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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떻게 진료하나 봤더니
-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단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완점을 찾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병원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은 길병원과 손잡고 해상사고 또는 섬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바있다. 위성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전문의가 살피고 실시간으로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방법이다.
- 2014-03-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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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한국 이혼율, 1950년대의 13.6배"
- 2000년대 한국의 평균 이혼율이 1950년대의 1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6일 배포한 분석자료 ‘한국의 이혼율 연구 Ⅳ(2000~2010)’에 따르면 2000~2010년 한국의 평균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은 2.72로 1951~1959년(0.20)보다 13.6배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조이혼율이 2000년 2.66, 2001년 2.94, 2002년 3.12에 이어 2003년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04년 2.85에서 2008년 2.36까지 떨어졌다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다시 2.50으로 증가했다.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구분한 2000년대 지역별 조이혼율은 제주가 3.3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3.25, 부산 2.89, 서울 2.88, 춘천 2.70 등 순이었다. 조이혼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2.30)였다. 또 유엔 인구통계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이혼율이 1996년부터 일본을 매년 앞질러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03-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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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기자 리포트]“내 나이가 어때서, 노인들의 성 이제는 말하고 싶다“](https://img.etoday.co.kr/crop/190/135/410828.jpg)
- [시니어 기자 리포트]“내 나이가 어때서, 노인들의 성 이제는 말하고 싶다“
-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성, 이대로 감추기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적 편견이 강한 편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이나 성문화사업 등은 많이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들이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남사시럽게, 부끄럽지도 않나?, 주책이 없어"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노인들의 성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눈길을 끈다. 의학적 발전에 따라 노인 인구가 갈수록 건강해져 성생활을 누리는 비율이 높아진 데다, 황혼 재혼도 늘어나면서 성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상담해 고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벌써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다.우리나라 인구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산업화의 주역인 이들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을 마련해줘야 할 국가적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모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지난 해 12월 17일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 노인 성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건강존, 성 체험존, 자기관리존 등 3개존 10개 부스에서 건강검진, 비뇨기과, 한방진료, 노년기 성(性)인식 조사, 성 변화, 양성평등 퀴즈 및 성 상담, 메이크업, 네일아트, 사진촬영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되었다. 성문화는 이제 하나의 고유문화로서 '성 질병 예방 및 치료법','성범죄 예방 및 관련법률', '건전한 이성교제 에티켓','부부 및 가족과의 대화 방법'등노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과 세대 간의 소통 및 이해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노인 아닌 노인들이 증가했슴과 동시에 요즘 노인들은 노년의 삶을 단순한 수명 연장이자 "할배·할매"라고 불리기엔 아직 이르고 꽃노년들의 문화 활동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서울시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지역 노인 327명을 대상으로 한 성(性)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5%가 노인의 성(性)에 대해 사회적 관심적다고 답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 24%는 1개월에 1~2회, 8.7%는 1주일에 1회 이상 성관계를 맺는데 배우자가 없는 노인 72.4%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2014년, 노인들의 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부간 성문제, 이성과의 문제를 털어놓는 노인이 많아졌다. 체면 때문에, 아니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감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들 스스로 성에 대한 낡고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성 생활이 그저 젊은 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인 노인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민간주도에서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년 노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보급과 노인들의 성인식 개선사업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건전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 최재영(kthigh11@naver.com)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 ※[알립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단’ 모집 -다시 뛰는 인생2막 ‘나도 기자다’ 프리미엄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자회사인 이투데이 PNC(Passion & Creative)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BRAVO my LIFE) 시니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시니어 기자단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치열하고 아름다운 ‘삶의 현장’ 소식과 함께 인생2막-자기계발 성공 스토리, 애환과 고통, 기쁨 등을 취재하게 됩니다. 선정된 기자단은 소정의 교육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시니어 모니터링 업무와 현장 취재기사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기사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이트에 게재됩니다. 50대 이상 신장년층들은 우리 사회의 주춧돌이자 근간이며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직장-자녀문제-부모-집안 대소사-건강-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단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신장년층은 명분과 격식,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온갖 혼을 불어넣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투데이 PNC가 운영하는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당당한 시니어들의 고품격 Life 정보 웹진으로 ‘2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e-시니어’ ‘‘Dynamic Senior’의 신나는 놀이터’‘시니어들의 애환과 고통을 나누는 사랑방’을 지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니어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songbird@etoday.co.kr. (02)799-6712
- 2014-0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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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후유증' 설 연휴 직후 이혼소송 24% 증가
- 매년 설 연휴 직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조사됐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9~11일)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천581건으로 전월 대비 14.5%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09년 이후 5년째 예외 없이 반복됐다.2009년 설 연휴(1월 25~27일) 다음 달에 제기된 이혼소송은 4천86건으로 전월 대비 23.9% 늘었다. 2010년 4천223건으로 28.0%, 2011년 4천229건으로 37.5%, 2012년 3천755건으로 16.7% 각각 증가했다.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4.1%에 달했다. 다만 해가 갈수록 이 증가폭은 점차작아졌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하기 위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건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작년 설 연휴 다음 달에 신청된 협의이혼은 1만1천457건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2009년 20.4%, 2010년 21.1%, 2011년 20.5%, 2012년 14.7%로 5년 평균치는 16.7%였다. 전문가들은 명절에 생기는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증가와 무관하지않다고 분석한다. 조경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설 연휴에 여성에게 가사가 집중되면서 갈등이 표출된다"며 "상담 건수도 연휴 직후 최대 100%까지 증가한다"고 전했다. 양정숙 변호사는 "평소 안 좋았던 감정이 연휴 기간 불화를 계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의 상담 내용을 보면 매년 명절 증후군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설 연휴와 이혼 증가의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2014-02-02 16:43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