 전후다. 일본의 퇴직금 과세제도는 전체 퇴직금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 소득세와 주민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근속 35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1500만 엔일 경우 7만5000 엔, 2000만 엔은 약 45만 엔, 3000만 엔인 사람은 약 72만 엔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 사회보험노무사 노무사 키타무라 쇼우고는 머니포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고용의 유연화라고 설명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순한 증세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대상은 근속 20년을 맞이한 1980생 전후의 40대가 되는데, 이들은 2000년 전후 취업빙하기를 뚫고 살아남은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3-07-19 11:32
업무 도움 필요할 때 터치 몇 번으로 시간제 직원 고용하는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다. 기획과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자료조사가 산더미다. 그렇다고 사무보조직원을 뽑자니 고정비가 만만치 않다. 누군가 10분만 도와줬으면 싶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실시간 온라인 사무보조 플랫폼 이지태스크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뽑자니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데까지 최소 하루에서 일주일은 소요된다. 직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대표들은 거의 모두 “사람 찾을 시간에 내가 하지”라고 말한다. 사람 찾는 시간, 어떻게 줄이지? 이지태스크는 새로운 시장을 파고들었다. 프리랜서를 모아 하루에 딱 원하는 시간만큼, 원하는 일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것. 전혜진 이지태스크 대표가 창업자 멘토링을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사람 구하는 일’이었다. 내가 원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시간을 줄이자는 목표로, 시장의 미스 매칭을 줄여주는 온라인 사무보조 플랫폼을 개발한 이유다. 기존에 아웃소싱 회사들이 하던 일일 수도 있으나 이지태스크의 차별점은 인력 풀 관리를 관리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이 대신 해준다는 점이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표준화한다. 표준화 작업이 안정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태스크에서는 온라인 사무보조 프리랜서를 ‘이루미’라고 한다. ‘꿈을 이뤄주는 사람들’, ‘자신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이루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이루미’로 활동하는 사무보조 인력은 약 1만 5000명. 이지태스크에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루미로 활동하는 총 가입자 수는 약 2만 7000명이다. 실제로 일을 주고받은 누적 실시간 매칭 건수는 약 22만 8000건에 이른다. 업무 요청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일을 맡겨보고자 이지태스크를 찾은 고객들이 가장 처음 하는 단골 질문이 있다. “이력서 어디서 봐요?”다. 이지태스크는 이루미들의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루미가 할 수 있다고 체크한 일에 관련된 업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칭한다. A고객이 ‘고객 모집 분석 자료 영어 PPT로 만들기’라는 업무를 요청하면, PPT를 만들 수 있는 이루미와 영어 번역이 가능한 이루미를 매칭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순서로 알림을 보내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이루미가 업무 제안을 수락하면 매칭 완료. 업무를 요청할 때 원하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일정은 30분 후부터 가능하다. 시스템 내에서 매칭 후 채팅, 화상 전화, 파일 업로드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화상 채팅을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켤 필요도 없다. 이지태스크 서비스 안에서 업무 요청부터 마지막 결과물 수령까지 원스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정산 관리와 기록까지 가능하다. 기업 고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월에 일정 시간을 충전해두고 기업 내 직원 누구든지 시간을 차감하며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사무로 어떤 이루미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모두 기록된다. 고객과 이루미의 합이 잘 맞으면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만나 일할 수 있도록 ‘정기 매칭’도 해준다. 일을 맡기는 회사(혹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맡긴 일의 목록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일자리 미스 매칭 문제를 시간과 업무 단위를 나누어 해결한 셈이다. 이지태스크라는 인턴 한 명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의 재구매 패턴이 증명한다. 한번 사용해볼까 하고 1시간 구매한 고객이 다음에는 30시간을 충전하는 식으로 다음번 재충전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 밤에만 일하고픈 사람, 주말에만 하고픈 사람 등 다양한 니즈가 반영돼 이루미 풀은 24시간 돌아간다. 10분 단위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작업하면 일주일 걸릴 일도 이루미 10명이 작업하면 이틀에 마칠 수 있다. 인해전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루미가 한 일은 모두 기록되며, 경력증명서도 발급해준다. 이를 토대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고객이 이루미를 채용하는 사례도 나왔다. 취업 준비생, 경력단절 여성, N잡러, 은퇴 후 소일거리 찾는 중장년 등 이지태스크의 업무 시스템은 누구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세계 프리랜서 시장 규모는 약 398조 원, 우리나라 프리랜서 시장 규모는 10조 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의 30%가 프리랜서인데 국내는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1년 벤처기업 신규 고용 인구는 약 83만 5000명으로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 인력인 72만 명을 뛰어넘었다. 이지태스크는 앞으로 업무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구조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해오던 수직 하달식 업무 처리 방식이 수평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리라는 전망이다.

2023-07-18 08:45
4050세대 ‘제2직업’을 위한 일자리 지침서 ‘라이프타임 잡’ 출간

4050세대는 지금 직장에서 퇴직하면 몇 년을 더 일해야 할까?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 그러나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73세다. 무려 24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최근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늘면서 이러한 시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평생 현역시대’에 살고있는 4050세대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제2직업’ 지침서 ‘Lifetime Job’(평생 일자리)이 최근 발간됐다. 이 책은 본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4050세대를 위해 기획한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시리즈 ‘dice@11pm’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Lifetime Job’ 편에서는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부터 다양한 전직 사례, 노후에 추천되는 직종 정보, 창업을 위한 고려사항 등이 담겨있다. 창간 후 8년간 중장년 독자의 건강하고 희망찬 노후에 대해 고민해온 본지가 그동안 취재하고 발굴한 정보가 집대성됐다. 여섯 개의 각 파트에는 트렌드와 가이드, 체험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녹였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서비스 정보를 담았다. 책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지면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정보에 닿을 수 있다. 먼저, 파트1부터 파트3에서는 취업에 대해 얘기한다. 파트1에서는 최신 중장년 취업 트렌드를 조명했다. 디지털 시대에 각광받는 N잡러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전문가 20인이 꼽은 유망직업도 소개한다. 파트2는 취업 실전 편이다.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는 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취업 기관 제도부터 이력서 작성법, 취업 컨설턴트의 조언까지 모두 아우른다. 파트3에서는 ‘기술이 있으면 평생 일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증하는 기술직에 대해 소개한다. 중년이 취득하면 좋을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직에 대해 알 수 있다. 파트4에서 파트6까지는 창업에 대한 부분이다. 파트4는 창업을 꿈꾸는 중년을 위한 창업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준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중 무엇이 자신한테 맞는지 알 수 있다. 파트5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뜨는 온라인 창업 성공법과 함께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창직에 대해 소개한다. 파트6에서는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세계를 파헤쳤다. 본지는 ‘dice@11pm’ 시리즈를 통해 앞으로 40대 이상의 ‘후기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은퇴·노후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dice@11pm’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매일 밤 11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사위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명명됐다. 6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주사위처럼 ‘dice@11pm’도 여섯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책은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처럼 어느 파트를 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 김종훈 대표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를 위한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다. ‘늦은 노후 준비’로 불안해할 40대 이상의 후기청년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책이라고 자신한다”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거주 등의 정보를 담은 시리즈를 연이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발행하는 중장년 대상 월간지이다. 품격 있는 시니어들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 금융·자산, 주거, 뷰티,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하는 ‘우수콘텐츠 잡지’에 2017년부터 3년간 선정되어, 공공성과 유익함을 인정받았다.

2023-07-17 13:40
“오십견 한방 치료 효과”…어깨관절 장애 연구결과

일상생활과 생계를 위협하는 견관절(어깨관절) 장애는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견관절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60만 명이었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240만 명을 돌파했다. 견관절 장애가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에 큰 영향을 끼치며, 수술 후 2~5년 이내에 최대 23%의 확률로 영구적인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해외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견관절 장애의 주요 질환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어깨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급성외상 등이 있다. 신경이나 뼈에 심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외 대부분 보존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보존 치료법 중 하나로는 한의학의 ‘동작침법(MSAT)’이 있다. 동작침법은 한의사가 통증과 관련된 경혈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능동·수동적 움직임을 유도해 통증을 단시간에 경감시키고 관절의 운동범위를 넓히는 치료법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통증 분야 국제학술지 ‘PAIN’을 통해 급성요통에 진통제보다 5배 빠른 통증 완화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작침법을 한방통합치료와 병행할 경우 견관절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하인혁 소장) 황동욱 한의사(해운대자생한방병원 한의사) 연구팀은 견관절 장애 환자에 대한 동작침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향적 관찰 연구를 실시한 결과, 동작침법과 한방통합치료의 병행이 한방통합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어깨의 가동범위와 통증∙장애 개선 속도가 빨랐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연구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IF = 2.358)’에 게재됐다. 먼저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서 견관절 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은 80명의 성인 환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환자들을 동작침법군과 대조군(한방통합치료군 단독)에 각각 40명씩 배정했다. 두 환자군 모두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한방통합치료를 받았고, 동작침법군의 경우 한방통합치료 전 추가로 동작침법을 진행했다. 각 군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치료 직후를 기준일로 잡고 치료 2주차 종료 시점의 어깨가동범위를 분석한 결과 동작침법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욱 향상된 관절 가동범위를 보였다. 특히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어깨 외회전 범위의 경우 대조군이 127.24도에서 134.95도로 약 7.71도 증가한 반면 동작침법군은 141.19도에서 160.92도로 20도 가까이 크게 늘어나 유의미한 개선을 기록했다. 더불어 연구팀은 2주차 치료 종료 시점과 이후 3개월 차의 △통증 숫자평가척도(NRS, 0~10점) △어깨통증 장애지수(SPADI, 0~100점) △삶의 질 척도인 EQ-5D-5L(-0.066~1점)을 측정해 치료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살폈다. NRS와 SPADI는 값이 클수록 통증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EQ-5D-5L의 경우 건강한 상태인 1에 점수가 가까워질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뜻한다. 대조군의 NRS 점수는 4.75에서 4.33으로 중증도에 가까운 통증이 이어진 반면 동작침법군은 3.02에서 경증도 통증인 2.37로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 SPADI도 마찬가지로 동작침법군이 크게 앞섰다. 대조군은 39.82에서 37로 소폭 개선됐지만 동작침법군은 27.57에서 낮은 수준의 장애인 21.9로 회복됐다. 특히 동작침법군의 EQ-5D-5L 값은 치료 직후 0.81을 기록했으며 3개월 후에도 0.86으로 호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1저자인 황동욱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견관절 동작침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최초의 전향적 관찰 연구로써 연구결과 견관절 장애에 동작침법과 한방통합치료를 병행 시 관절 가동범위, 통증 및 기능 개선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보존적 치료를 희망하는 환자의 치료 선택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0 14:15
지난해 고령자 취·창업자 역대 최다… 양질 일자리는 아직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자가 역대 최다라는 기록을 썼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는 여전히 저임금에 단순 노무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고령자의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취·창업자, 역대 최다 지난달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9%로 처음으로 20% 선을 웃돌았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사상 최다의 취업자 기록이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04년부터 매년 늘었다. 최근 몇 년간은 증가 폭이 계속 커졌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 폭 4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의 급증을 의미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87년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01년에 200만 명을 넘었고, 2012년 300만 명이 넘기까지는 11년이 걸렸다. 그러나 400만 명을 넘는 데는 5년, 500만 명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3세였다. 이를 입증하듯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일하는 노인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70대 취업자 수는 171만 8000명으로 70세 이상 취업자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최고 기록을 썼다. 지난해 고령층의 창업도 역대 최고로 많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60세 이상 창업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12만 9000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가장 많다. 2016년 7만 3471개와 비교해 보면, 무려 76.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창업 기업이 2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같은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 기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유는 인구 고령화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25만 9000명 중 60세 이상은 1315만 4000명으로 전체의 25.7%에 달했다. 60세 이상 비율이 25%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령 노동자 일자리 개선 필요 즉,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일하는 고령자도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79세 고령자 685만 6000명 중 절반 54.7%는 근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53.3%)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일하는 즐거움’(37.3%), ‘무료해서’(5.2%), ‘건강 유지’(3.0%) 등이 이었다. ‘생활비 보탬’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지만, 고령자들은 만족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5~79세 취업자 직업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301만 명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103만 6000명으로 34.4%를 차지한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70만 1000명(23.3%),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51만 5000명(17.1%),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는 49만 4000명(16.4%)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 사무직은 16만 명(5.3%), 사무직은 10만 4000명(3.5%)에 그쳤다. 특히 그중에서도 60~64세는 ‘고령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 집단으로 통한다. 법정 정년 60세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 대상 복지 정책의 연령 기준인 65세 사이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고령 저임금근로자의 노동공급 분석’(진성진·오지영)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60~64세 인구는 약 396만 명(남성 195만 3000명 여성 199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60~64세 인구 중 임금근로자는 36%에 달하는 14만 2000명가량이다. 또 이들 중 저임금근로자는 33.2%에 이르렀다. 같은 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3%로, 고령자 중 저임금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고령 저임금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기준 저임금 평균은 166만 7000원이었다. 남성은 단순 노무, 기능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에 약 73.3%가 분포되어 있었고,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약 73.1%에 해당했다. 즉,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양적 일자리가 필요하고,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취업장려제도나 고령자를 위한 지자체별 일자리 센터 등 정책과 인프라를 알리고 더 발전·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60세의 정년을 연장하고 계속고용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3-05-06 19:40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협약 체결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이하 ‘재단’)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이하 ‘인력공단’)가 27일 중소기업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채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협업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장년고용창출지원, 생애경력설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협업 및 인프라 활용 △ESG 경영 및 동반성장 지원 방안 협업 △일자리 컨설팅, 능력평가, 숙련기술 분야 직종별 전문가 등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업지원사업의 통합컨설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중장년내일센터는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일자리 컨설팅을 통해 중장년 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고, 적합한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신규 일자리 안착을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지원과 채용행사를 통해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인력공단은 올해 처음 추진된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을 파악해, 기업 맞춤형 HRD 제도 도입을 돕는다. 체계적현장훈련(S-OJT), 일학습병행 등 기업 내 필요한 직무교육을 정부지원제도와 연계해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G밸리 기업맞춤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서울 금천구 소재 재단 서울지사에 방문, 일자리 컨설팅과 근로자 능력개발 컨설팅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달 20일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3개 중소기업에서 사내 HRD제도 및 일자리 관련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장에 방문한 기업 담당자는 “정부지원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우리 기업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와닿지 않았는데, 상담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단 측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보완해 내달 16~17일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춘문화공간에서 매월 2회씩 ‘채용부터 교육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컨설팅 DAY’를 운영할 예정이다. 홍제희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특히 중장년 인적자원을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권기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좋은 시작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고객중심 협업모델이 확산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7:41
日 은퇴자들, 노후주거 대안으로 빈집 구독 ‘호퍼’ 주목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가 일본 빈집 해결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주거구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는 다거점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70대의 노만 겐조(乃万兼三) 씨는 은퇴 후 가족의 사업을 도우며 수도권에서 주로 거주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 50대의 세시타 유키에 씨는 리노베이션 전문 건축가로 25년간 일하다가 2021년부터 전국의 시골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다거점 생활을 시작했다. 요즘에는 ‘장인’이라고 불리는 고령자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다. 다거점 생활 선호하는 ‘호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주(定住)보다 다거점(多據點) 생활(여러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옮겨 다니는 것)을 하는 사람이 늘었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찾기 위해 미리 살아보고 싶은 고령자, 일을 유지하되 살고 싶은 곳으로 이주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다. 주거구독 서비스 어드레스(ADDress)의 ‘ADDress 다거점 생활 이용 실태 리포트 2021년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다거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프리랜서(30.7%)보다 회사원(40.4%)이 더 많았다. 다거점 생활을 하는 이유로는 ‘워케이션’(일+휴식)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요 생활 거점’(24.2%)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체류지에서 일은 하지 않고 액티비티, 휴가, 관광을 위해’라는 응답은 20.2%였으며, ‘원격근무’라는 응답도 19.7% 수준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40.4%는 ‘머지않아 이주할 곳을 생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어드레스는 이들을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라고 부른다. 하나의 주거지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 어드레스는 “다거점 지역을 이동하는 교통비가 1만 엔 안팎”이라면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거점으로 두고 ‘호핑하는 것’(옮겨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식비와 교통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연령대는 60대로 지역을 더 활발하게 둘러보는 경향이 있었다. 집도 ‘구독’하는 시대 최근에는 주거를 ‘구독’한다는 개념도 생겼다. 정액제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살아보고 싶다는 수요가 늘어난 것. 주거구독 서비스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어드레스는 자연과 역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들을 리모델링했다. 20여 곳의 지자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내면 어드레스에 등록된 전국의 주택을 돌아다니며 살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단순히 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 주택에 ‘야모리’(家守)라고 불리는 생활 교류 서포트 스태프를 두고 있다. 어드레스 이용자들은 야모리 덕분에 지역을 좀 더 알게 되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녹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야모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주민이면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참여해 2만~5만 엔(약 20만~50만 원)의 용돈도 벌고, 빈집을 임대한 집주인에게는 월 약 4만 엔의 임대수익이 보장된다. 지역도 살리고 빈집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용자들은 여러 지역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거구독 서비스다. 크로스 하우스(XROSS HOUSE)는 도쿄도 내에서만 특화된 주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파트, 개인실, 세미 프라이빗, 다인실 등 네 종류의 주거 형태를 제공한다. 비어 있는 집들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이 같은 집이라면 무료로 이동하며 살아볼 수 있다. 하프(HafH)는 빈집을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집을 구독할 수 있어 인기다. 제2의 주거 ‘코리빙’(Coliving), 여행하고 일하는 ‘트래블링’(Traveling), 만남과 배움 ‘코워킹’(Coworking) 등 세 종류의 정액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들도 주거구독 서비스를 반기고 있다. 빈집 이주자를 위해 ‘빈집 뱅크’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주거구독 서비스 업체들과 협업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주택안전망법을 개정했다. 지자체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관계인구가 되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관계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를 말한다. 어드레스 설문조사에서 다거점 생활을 하는 회사원 중 40%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어드레스는 “향후 기업들이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방식을 인정한다면, 다거점 생활을 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역 고용 창출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4-24 08:49
[연금 가이드 ⑥디폴트옵션] 퇴직연금 투자할 상품, 어떻게 선택하나요?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 [연금 가이드] 시리즈에서는 퇴직연금 중 기금형에 대해 알아봤다. 다른 국가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게 유지한데는 기금형 규모가 큰 것도 주요했지만, 한편으로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이 자동 적용된 영향도 컸다. 우리나라도 2022년 7월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했고, 올해 7월 1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하고, 모든 IRP 가입자에게도 도입된다. 퇴직연금 운용, 어떻게 할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DC형 퇴직연금과 IRP 적립금은 총 124조 1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실적배당상품에 투자된 금액은 25.8%에 불과하다. 나머지 68%는 예적금 등의 원리금 보장상품에 맡겨져 있으며, 운용 상태를 정하지 않은 대기성 자금이 6.2%를 차지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1~2%에 그치는 이유다.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개인형 IRP 계좌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만든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보고 고르면 된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자는 4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DB형: 적립도, 투자도 회사가 운영한다. DC형: 적립은 회사에서 투자는 본인이 결정한다. 개인형 IRP: 적립도, 투자도 본인이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 신규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이전 가입자를 위해 각 금융사는 디폴트옵션 선택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이뤄지지는 않아 강제사항은 아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고용노동부는 상품을 심사해 위험등급별로 나눈 259개의 디폴트옵션 적용 가능 상품을 발표했다. 허용된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펀드, 단기금융펀드, 사회간접자본(SOC)펀드, 원리금보장형 등이다. TDF는 투자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이 낮은 자산 비중을 늘리는 자산배분 펀드다. 연금 백만장자가 나온다는 미국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생애주기별로 적용하는 TDF로 자동 운용하게 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TDF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밸런스 펀드는 투자 위험도가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한 뒤 금융시장 상황과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한다. 단기금융펀드는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사회간접자본 펀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다. 원리금 보장상품으로는 예금, 적금 등이 있다. 상품 유형으로 보자면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펀드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둘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나뉜다. 초저위험 상품이라면 펀드가 편입되지 않은 상품일 것이다. 만약 100% 펀드형으로만 옵션을 구성하는 경우는 TDF나 밸런스펀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펀드 상품을 고를 때는 위험 등급과 과거 수익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 개인형 IRP를 개설한 근로자라면 두 계좌 각각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금 못 잃어” 여전히 예·적금이 편하다면? 내가 스스로 퇴직연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낼지 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라면, 이번에 도입된 디폴트옵션을 보고 금융사가 제시한 상품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런데 이번 제도 도입에서 ‘원리금 보장상품’이 옵션 중 하나로 포함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려던 이유가 안전 상품에만 모여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 상품으로 유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하려던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원리금보장형 옵션을 넣으면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옵션을 넣은 일본은 제도 정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정해두지 않았다. 당시 기업들은 디폴트옵션을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던 데다, 도입하더라도 대부분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두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가입자에게 운용 상품을 제시하고 3개월이 지나도 운용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상품 선택을 다시 한번 재촉하고, 통지 후 2주가 지나도 운용 지시가 없다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연금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70.7% 수준이었던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은 2020년 75.5%로 오히려 비중이 더 높아졌다. 디폴트옵션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원리금을 손해 볼까 봐 걱정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상품을 넣게 됐다. 옵션 중 하나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근로자라면 다음 내용을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원리금보장형은 금리 수준, 만기 시점, 예금자 보호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원리금보장형은 매달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디폴트옵션 설정할 때 금리와 실제 적용할 때 금리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원리금보장형에 만기가 있다는 것이다.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은 만기가 없다. 물론 100% 펀드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굴리고 있는 가입자라도 디폴트옵션 적용을 선택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적용될 일은 없다. 100% 원리금보장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거나 일부를 원리금보장형에 넣어둔 경우에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원리금보장형 만기 후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돈은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대기성 자금이 된 지 4주가 지나서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2주 뒤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알려야 한다. 고지 이후 2주 동안에도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으면 해당 만기자금은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된다. “고객님,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디폴트옵션 선택 유예기간이 곧 종료된다.(2023년 7월 11일까지) 이에 금융사들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된 근로자라면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이 현재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됐는지 보고, 자신의 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해볼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특히 자신의 생애주기, 목표 수익률, 자산 배분 원칙, 장기 투자 원칙, 위험 관리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00%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A 근로자와 70%는 실적배당형에, 30%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B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둘 다 원리금보장형 만기는 10년이라고 가정한다. 이 상태에서 디폴트옵션으로 사회간접자본 펀드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10년 뒤 별다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A 근로자는 적립금의 100%가 사회간접자본 펀드로 편입되고, B 근로자는 30%가 해당 펀드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이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정기예금이나 금리가 높은 예금에 자동으로 예치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자동 재예치 되지 않고 대기성 자금이 된다. 대기성 자금으로 있는 동안에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연금을 정기예금 등에 넣어둔 가입자들은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만기 이후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예시로 든 A와 B 근로자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10년 후 만기 되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었더라도 언제든 다른 금융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제도 적용 후 직접 운용 의사를 가지고 상품을 변경하는 것을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금융사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운용 중이던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상품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던 가입자라면 상품 매도 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운용해달라’고 디폴트옵션을 선택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었다면, 상품을 매도할 때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로 약정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옵트인’(opt-in) 제도도 있다. 디폴트옵션이라는 제도는 결국 투자 상품에 넣든, 예·적금에 넣든 적립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가입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면 원리금보장형 비중보다 투자상품 비중이 높아야 한다. 물론 디폴트옵션을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6~8%에 달하는 건 아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품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금 손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는 미국과 호주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적 연기금 역시 위험자산 운용 비중이 5~60%에 달한다. 경기 상황에 따라 어느 해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난다는 것. 오랜 기간 두었다가 노후에 쓸 자산이라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생각해 당장 원금 손실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2023-04-11 08:23
우리사회 청년기는 확장 중… ‘늙음’ 아니라 ‘성장’에 방점 찍어야

수치나 담론에 경험담이 붙으면 생생한 맥락이 생긴다. 그래서 맥락을 만들어줄 두 명의 ‘찐’ 후기청년을 초대해 대화를 나눴다. 후기청년이라는 공통분모 덕분인지 나이와 성별, 가구 형태가 전부 달랐음에도 대화가 수월하게 이어졌다. 대담 참여자 소개 유지은(45) 경북대 수의학과 4학년. 15년의 브랜드 컨설팅 경력을 뒤로하고 마흔에 새 공부를 시작해, 97학번에서 18학번이 되어 Z세대와 공부 중. 마케터로서 시니어의 욕망을 분석한 책 ‘뉴그레이’를 공동 집필했다. 미혼이다. 조성일(53)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면 각기 다른 세대의 구성원 사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연구 보고서 ‘낀 세대(X세대)의 자존감을 높이자’ 등을 집필했다. 결혼해 자녀가 있다. 진행자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 낀 세대 등 새로운 중년을 하나의 용어로 아우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각 용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성일(이하 조) 중장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을 말할 때 종종 언급되는 낀 세대의 경우 인류 최초의 세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낀 세대’라고 주장했을 확률이 높아서, 딱 우리 세대를 정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지은(이하 유) 제게 낀 세대라는 용어는 이중적이에요. 위로는 베이비부머, 아래로는 Z세대 사이에 낀 우리의 애환을 달래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빗대야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세대인가’ 생각하게 해요. 실버 세대나 액티브 시니어, 중장년에는 의도치 않게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인지 조금 기피하게 되고요. 진행자 그렇다면 후기청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다니 감사한데요. 조 동감입니다. 다만 청년이란 단어가 젊은 남성만을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네요. 진행자 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에요. 조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가 계속 쓰이면 ‘차별이나 소외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니까요. 어렵지만 언론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진행자 그렇네요. 세대 구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시나요? 유 네. 구체적으로는 청년기가 길어져야 한다고 봐요. 저만 해도 옷 입는 스타일,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방식이 97학번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대수명이 길어지니 전반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공부하는 시기가 더 길어지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도 늦어졌죠. ‘청년’과 같은 건강 상태를 누리는 시기 역시 길어졌고요. 조 저도 청년기가 길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세대’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성장해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죠. 이전에는 20대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30대나 40대가 돼야 결혼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유 그러네요. 조 오히려 세대가 짧아질 수도 있겠죠. 세대는 나이로만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요. IMF나 기술의 발전처럼 대대적인 사건이나 하나의 흐름을 같이 겪은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행자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 때 IMF를 겪었던 두 분은 같은 세대로 묶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유 그렇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IMF가 터졌는데, 저와 동기들만 해도 캠퍼스 생활에 대한 로망이 컸어요. 그런데 바로 한 살 밑의 후배들부터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학을 입학해서인지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공통 경험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적정 정년 연령은 몇 세라고 생각하세요? 유 조 70세요. 조 일본에서는 이미 70세가 됐고, 미국이나 서유럽 등은 정년이 없어요. 원하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전문직처럼요.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생계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진행자 두 분은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나이 상관없이 계속하고 싶어요. 조 전 60세나 65세? 사실 65세도 넘기고 싶지 않아요. 남이 주는 월급 받으며 해야 하는 일이라면요. 유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월급쟁이 말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내가 한 만큼 돈을 버는 일을 한다면 일단 마음가짐부터 다르겠죠. 저는 15년 정도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다가 마흔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일은 재밌지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돕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다 우연히 수의사라는 새로운 진로를 찾았고, 동물을 돕고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점이 좋아서 기꺼이 도전하게 됐어요. 수의사 일은 평생 하지 않을까요? 조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 만큼 돈을 버는 형태의 일에는 기한을 두지 않으려고요. 올해로 정년까지 7년 남았기 때문에 요즘은 회사를 나가면 뭘 하며 살지 고민하고 있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보다 연구 경력을 살려 책을 내고 강연하는 프리랜서로서의 삶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진행자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한 재투자가 필수겠어요. 유 그렇죠. 직장 그만두고 대학 다니면서 시간을 쓰고 학비를 내는 것도 재투자의 한 방식이고요. 조 저는 최근에 30만 원짜리 만년필을 셀프로 선물했습니다. 수고한 내게 보상을 주고 싶을 때 좋아하는 만년필이나 펜 같은 문구류를 사거든요. 또 앞으로 책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초고 작업을 끝내면 5년 쓴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동기부여를 위한 일종의 당근이죠.(웃음) 유 저도 비슷한 의미로 마음대로 커스텀이 가능한 아동용 청진기를 10만 원에 샀어요. 제가 존경하는 수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따라 산 건데, 그분의 마음가짐을 본받고 공부도 실습도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의 일환이랄까요.(웃음) 진행자 두 분은 바쁘게 사느라 나이 드는 걸 느낄 새도 없겠어요. 유 그럴 리가요. 이제는 공부하려고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너무 힘들고, 아침에는 분명 잘 보였는데 밤이 되면 눈이 침침하고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울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영양제 한 통 더 사는 걸로 넘기고 있어요. 달리 어떻게 하겠어요.(웃음) 조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걸으려고 해요. 걸으니까 기분이 환기되고 아이디어도 잘 떠올라서 좋더라고요. 유 저는 운동 좀 해보려고 20대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방송댄스 프로그램’ 한 달치를 끊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 몸이 너무 맘대로 안 따라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하다가 결국 남은 강습권을 날렸죠. 하지만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춤 잘 추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개인의 능력치나 성향이 달라서인데, 나이 탓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나도 모르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이 핑계를 대면서 안주하려 하더라고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성장한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하니까요. 진행자 조 연구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조 전적으로 동의해요. 제 인생의 목표도 ‘성장’이에요. 성장에 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는데, 왜 젊은 사람은 ‘성장’하고 나이 든 사람은 ‘늙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제 인생의 한창때 같아요. 진행자 왜요? 유 그때는 회사에 소속돼 있었으니 안정적이긴 해도 성장한다고 느끼진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를 배워도 나중에 개인 병원을 차리면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하고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경험이 나의 미래를 완성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져서 더욱 집중할 수 있고요. 조 매일 두 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90세의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누군가 왜 매일 연습을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연습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라고 답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처럼 같은 일을 계속하고,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나 역시 조금씩, 더디더라도 성장할 테니까요. 매일을 충실히 사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2023-04-07 09:19
65세 노인 연령 기준 높아지나… 70대까지 거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인 연령 기준·정년 재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지난 3월 28일 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이 만 65세가 된 지도 40년이 넘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경로 우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지면서다. 그러나 그간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목소리가 높다. 노인법지법 제정 당시에는 기대수명이 66.7세였다. 2020년의 기대 수명은 83.5세까지 늘어났고, 2070년에는 기대수명이 91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나 많다.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빠른 고령화와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950만 명에서 2030년 1306만 명, 2040년엔 172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37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에서 2030년 38.6으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60.5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7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6까지 치솟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100세 시대인 만큼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고령층이 많은 까닭에 정부는 정년 연장도 논의한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 공헌의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연령, 70대까지 오를까? 노인 연령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노인 복지 제도가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49개 주요 복지 제도 중 49%인 24개 사업이 65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독감·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이동통신비 감면, 행복주택 공급 등이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노인 복지 제도는 지하철 무임승차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해 지자체는 적자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적자 9644억 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인 2784억 원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민 연금 수급 시기이다. 정년이 연장되고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어진다.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연금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해 만 63세에 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에 맞춰 수급 개시 연령은 오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지난 1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까지로 더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 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연간 4분의 1 이상의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김원식 교수는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현재의 정년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 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보다 36%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노동 시장과 교육 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노인 빈곤율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며, 정년은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인연금(OASDI)의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독일은 법정연금보험 등의 공적연금(GRV)의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정년 역시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대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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