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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 계산해보니… 중장년 수익 감소 우려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시급에서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160원이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의 관심사였던 1만 원 돌파에는 실패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세대는 5060 중장년층이다. 전체 세대 중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비중은 가장 낮고,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제조, 서비스,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060 세대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27.1%로 10% 내외를 기록한 젊은 세대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취약한 30인 이하 사업장 근무자 비율 역시 75.8%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인상안을 통해 중장년층은 실제로 급여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있다. 국회는 2018년 5월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됐지만, 노동계 현실을 고려해 산입요율을 차등 적용해 왔었다. 이 산입범위가 100%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인 2024년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기본급 인상보다는 상여금 확대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금과 비교해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에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면, 2023년에는 205만792원 지급받았던 실질임금이 내년에는 206만74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2.5% 인상은 온데간데없고, 0.45%만이 인상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여기에 식비‧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 된다. 만약 언급한 사례보다 상여금 금액이 더 높았다면 실제 2024년 임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인상 효과가 낮아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데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안이다. 지난달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입 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이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며, “기본급을 낮게 유지한 채 다양한 상여금과 수당을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2023-07-25 08:36
‘커뮤니티 시설’ 아파트 선택 기준으로 급부상... 건설사 앞다퉈 조성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의 유무가 아파트 선택 기준 중 하나로 주목받는 가운데 조성 단계부터 키즈카페, 시니어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등을 마련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계획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주거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래의 주거가치 중 쾌적성, 커뮤니티, 편리성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건설사들도 해당 수요에 발맞춰 움직이는 분위기다. 호반건설이 인천 연희공원 내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공원 안에 단지가 위치해 조망은 물론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1인 독서실,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키즈클럽,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동문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분양 중인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2년간 다양한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유치될 ‘째깍악어 키즈센터’는 실내 놀이터와 다양한 놀이·학습 프로그램이 제공한다. 찾아가는 운동 서비스 ‘후케어스’는 입주민 대상 키즈 프로그램과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연간 4회씩 총 8회 진행한다. 운영 예상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성장 발레, 키즈 성장 발레, 시니어 라인댄스, 시니어 메디 발레 스트레칭 등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은 추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협의해 변경 진행할 수 있다. 제주시 신제주 생활권 총 425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키즈&맘카페,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실내골프연습장, 시니어클럽하우스 등 1991㎡ 규모의 대규모 멀티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돼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7월 1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가격은 0.00%으로 보합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 폭 유지, 서울(0.04%→0.03%)은 상승 폭 축소, 지방(-0.03%→-0.04%)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2023-07-11 08:43
[카드뉴스] 무더위 날려주는 다양한 성공기

셀럽시대 김정섭 · 한울아카데미 셀러브리티와 명성 연구의 이정표가 될 방대한 종합 학술서다.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동서양 명사들의 명성과 관련한 자기 성찰과 발언을 풍부하게 수록했다. 돈 버는 로컬 야나기하라 히데야 · 더가능연구소 지역 컨설턴트인 저자의 참여로 인구 4000명의 작은 마을이 ‘잘 버는 마을’로 성장했다. 저자는 지역관광 마케팅은 성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성백화점 상품 박물지 최지혜 · 혜화1117 미술사학자인 저자는 1920~30년대 경성의 백화점을 조선 근대화의 상업적 최전선으로 해석했다. 각 층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그 시절 경성을 돌아본다. 어쩌다 보니 지구 반대편 오기범 · 포스트락 인기 블로거 ‘오끼’의 10만 원으로 시작한 31개국 366일간의 세계일주 여행기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거쳐 북미에 이르기까지 여행 에피소드가 유쾌하다.

2023-07-04 08:00
패션 경험 공유하는 ‘꽃중년’, "유튜브는 삶의 기록"

유튜브 ‘꽃중년’을 운영하는 허은순 씨는 약 1만 5000팔로어와 소통하는 삶을 산다. 종일 드라마처럼 꽃중년 영상을 보는 ‘찐팬’(진짜 팬)들이 많다. 평소 옷을 좋아했고, 고쳐 입기를 즐겨 했던 허 씨는 유튜브를 통해 ‘푸르게 살자’는 패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월간 ‘어린이문학’을 통해 등단, 동화작가로 20년이 넘는 삶을 살았다. 1997년부터는 동화 사이트 ‘애기똥풀의 집’을 운영한 경력도 있다. 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 10년을 보냈고, 짧지만 친환경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도 했다. 사진작가로도 활동했는데 파리에 초청받아 개인전을 열 정도였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유튜버이면서 멋진 시니어들의 모임인 더뉴그레이 활동도 한다. 옷을 만들어달라는 팬들의 요청으로 ‘마리에 부띠끄’라는 의상실도 열어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허은순 씨를 보며 사람들은 ‘N잡러’라고 부른다. 허 씨가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번아웃이 온 데다 건강도 나빠져 활동을 모두 접고 양평으로 내려가 두문불출했다. 그러자 큰아들이 1년 동안 매일 유튜브를 해보라고 말했단다. 2018년 2월 유튜브에 가입해 채널을 만들고도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 결국 아들 등쌀에 밀려 첫 영상을 올리게 됐다. 결혼할 때 받았던 두루마기를 리폼해 코트처럼 입고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편집은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파이널컷 이용방법’ 영상을 보고 독학했다. 유튜브 한 편을 기획하고 편집해 올리기까지 일주일 넘게 끙끙댔다. 처음에는 5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 데 3일이 걸렸다. 허 씨는 유튜브를 ‘삶의 기록’이라 생각하고 운영한다. “유튜브는 반응이 빠른 것도 아니고, 제 주제가 대중적 취향도 아니었어요. 지지부진하고 느리게 하다 보니 어떨 땐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영상을 올리다 만 공백기도 있어요. 이제는 접어야겠다 했는데, 아들이 그럼 채널을 놔두기만 하래요. 그랬더니 팬들이 제 소식을 기다리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조금씩이라도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됐어요. 문득 ‘유튜브 팔로어는 나의 평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비워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양평에 내려가 연락을 끊고 살 때, 지인들이 제 유튜브를 봤대요. 제 소식을 확인하는 거죠. 또 가족끼리도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알게 돼요.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 소식을 알린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내 삶을 기록한다고 생각해요. 밝고 컬러풀한 옷으로 ‘나이 들수록 푸르게 살자’는 일종의 캠페인도 하고요.” 허은순 씨는 많은 시니어들이 유튜브를 했으면 한다. 일기라 생각하고 기록한다는 마음이면 좋을 거라 조언했다.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녀들에게도 추억이 될 것이라고.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에 쌓인 노하우, 지식, 경험 등 그만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허은순 씨는 그저 마음 가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은 좋은 원단을 찾아다니며 맞춤옷을 만드는 ‘마리에 부띠끄’를 운영한다. 이곳을 찾는 팬들은 어릴 적 양장점에서 맞춤옷을 입었던 추억을 떠올린다. 앞으로 한 10년 하면 뭐라도 되어 있지 않겠냐며 웃는 미소가 눈부시다. 그녀는 말한다. 삶 자체가 멋진 시니어가 되자고.

2023-06-29 08:42
50 넘어 4개 언어 공부해 번역가 데뷔, "비결은 가랑비"

‘공부가 취미’라는 심혜경 번역가. 그가 정의하는 공부는 밤낮으로 정진하고, 빠르게 연소시켜야 할 젊은이들의 것과는 다르다. 나이가 몇 살이든 괜찮다. 직업과 관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결과 역시 중요하지 않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래 해보고 싶다면 그를 통해 영감을 얻어보자. 심혜경 번역가는 27년 동안 정독도서관과 남산도서관 등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 오십이 넘어갈 즈음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남은 긴 삶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친구들과 그저 수다 떨거나, 아이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다. 직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함께 다니며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일본학, 프랑스언어문화학을 공부했다. 뜨개질, 수채화, 태극권, 클래식 기타 등도 배웠다. 어느덧 14년 차 번역가가 된 그는 은퇴 후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맛보는 삶’을 실현하고 있다. “사실은 배우다 그만둔 종목이 더 많아요. 피아노는 ‘어린이 바이엘’ 상권 중간쯤에 그만뒀어요. 클래식 기타는 ‘로망스’의 첫 번째 테마를 연주할 수 있게 되고 하산했죠. 물처럼 부드럽고 느릿느릿한 움직임에 반해 시작한 태극권은 나무토막 같은 몸으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바이올린 수업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면서도 매회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학구파’가 아니라 ‘학교파’거든요. 공부보다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걸 더 즐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도는 좀 더뎠지만, 수업 넉 달째에는 바이올린 현 네 줄 중에서 세 줄을 정복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외국어 공부 그에게 ‘공부’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따르는 모든 행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쉬엄쉬엄 하더라도 끝을 볼 때까지 계속한다.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로 오래 성취감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도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어서였다. 평소 독서를 워낙 좋아하는 터라 읽을거리가 없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한국어 책이 없으면 영어 서적이라도 읽어야 한단다. 읽고 싶은 외국 작가의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접해도 번역서가 나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땐 결국 원서를 주문해서 읽는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복습한 게 전부니까요. 하지만 원서를 끝까지 읽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성격이 급해서 후루룩 읽는 데다, 관심이 가지 않거나 흥미 없는 부분은 듬성듬성 건너뛰며 읽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을 찾지 않아요. 흐름이 끊겨 독서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더 다양하게, 잘 읽고 싶어 한겨레문화센터 번역가 과정을 수강했고, 우연히 에이전시 직원을 만나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가랑비에 옷 적시는 기분으로 그에게 ‘친구들과의 협업’은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음 맞는 사람과 근황을 이야기하며 배우는 곳에 가거나, 편한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함께 책을 읽는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말이다. 어느새 친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모두 ‘윤독 모임’으로 치환했다. 두께가 목침 같거나 무게는 가벼워도 내용이 버거운 원서를 여럿이 돌려가며 낭독하는 방식이다. 윤독할 때는 사전을 찾지 않는다. 꾹 참고 읽다 보면 앞뒤 맥락에 맞춰 이야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즐거운 강제성이랄까요. 놀이 삼아 친구와 함께 배우기 시작한 일은 꾸준히 하게 됐어요. 요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된 책 읽는 모임을 10개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든 읽을 수는 있지만 일본어는 한자 단어의 독음을, 중국어는 모르는 단어의 성조와 병음을 미리 찾아 표시해두고 모임에 나가요. 현지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친구 등에게 발음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는 막연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거나, 여유가 있지만 그냥 놀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취미로 외국어 공부를 권한다. 외국어 공부는 다른 일과 병행이 가능하고, 본인에게 맞춰 충분히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인생 중·후반기에 들어 공부한다고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라는 말을 듣기 일쑤인데, 외국어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계획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아마추어 단계에 머물러도 덜 부끄럽다는 뜻이다. 엉성한 실력일지라도 해외여행을 떠나 새로 배운 언어를 사용해보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당장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좌절하기엔 이르다. 외국어 공부는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과정과 같다. 꾸준한 시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을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 오늘 못 배우면 다음 주에 또 배우면 된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다. 싫증 내지 않고 마음 붙일 분야를 찾았다면, 행운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해보는 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한 방울씩 가랑비를 맞다 보면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실력은 저 먼발치에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이다. 이래서 무슨 공부가 되겠냐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성의 없어 보이게 공부해도 마냥 지지부진한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단다. 공부는 필요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배우다 말다,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닌 듯한 시간을 지나왔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라는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공부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세상엔 탐구할 분야가 너무 많은데, 매 순간 깊이 파고들면 지쳐버리잖아요. 공부의 목적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둔다면, 바친 시간과 노력은 빛이 바래지 않을 거예요. 그 기억과 경험이 언젠가는 도움이 되죠. 서두르거나 무리해서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해내고 있다면 언젠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순간의 작은 성취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온전히 누려보는 건 어떤가요?”

2023-06-15 08:39
[카드뉴스] 초여름을 즐기며 읽기 좋은 도서

지금부터 다르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마크 아그로닌 · 한스미디어 미국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쓴 건강하고 희망적인 노년에 대한 안내서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김상욱 · 바다출판사 원자에서 인간까지, 물리학자 김상욱이 과학의 언어를 통해 세상 모든 존재를 얘기한다. 우주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현대인을 위한 과학 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개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완벽한 방법 앤서니 맥가윈 · 니케북스 철학박사인 저자가 서양 철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입문서다. 자신의 반려견‘몬티’와 런던의 거리와 공원, 묘지 등을 산책하면서 만난 삶의 철학에 대해 소개한다. 미술관 옆 동물병원 479번지 구본우·모베리 자칭‘낭만 수의사’인 저자는 화가이자 작가다. 생명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경험, 동물들과 나누었던 교감 등의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2023-06-02 08:00
고독사 위험군 152만 명 시대, 정부의 예방 계획은?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죽는 일을 말하는 고독사.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가장 노출된 세대는 중장년층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하며,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5명 중 1명 위험군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152만 5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 1인 가구의 21.3%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50대 중장년층이 가장 우려감이 높았다.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지만, 고독사 위험은 중장년이 더 컸다. 지난해 11~12월 무작위로 추출한 1인 가구 9472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 1회 이하’,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회’, ‘몸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등의 질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했다. 그 결과 대상자 21.3%인 20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국 1인 가구 수 717만 명에 적용하면 전국 고독사 위험군이 약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독사 위험은 50대가 가장 컸고, 중장년층이 노년층보다 위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중 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대가 33.9%(37만 3000명)였다. 노년인 70대 이상(16.2%·21만 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60대(30.2%·35만 5000명)와 40대(25.8%·24만 5000명)도 70대보다 높았다. 19~29세는 9.7%(13만 8000명), 30대는 16.6%(20만 4000명)로 파악됐다.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40~60대)은 경제적 문제(39.1%)를, 청년층(19세~30대)은 정서 불안(42.8%)을, 노인층(70대 이상)은 건강 문제(30.4%)를 많이 꼽았다. 복지부는 “중장년층이 건강 관리와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고독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40% 늘어났다. 최근 5년 동안 고독사로 숨진 사람은 1만 5066명이다. 남성(84.2%)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고, 중장년층인 50~60대가 절반 이상(58.6%)을 차지했다. 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이기 위한 정부 계획 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 계획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4년 뒤인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일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이다.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주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식당, 지역 노인회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로 양성한다. 더불어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이다.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인문 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가장 위험군으로 꼽히는 중장년층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재취업 프로그램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고독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법제특별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고독사 생산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중앙·지역별 전문 기관 지정, 인력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강화한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며,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 계획도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11:15
빈곤 위협 지방 경제를 살리는 기적,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에 집 한 채 지어 텃밭 가꾸며 맑은 공기 마시는 삶 좋지. 문화생활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그런데 이제 100살까지 산다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먹고사나?” 지방 소멸이 코앞인 시대, 그럼에도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에서 먹고사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방은 가난하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난하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 내외다. 100% 자력으로 살기 힘들다는 의미다. ‘빚도 능력’이라는 우스갯소리는 통하지 않는 오래된 비참한 현실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8:2로 굴러가는 지방 재정 수입 구조 속에서 가난을 타개하려면 국비 사업에 목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 국비 사업은 엄청 많다. 하지만 국비 사업만 따라다니다 보면 지방의 자치나 자율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릴 수 있다. 국비 사업이 나올 때마다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가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지방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 돈 들어가는 사업이냐,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냐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사업에 접근하면 좋은 사업 결과가 나올까 싶다. 결국 악순환의 개미지옥에 빠질 게 분명하다. 아직은 가능성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타개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돈을 확보하면 된다. 지방세를 높인다든지 지방 출신으로 수도권에 가서 크게 성공한 출향민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 어떤 지방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자. 기부금을 1년에 500만 원까지 보낼 수 있다. 여러 곳에 나눠 내도 무방한데 세액공제가 100% 되는 것은 10만 원이 최대 금액이다.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10만 원씩 50곳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완전히 세액공제를 받아서 좋고 돈 받은 지자체는 기부받아서 좋다.(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 게다가 기부금의 30%는 고맙다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1타 3피의 만만세 대작전이다. 바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그것이다. 이 작은 희망이 거센 기부금 열기로 이어져, 국비에 목맬 필요 없이 완전히 자립하여 자기 지역만의 자금으로 자체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한(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형인) 고향납세 이야기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건수와 금액은 4447만 건, 8302억 엔에 달한다. 일본 기부자들은 돈이 많고 지역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기부가 이루어진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남의 지갑을 열기 힘들 듯이 돈이 오가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누가, 왜 내는가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율은 119개국에서 88위 수준이다.1) 정치인에게든 시민단체에게든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든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 그 지방이 내 고향이라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 먹고살기도 바쁘다. 답례품으로 기부자를 현혹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고향납세 기부 플랫폼에서는 상위에 랭크되는 답례품 목록이 나온다. 멜론, 성게알, 털게 등이 늘 상위에 오른다. 지방 특산품을 싸게 구입하면서 좋은 일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색 답례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는 ‘무료 보육을 실시하고 싶어요. 도서관에 가면 책도 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도서관에 온 할머니들과 편하게 전통놀이도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지역 전체에 무료 전기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싶어요’라며 지역의 노력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 소식을 본 사람이 만약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일단 재미있고 좋은 일이니 기부를 해봐야겠다. 내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내 아이를 키울 만한 곳인지도 모르니 가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가보니 놀랍게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잘 쓰이고 있고, 얼른 나도 이주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에서 재미있고 신나게 살고 싶다. 바로 물품 답례가 아닌 정책 답례로 성공한 일본 가미시호로 지역의 이야기다.2) 이처럼 꼭 물품 답례가 아니더라도 정책 답례라는 방식이 가능하다. 정책 답례가 이루어지려면 지방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방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도 성장하고 튼튼해질 수 있다. 바로 이게 기부의 선순환 효과다. 그러나 아직은 꾸준한 기부를 통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좋은 의미가 현실로 나타나기 어렵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나 농협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민간 기부 플랫폼이 열리거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든다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제 4개월이 지났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요즘 세대는 자기 고향이라는 개념보다는 할아버지 고향 정도의 개념만 있다고 한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내 고향이라는 사람도 있다. 고향이 뭔지도 모르는데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반드시 사랑하지 않아도, 반드시 화려한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참신하게 노력하는 지방을 찾아서 기부한다면, 그런 곳으로 내가 이주해 행복을 공유하는 기적 같은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다. 1.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의 2022년 세계기부지수 기준 2. 윤정구·조희정 역. 2021.‘시골의 진화: 고향납세의 기적, 가미시호로 이야기’, 서울: 더가능연구소.(黑井克行. 2019.‘ふるさと創生: 北海道上士幌町のキセキ’. 木樂舍.)

2023-05-31 08:33
“달라질 세상 향해” 다음세대 재단 육성 비영리스타트업들 ‘시동’

다음세대 재단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육성된 7개 팀을 소개하는 행사인 ‘스테이지-알파’가 17일 서울 동락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CSR, ESG 활동 중인 기업과 사회공헌 단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시작해 지금까지 총 26개 팀을 육성했다. 사랑의 열매 이정윤 본부장은 “이 사업은 이미 활동 중인 기업이 대상이 아닌 최초 시작부터 싹을 틔우는 지원사업이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육자들의 육아우울감을 지원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모로’와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제3문화 아동을 지원하는 ‘언브로큰 코리안’, 노인의 일과 학습, 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유앤시니어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을 잇고, 문화사업을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는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동네 청년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채움’,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육성해 지원하는 ‘청소년 직접행동’, 야외 놀이를 통해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이해, 존중을 유도하는 ‘플레이어스’가 참여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팀은 시니어로 구성된 유앤시니어 사회적협동조합. 신옥균, 권송자 두 공동대표는 직업상담과 양성평등, 폭력예방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강사 활동을 한 이력을 바탕으로 삼아 노년의 삶의 질 증진, 사회적 고립 극복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사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은퇴 후 진로 탐색을 위한 시니어 커뮤니티 수립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네 거점 확보를 목표로 하는 황혼육아 커뮤니티 구성이다. 신옥균 대표는 “현재 100명 정도인 커뮤니티 회원을 더욱 확대해 500명 규모의 앙코르 인생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시니어 서로에게, 후배 시민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시니어 그룹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05-18 10:50
“일본의 앞선 경험, 한국 초고령사회 이정표 되길”

초고령사회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를 거쳐 1995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과도기였던 1980년대, 사사키 노리코(74) 前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고국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다. 국내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던 때였다. 일본의 앞선 경험 덕분일까? 사사키 교수는 일찍이 한국 노인의 삶에 주목했다. 어느덧 2025년 한국의 초고령사회가 전망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녹슬지 않게 닦아온 그의 혜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 사사키 노리코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KSCS), 일본에서는 인지증예방넷(NPO)에 소속돼 양국을 오가며 고령자의 삶을 연구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 참여해온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는 2018년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연구회원들과 일본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탐방하며 개발한 ‘모두를 위한 뇌활 쓰리-B’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 30여 개 기관에서 사용하며 노인의 치매 예방을 돕고 있다. 이렇듯 괄목할 성과를 낸 그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평범한 주부에 지나지 않았다.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국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 깊은 애정은 관심으로 뻗어나갔고, 폭넓은 관심은 이내 학구열로 이어졌다. “처음엔 재미로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배우다 보니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 스무 살 가까이 차이 나는 학생들이랑 학교를 다닌 셈이죠. 졸업 후에는 일본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주로 한국과 일본 사회를 비교하거나, 한국 가족을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당시 대학원 생활을 하며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 인연으로 저 또한 같은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日 고령자 가족 돌봄 ‘개호이직’ 문제 야기해 사사키 교수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게 됐다. 일본의 경험과 사례로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를 통해 학과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7년간 교수로 활동하다 정년 퇴임한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특별 초청 강연에 나서는 등 여전히 학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 29일에도 그는 ‘초고령사회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이야기’ 특강을 위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강연에 모인 사람은 강남대학교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실버 산업이나 요양 서비스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도 참여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사사키 교수는 개호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양 시설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온천이나 카지노 형태의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다채로운 서비스가 지니는 이점이 많음에도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요양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는 편이라고. 하지만 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개호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를 말해요. 최근 일본의 개호이직 인구가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 보니 곧 생계에도 위기가 닥치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공백이 있었던 터라 쉽지 않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병과 근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호휴업’ 제도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휴직을 하려면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또 막상 개호휴업을 하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기보다는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결국 요양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의 경우 요양 시설에 거부감을 보이는 노인이 적지 않다. 이에 사사키 교수는 “적절한 시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노인 당사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삶이나 재정 상태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무조건적인 회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만 요양 시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돌봄의 질 향상이 관건이죠. 그래야 노인 스스로 원해서 갈 수 있고, 가족도 믿고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두 나라 다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연수받고 자격증 따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취직 전에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일본에는 고령자와 요양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 사이에 ‘케어 매니저’가 존재해요. 이들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와의 소통을 돕기도 하죠. 이러한 제도는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에도 도입됐으면 해요.” 노노케어로 실현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사사키 교수는 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요양 시설을 기피하는 대다수 노인은 자신의 집이나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선호한다. 그러한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려면 마을이 곧 하나의 요양 시설처럼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요양보호사처럼 노인을 배려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울러 그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소속된 연구회에서 ‘치매 배리어 프리’에 대해 논의했어요. 가령 경증 치매 환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마트나 은행, 도서관 등이 필요한 거죠. 제가 살던 동네도 전에는 치매 노인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한분 한분 인지 저하를 겪더라고요.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살 준비를 해야 해요. 일례로 마을 우체국에서 그곳을 찾은 노인의 증세를 눈여겨보고 치매 진단과 요양 등급 신청 등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우체국에서는 치매 고객을 위한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더군요. 그렇게 지역사회가 고령자와 함께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노인끼리 의지하고 협력하는 ‘노노케어’(老老-care)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사키 교수 또한 노후 주거 생활을 같은 맥락에서 계획하고 있었다. “두 동생 부부와 우리 부부, 그러니까 세 쌍의 부부가 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려 해요. 저와 첫째 동생은 아이가 없고, 둘째 동생은 자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기진 않아요. 우리끼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케어해주자고 이야기해뒀죠.(웃음) 요즘엔 혈육 간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함께 사는 ‘코하우징’이나 공동체 마을 형태도 많아지는 추세예요. 요양 시설에 입소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 교수는 이밖에도 여생 동안 한국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겠다는 포부를 들려줬다. “계속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노인 복지와 요양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도움이 될 만한 일본의 사례들을 한국 실정에 맞춰 만들어가는 작업도 해나가려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다들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흘러가는 노후’가 아니라 ‘대비하는 노후’를 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3-05-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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