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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에 선 그은 연준…경기민감주와 소재 업종 주목

테이퍼링 신호 때문에 불안했던 시니어라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27일 제롬 파월 미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면서도,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원자재와 주식 등 다양한 위험자산들이 차분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다. 아울러 국내 증시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7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연내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이 시작되겠지만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한다.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해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출구 전략의 하나로 그동안 매입했던 채권 규모를 점차 줄이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것이 테이퍼링이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파월 의장은 “향후 자산매입 감축의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선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원화 약세가 과도한 만큼 환율 안정과 외국인 매수 반전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다만 델타 변이 확산세, 리플레이션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에는 이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대표적인 리플레이션 정책으로는 감세, 통화량 증가가 있다. 또 “국내 보건 당국은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8부 능선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4분기 내 목표구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경기민감주와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을 꼽았다. 서 연구원은 “원화 약세 압력과 글로벌 경제 재개 기대감 강화는 그동안 잠잠했던 리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도 반등을 모색하고 있어 경기민감주와 국내 소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서 연구원은 그동안 외국인 매도세가 컸던 업종 중 운송장비, 금융업종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행, 레저, 유통 등 경제 활동 재개 수혜주 비중도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08-30 11:07
소비심리 두 달 연속 내리막…4차 유행에도 낙관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자 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8월에는 하락 수준이 다소 약해졌다. 한국은행(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심리지수(CCSI)는 102.5로 7월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코로나19 4차 유행과 함께 7.1%포인트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이다. 아직은 낙관적 소비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에서는 절반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이 0.3포인트, 현재경기판단이 0.5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0.3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7월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둔화했다.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은 7월과 같았고, 가계수입전망은 0.4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8월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많지만 이미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심리 위축이 덜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CSI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기회전망, 가계부채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은 86, 가계부채전망은 99를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48을 기록해 2012년 3월 14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 비율이 7월보다 높아졌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금리수준전망지수도 지난달과 같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9,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6 수준이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는 여전했다. 체감 물가는 더 올랐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모두 0.1% 상승해 2.4%를 기록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12월 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08-24 10:48
부부가 함께 하는 은퇴설계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

2021-08-22 15:00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법, 추납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매해 늘고 있다. 서울 송파구 50세 여성 A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납 인기가 오르고 있다. A 씨는 1990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다음 8개월 동안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이후 추납을 신청해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 추납은 신청 시점 연금보험료로 추납을 할 수 있는 신청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신청 대상 기간만큼 가입을 인정해 준다. 추납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납부 기간이 줄어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납부예외 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추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다음 추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추납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A 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극단적이면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 제도만으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고자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년 이상운 추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추납 신청은 오히려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3월 추납 신청자는 6만34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인 4만591명과 비교해 56.3% 늘어난 수치다. 또 2019년 추납 신청자 중 추납 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례는 11%였다. 10년 넘게 추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추납 신청을 최대로 할 수 있는 119개월만 신청해도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납대상자는 사업중단과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가입자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 행방불명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이들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는 보통 전업주부다. 전업주부가 추납신청을 하려면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또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한 시점부터 새로 가입한 시점 사이의 빈 기간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계산해 나온다. 다만 임의가입자인 전업주부가 추납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 9% 적용한 값을 초과해서 낼 수 없다. 월 최대 22만8510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흔히 A값이라 부른다. 2021년 기준 A값은 253만9000원이다. A값은 매년 바뀔 수 있다. 어떤 전업주부가 월 9만 원씩 추납 신청이 가능한 최대 기간인 119개월 치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개시 후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때는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ATM,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지동규 국민연금공단 국민소통실 차장은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다 보니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도 수령액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추납 기간이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했던 시니어라면 노령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추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08-18 17:53
시니어 근소세와 사회보험료 10년 동안 52% 올라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17 11:10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원칙 vs 물가 딜레마 빠진 정부

다음 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서 인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폭염 등 국내 현실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반가구 전기요금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축소로 2000원 올랐다. 아직 남은 여름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9월 중 4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전기료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과 가장 맞닿은 공공요금인 만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기료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유연탄, 가스 같은 연료 가격과 전기료가 연동되는 제도다.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료도 내려가고,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라간다. 국제 연료 가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실적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해 2배가량 올라, 4분기에는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정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상장사인 한전은 전체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 눈치도 봐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전기료를 계속 동결하면 수익 창출을 방해한 것으로 비쳐 외국인 주주 등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한전의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이에 따라 연료 가격이 올라도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2⋅3분기 전기료 인상을 미뤘다. 연료비 연동제에 비춰보면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기료가 오르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 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도 전기료 인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폭염 속 전력 수급 위기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가 전기요금 감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료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2, 3분기에 이어 4분기까지 전기료 인상을 막는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설비 투자비용이 늘어 발전 원가가 비싸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세 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1⋅2안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반영했지만 3안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초안일 뿐이지만 실행되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 믹스 보고서’를 통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수준으로 늘리면 태양광과 풍력 용량을 각각 154GW, 80GW로 늘려야 할 것으로 봤다. 학회는 이렇게 되면 2050년 전기요금은 91~123%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2021-08-10 11:23
만 원 호가하는 냉면…상반기 외식비 줄줄이 올라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주요 외식비도 올랐다. 특히 유서 깊은 서민음식으로 시니어들도 즐기는 냉면은 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으로 대표 외식품목 8개 가운데 7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 1월보다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냉면이었다. 올해 1월 평균 9000원이던 냉면 가격은 6월 9500원으로 5.6% 상승했다. 특히 평양냉면 가격은 지난 몇 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시내 유명 평양냉면집 가격대는 1만1000~1만7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냉면값이 오른 이유는 주재료인 메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0일 기준 수입 메밀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4400원이다. 1년 전 가격인 2897원과 비교하면 51.9%나 뛴 가격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유례없는 장마 여파로 생산량이 급감해서다. 냉면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품목은 김밥이다. 김밥은 2731원으로 2654원이었던 지난 1월보다 2.9% 올랐다. 이 외에는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삼겹살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각각 상승률은 2.6%, 2.1%, 1.1%, 0.7%, 0.6%였다. 비빔밥은 9000원으로 8769원이었던 1월보다 200원 이상 올랐다. 칼국수는 7308원에서 약 150원 올라 7462원을 기록했다. 김치찌개 백반은 지난 1월 6769원에서 6846원이 됐다. 자장면은 1월 5346원에서 5385원이 됐다. 삼겹살은 200g 기준으로 1만6581원에서 103원 오른 1만6584원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삼계탕이다. 삼계탕 가격은 2.7% 떨어져 1만4462원에서 1만4077원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외식 서비스 가격은 6월과 비교해 0.3%,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2.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 2.4%로 낮아졌다가 7월에 다시 2.6%로 높아졌다.

2021-08-09 11:08
시니어 주머니 사정 따라 수령액 바꾸는 주택연금 2일 나온다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니어들은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나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8월 2일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은 올 상반기부터 알려졌으나 출시 일정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두 가지다. 초기 증액형은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정해진 기간 이후 초기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형태다.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있거나 가입 초기 생활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초기 증액형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60세 A 씨가 시세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5년짜리 초기 증액형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직후 5년 동안 월 136만2000원을 받는다. 대신 5년이 지나면 최초 수령액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인 95만3000원을 평생 받는다. 반면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월 106만1000원을 일정하게 받는다. 정기 증가형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거나 의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선택해볼 만하다. 정기 증가형은 첫 연금 수령 후 3년마다 4.5%씩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다. A 씨가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최초 수령액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한다. 75세부터는 월 수령액이 109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90세가 되면 136만3000원까지 처음 받는 금액의 2배에 가까워질 정도로 크게 오른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담당 지사에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매달 연금 방식의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된 뒤 지난달까지 약 8만6000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자 평균 주택가격은 3억1900만 원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1000원이다. 가입자 평균연령은 72.3세다.

2021-07-29 10:24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소비심리 올해 처음 꺾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올해 처음으로 악화됐다. 28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로 한 달 전보다 7.1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가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이다. 장기평균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균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99.0에서 12월 91.2로 내린 뒤로는 매달 조금씩 올랐다. 지난 3월에는 100을 넘기고 6월까지 계속해서 올라 6월에는 110.3을 달성했다. 하지만 7월 103.2로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한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4차 대유행을 맞아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아직 기준값 100을 넘기고 있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태도는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이다. 6개 지수 모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2포인트씩 내렸다. 소비지출전망과 생활형편전망은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08, 생활형편전망은 96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은 한 달 사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은 12포인트 떨어진 81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17포인트 떨어진 92포인트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번 하락 폭이 코로나19 1~3차 대유행에 비해서는 작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차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졌던 지난해 1~3월에 비해 하락 폭이 크지 않다. 지난해 1월 104.8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이후 97.8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구에서 대유행이 발생하자 80.4까지 떨어졌고 3월에는 73.3까지 추락했다. 7월 하락 폭은 확진자가 매일 1000명 넘게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으나 카페에 앉을 수 없던 종전보다는 완화됐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지만 30%를 넘었고, 7~8월에도 계속 접종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덜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 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수 중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달 126에서 2포인트 오른 128을 기록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악화되면서 16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7월에도 2포인트 올랐다. 7월 주택가격전망은 129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2.3%로 0.1%포인트 올랐고,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인 2.3%를 유지했다.

2021-07-28 10:22
엥겔지수 21년만에 최고치…시니어 부담 커진 밥상 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은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니어들이 밥상을 차리는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 소매시장에서 달걀 가격은 한 판에 7481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5177원에 비해 44.5% 올랐다. 깐마늘은 1kg당 1만1918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48.6% 올랐다. 사과는 10개당 평균 3만4029원으로 지난해 7월 2만6638원보다 27.7% 올랐다. 참외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7월 21일 기준 고춧가루 가격은 1kg당 4만12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6113원보다 53.6% 올랐다. 이에 국내 엥겔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보통 엥겔지수는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락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음식보다는 문화·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경향이 있어서다. 그러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 지출액 중 식료품과 비(非)주류음료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분기 엥겔지수는 13.3%였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2000년 2분기 13.5%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작황 부진이 예상되는 품목의 비축을 늘리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높은 온도와 강한 햇볕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 배추 1만톤(t)과 무 2000톤을 수매해 비축한다.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7000톤의 두 배인 1만4000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제적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연간 2% 내의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추석을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7-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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