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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율 0%... 인구 본격 감소 시작되나?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율은 지난해에 0%대까지 떨어졌으며(월간 기준) 12월에는 드디어 주민등록 인구가 5천184만9천861명으로 한 달 전보다 1566명 줄었다. 2029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율 0%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출생아 수가 20~30명에 불과, 지금까지는 귀화자 등이 겨우겨우 부족한 출생아 자리를 채워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병력 자원 감소, 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인구 자연감소폭이 연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급증할 때 인구 억제정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때는 저런 포스터와 표어들까지 나왔었다. “하나씩 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비군 훈련시에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 주는 정책도 있었다. 아파트 청약시에도, 이 정책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석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은 취업률 저하에 따른 결혼 기피 또는 결혼 시기를 늦추는 추세,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꼽히고 있다. 또 아이를 낳아도 유아를 맡기는 비용이나 유치원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초등학교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원인이다.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내실있는 대안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책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및 소형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유아를 돌보는 탁아시설과 유치원 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이제 사회단체나 기업 등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외에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

2020-01-13 13:38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안에서 새면 밖에서 메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지만 증권가에선 건설업종 투자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올해 건설사들이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거둔 것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 폭이 과도하다는 것. 오히려 낮아진 기대치를 활용하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건설주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영향과 부진한 해외 수주 등으로 지난 7월 초부터 가라앉았다. 하지만 한국 설계조달시공(EPC)기업의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입찰 파이프라인은 수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해외 수주는 통상 하반기에 집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일 보이지만 내년에는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수주 확정 여부가 이연된 프로젝트도 여럿 존재한다”며 내년 해외 수주 측면에서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기대되는 내년 해외 수주 ‘청신호’ 현대건설은 내년 별도기준 7조8000억 원의 해외수주를 달성하면서 수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강점을 지닌 업스트림(상류부) 분야의 입찰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미 다수의 프로젝트 입찰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제한경쟁이 일반화된 이라크 시장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카타르 North Field LNG PKG 1&2(회사분 80억 달러) 입찰이 마무리되는 만큼 내년에도 양호한 수주성과가 점쳐진다. 올해 다소 주춤했던 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 수주도 내년에 6조8000억 원으로 늘어 다시 수주잔고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 Methanol(10억 달러), 미국 PTTGC ECC(12억 달러), 멕시코 PEMEX 정유(35억 달러), 우즈벡 비료공장(8억 달러) 등 EPC 선행작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 또 이집트 EPPC Portsaid PDH/PP(8억 달러), 이집트 Sidpec PDH/PP(15억 달러), 이라크 Zubair DGS(5억 달러) 등이 입찰을 이미 완료한 상태인 만큼 내년에는 큰 폭의 수주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당분간 삼성엔지니어링의 차별적인 주가 퍼포먼스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12월 현재 중동 내 입찰안건은 현재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순으로 많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중동지역까지 고려하면 입찰규모는 더 확대되겠지만 업체별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를 기반으로 내년 해외 수주 가이던스가 올해 실적 대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KB증권은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하고 각각 5만9000원, 2만3000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KTB투자증권도 투자의견 ‘매수’와 각각 6만2000원, 2만4000원의 목표주가를 내놨다.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가는 지난 16일 각각 4만3150원, 1만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2019-12-17 06:14
정부, 부동산투기와 전면전··· '역대급' 대책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꺼내들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을 강력하게 옥죄는 초강력 규제로 불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대책을 살펴보면 시가 9억 원 이하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현행 40%)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시가 14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6000만 원(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9억 원까지는 3억6000만 원(40%), 9억 원 초과분인 5억 원에 해당하는 1억 원(20%)을 합쳐 4억6000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올린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는 축소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다주택 보유 부담을 더 높이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6개월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과 경기(과천·광명·하남)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6 18:00
5플러스 세대의 일자리 박람회 현장

서울시의 각 구청은 연말마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에서는 구로구에서 주관하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행사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44개 업체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총 250여 명의 직원을 현장에서 면접 하고 바로 채용했다. 구직자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해 주최 측에 제출한 다음 44개 참여 업체의 자료와 현황판을 보고 원하는 직종과 채용하는 인원 등을 검토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체의 부스에 가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모집하는 직종은 경비원, 운전기사, 제빵기술사, 건물관리직, 분양상담사, 산모도우미, 간호사, 조리사, 영업직, 생산직 등으로 분류가 됐다. 사무직은 거의 없었다. 구직자들은 남성은 50대에서 60대, 여성은 4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이었다. 70대 이상도 몇 명 보였다. 현장에 나와 있던 구로구청 담당자는, 갈수록 참여하는 기업이나 구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참여한 인원은 1200명 정도로 추정했다. 이중에 2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니 경쟁률은 5대1. 박람회 현장에서는 취업 준비를 위한 서비스나 부대행사도 알차게 진행됐다. 사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접 사진을 촬영해 반명함판 컬러사진 8장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여성들의 면접을 돕기 위해서 얼굴화장도 해줬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정년 후에 재취업을 하려면 적당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재취업이 쉽다는 점을 절감케 하는 박람회였다.

2019-12-02 11:20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 걸까?”

은퇴 후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직업 중 공인중개사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재테크의 대명사인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시니어의 일상 속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정부 규제의 변수로 예측도 전망도 어려워져 믿을 만한 부동산 정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맨손으로 시작해 부동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전문가이자 여러 부동산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출연까지 하며 부동산 업계 트렌드를 꿰뚫고 있는 장용석 ㈜장대장 부동산그룹 대표. 그를 만나 현시점 우리나라의 진짜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용석 ㈜장대장 부동산그룹 대표는 부동산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빈손으로 출발해 10여 년 만에 이름만 대면 아는 부동산 전문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큰돈이 흐른다기에 혹시나 하고 시작했어요. 2004년 무렵이었어요.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고시원에서 지내던 시절이었죠. 부동산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뛰어들었어요.” 2007년, 장 대표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국내 경제도 좋았고, 지방에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때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현지 부동산에 가서 제가 관리하는 고객이 꽤 있는 척했죠.(웃음) 한 지역을 가면 매물을 구하기 위해 열 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돌았어요. 그렇게 10여 군데 돌아야 겨우 하나 얻을까 말까 했어요.” 땅은 책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은 발로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장 대표 또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더러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부동산그룹의 대표가 된 데에는 확실한 성공 사례들이 있었다. “평택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요. 평당 20만 원, 30만 원 하던 시절에 많이 소개했어요.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하죠. 세종시는 제가 그렇게 투자를 권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평당 몇십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은 몇백만 원가량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 싼 매물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평당 몇십만 원도 부담스러웠겠죠.” 발로 뛰는 타입이다 보니 에피소드도 많았다. 부동산과 얽힌 사람들의 천태만상은 그를 씁쓸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번은 새만금을 끼고 있는 부안 땅을 산 장모와 사위가 왔어요. 돈은 장모가 내기로 했고요. 예를 들어 그 땅이 901평이라고 가정하면 장모가 451평, 사위가 450평 반반씩 나누기로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장모가 더 갖게 된 한 평을 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장모가 땅을 사주는데 사위가 한 평 더 가져가려고 어떻게 저러나 싶었죠.” 가짜 정보와 분양가 상한제의 속내 장용석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SBSCNBC ‘시선집중 부동산 길라잡이’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며 화제에 올랐다. 더불어 TV조선 ‘부동산 로드 이사야사’에서도 최고 전문가로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부동산 삼국지’에 복귀해 가수 방미와 함께 부동산 강의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줬다. 이처럼 장 대표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강사로 명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 방송에서 패널로 참여하고 싶어 직접 찾아가 면접을 보고 방송을 한 게 방송인 경력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면서 온갖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방송 전문 패널로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방송에서는 강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지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들이 진짜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최근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다. 장 대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막겠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앞둔 강남권의 오래된 아파트가 투자 대상 1등이었죠. 1등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그다음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지어진 신규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몰렸고요. 그리고 이들 매물이 좀 올랐다 싶으면 강남 외 지역 재건축 아파트 구매로 이어졌죠. 정부에서는 관련된 규제를 계속 해왔는데 정책 효과가 없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예를 들어 관리 처분을 신청했던 단지들이 분양에 들어가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로 하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자 조합은 헌법소원까지 가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규제가 많아지고 적용기간이 길어지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은 왜곡될 겁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요즘 움직이는 곳 장 대표는 “부동산은 심리다”라는 말을 강조한다. 최근 언론에서, 서울의 경우 양질의 주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기사를 싣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판매자들은 안 팔려고 하고, 구매자들은 급매물을 노리고 있다는 게 요즘 분위기란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합세에서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강남 부자들이 요즘 부동산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최근 SNS를 타고 떠도는 소문에 대해 물어봤다. “사람마다 달라요. 작은 규모로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작은 건 강남 지역 외에 있는 거죠. 그런 곳은 사실상 입주 단계에서 값이 많이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는 분들이 많아졌지요. 강남권에서도 일부 비슷한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해요.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판매로 돌아섰다면 강남 매물이 많아야 하잖아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실물 거래는 없다는 얘깁니다.” 장대장 대표는 유튜브 채널 ‘장대장TV’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2019년 개정 부동산 세법, 부동산 통계 해석, 조정대상지역 내 각종 규제 적용 시기 등 업로드되는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랜차이즈 전국 지점도 모집 중이다. ㈜장대장 부동산그룹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선진국형 프랜차이즈 지점을 통해 전국의 알짜배기 분양 매물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소개하고 그로 인한 수익은 본사와 지점이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그래서 최근 경기 침체, 가짜 부동산 정보, 비관론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끄는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점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종합 부동산그룹으로의 확장이다. 부동산 회사의 기본은 좋은 매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그가 지점을 늘리려는 이유도 지점이 많아지면 안 팔리는 매물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소비 심리가 죽으면 안 팔리겠지요. 그럴 바에는 싸게 파는 게 낫잖아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를 4억5000만 원에 팔아주고, 대신 2주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건설 사업자도 돈을 벌고 부동산 업체도 이익을 나눌 수 있고, 고객도 좋은 거죠. 사장될지도 모르는 매물을 가져다 모두가 윈윈하게 만드는 게 제 계획이에요.” 새로워져야 할 부동산 투자전략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을 다양하게 확장하자’는 게 그의 사업 목적이다. 또한 현장과 본사와의 소통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저희는 유료로 상담을 하는데 무료로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변호사 상담은 당연히 돈을 내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상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해주는 공짜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정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서 살아왔기에 계속 실수하고 실패했던 게 아닐까? “미국은 변호사 위에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서 3%나 돼요. 그걸 양쪽에서 받으니 6%죠. 우리나라는 최고가 0.9%예요. 그것도 비싸다고 내리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를 당하죠. 적게 받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려면 그만한 비용을 치러야 하고 그럴 때 신뢰도 생긴다고 말한다. 또 부동산 업계에서 사고를 친 사람은 다시는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모종의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에게도,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무려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날려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그의 사업 목표와 이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부동산 시장 투명하게 만들고파 스포츠를 전공한 그답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일하는 일면도 볼 수 있었다. 인터뷰 말미에 장 대표는 사업을 안 하고 ‘선수’로만 뛰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고백했다. 사장이라는 자리가 맞지 않다기보다는, 그의 삶의 궤적이 보여주는 바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업계의 부조리함을 개선하고 싶었고,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다. 흔히 말하는 ‘노력해서 어쩌다 보니’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머리 아픈 일을 너무 겪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도 싶기도 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연구소를 만들어 최고의 평가도 받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게 지금 하는 사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과 통찰력으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고객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적확한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그걸 제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업계 베테랑들이 한 말을 들려줬다. “부동산 사업이 경기를 가장 많이 타요. 함께 일하는 이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않고 오래 일해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응할 수 있다.’” 어쩌면 그 말은 음험한 기운이 만연하고 욕심에만 급급한 부동산 분야에 마땅히 필요한 금언 아닐까. 그가 만들 새로운 한국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의 비전이 궁금해졌다.

2019-10-29 10:35
죽는 날까지 젊음으로 채우겠다, 요트 타는 DJ 겸 실내건축가 최범찬

인생을 재밌고 멋지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다지만 세대를 뛰어넘어 이리도 신나게 유쾌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마치 나이를 거꾸로 거스르며 사는 사람 같았다. 말투건 표현이건 도무지 언제 태어났는지 가늠 불가다. 그의 취미는 디제잉과 수상 스포츠. 그리고 라틴댄스도 요즘 온몸으로 접수 중이다. 올해 나이 64세, 젊음 지수는 딱 그 반의반으로 느껴지는 이 사람. 전 홍익대학교 건축도시 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아방디자인그룹의 최범찬(崔範瓚·64) 소장을 서울마리나에서 만났다. “이런 거 봤어요? 얼마나 폼나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잖아요. 이런 명함 처음 볼 거예요. 게다가 이 작은 명함을 뒤집으면 승선권이에요.” 서울마리나(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의 노천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최범찬 소장이 가방에서 명함 몇 가지를 찾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아방가르드호 요트 탑승권’이라고 쓰여 있는 명함에는 요트를 조종하는 선장이라는 뜻의 스키퍼로 자신을 명명해놓았다. 최범찬 소장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건축 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능력자로 살았다고 자부한다. 올해 홍익대학교 건축도시 대학원 겸임교수에서 온전하게 물러나면서 요트와 취미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을 뿐. 늘 그랬듯이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다. 꼴찌 학생, 건축에 매료되다 “제 인생이 꽤나 재미있어요. 영등포구 당산동이 제 고향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시절 제 일터였던 곳이 바로 여의도고요. 정년 마치고 당산역 근처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나고 젊은 시절을 보낸 곳에 돌아와 있는 느낌은 매번 좋습니다.” 요트를 타고, 홍대 클럽 구석구석 안 가본 곳 없다는 60대. 젊음의 거리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구태의연함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입학이었다고 입을 뗐다. “운명이죠. 홍대 건축학과에 들어간 거 말입니다. 대학 시험을 앞두고 뭐에 홀리듯 놀아서 홍대 건축학과를 최하위로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더군요. 35명 중에 34등이었어요. 다행이었던 점은 전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최하위 등수로 입학했지만 전공에 대한 매력에 흠뻑 젖어 살았다. 친구들 놀러 다닐 때 최대한 자제했다고. 대신 돈이 모이면 외국 건축 서적을 구해봤다. 꼴찌 학생에서 장학생으로 환골탈태했다. 건축학도로서 학업에 대한 깊은 애정은 대기업 마다하고 힘들기로 정평이 난 한국의 건축 거장인 김중업 선생의 건축연구소에 들어가게 했다. 하지만 가시밭길에 고행이었다. “당시 각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일곱 명이나 김중업 선생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 사이에 다 떠나고 저 혼자만 남더라고요. 아버지 같고 너무 좋아했지만 넘지 못하는 큰 바위 같은 존재였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체격이 좋았어요. 그런데 김중업 선생님 사무실 그만둘 때가 64kg이었습니다. 이후에 위암수술도 했는데 그때는 74kg이었어요. 힘들고 외롭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을 두고 다른 회사로 가는 모습이 제 생각에는 좋지 않아 모교 대학원에 진학해 조교 생활을 병행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바다 석사학위를 마치고 난 뒤 몸담은 곳은 일리노이공과대(IIT) 학장을 지냈던 김종성 교수가 문을 연 서울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였다. 중동 건설 현장 사업 수주가 많던 시절 최범찬 소장은 힘겹던 리비아 현장에서 완벽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수상 스포츠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저는 리비아 정부 종합청사 프로젝트 설계팀에서 1년 반을 근무했어요. 리비아 내전 훨씬 전이었는데 수도 트리폴리의 항구가 세계적인 미항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부호들이 출입하는 고급 마리나(요트나 모터보트의 계류·연료 보급 등을 위한 기지)가 많아서 다양한 요트도 보게 됐어요. 그때 스쿠버 다이빙도 배웠습니다. 돈이 생기면 외국산 수상 장비들을 사 모았죠.” 리비아 시절 뭔가 잘 안 풀리면 넋 놓고 바라보던 달력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항공사 이름이 새겨진 달력이었는데 다이빙, 요트를 비롯해 각종 수상 스포츠의 시원한 사진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줬다. 훗날 다시 보니 그 달력에 소개된 수상 스포츠들을 다 섭렵했더란다. “아직도 당시의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비아 시절 눈과 마음으로 담았던 것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리비아 업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과장 명찰을 달기도 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대학 동창들과 함께 작은 건축인테리어 사무실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오랜 시간 승승장구했다. 홍익대학교 야간대학원 출강은 1997년도부터 했다. 학생들은 현업에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경험자들. 최범찬 소장은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적임자였다. 스스로도 50세 정도에 명예롭게 대학 강단에 서보겠노라 생각했는데 10년 앞당겨 강단에 섰다. 성공가도와도 같던 인생이었지만 IMF 금융위기가 발목을 잡았다. 병마와도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다. 암에는 해피바이러스가 특효, 요트에 입문하다 “2002년도에 사업체를 부도 처리하고 등촌동에 사시던 누님 집에서 살았어요. 학교 수업만 신경 쓰면서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위암이 발병했어요. 가톨릭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잘라낸 암 부위가 워낙 컸나봐요. 11cm에 가까웠대요. 수련의가 제 수술 장면을 참관할 정도였답니다. 수술 후 시간이 많아 빈둥거릴 때 리비아에서 가져온 달력을 꺼내봤습니다. 문득 ‘내 소원 중 하나가 요트 타는 거였지!’ 하고 요트를 배우게 됐습니다.” 1980년대 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윈드서핑을 좀 배웠는데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 비슷해서 그런지 요트에도 금방 적응했다. “암 투병하고, 항암치료제를 먹으면서 요트를 배웠어요. 왜냐?! 죽기 전에 타야 하잖아요.(웃음) 사실 암 걸리기 전에도 요트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마리나 분양 카탈로그를 가지고 다녔어요.” 현재 최범찬 소장이 운영하는 ‘아방가르드호’는 J/24 기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연안용 요트다. 10명이 공동 출자해서 산 중고 요트인데 지금은 멤버들이 다 떠나고 요트만 남았다. 돈이 좀 생기면 사비를 들여 요트를 유지 관리했고 지금껏 즐기고 있다. “정년퇴임 이후 저의 놀거리를 위해서 요트 조정을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마리나 창립 때부터 이곳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해 있는 탑세일 요트클럽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사실 요트는 혼자서만 타는 것이 아니다. 요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해도 보고 편하게 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제가 홍대에서 DJ를 하니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요트를 타보라고 권합니다. 서울마리나에서 요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한 번씩 말하죠. 어렵게 생각 말고 일단 요트에 와보라고요.” 홍대 놀이터의 늦은 밤은 ‘DJ 차니’ 수상 스포츠에 대한 갈망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음악 이야기였다. 홍대 앞 젊은이들이 모여 춤을 추고 버스킹을 하는 문화 공간에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최범찬, ‘DJ 차니’다. “저 젊을 때만 해도 그랜드하얏트호텔 JJ마호니가 최고 클럽이었어요. 저는 그곳 VVIP 단골일 정도로 많이 갔어요. 건축 일과 관련한 사람들도 주로 그곳에서 만났죠. 그리고 홍대건 이태원 클럽이건 음악을 들으러 다녔어요. 춤추는 거도 좋아했고요. 주말마다 한 20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딱 클럽마다 일정하게 음악을 트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싫증나더라고요. 직접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DJ 개인 강습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암 투병하면서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라 수업 끝나고 학교 앞 놀이터에서 음악 틀고, 그 옆 피시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았어요. 피시방은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웹서핑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제가 홍대 놀이터에 등장하면 애들이 자리를 비워줍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추는 라틴댄스인 살사에도 도전했다. ‘DJ 차니’로 활동하다 보니 주어진 미션과도 같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살사를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늘어요. 배우게 된 동기는 제가 라틴팝 음악을 틀었는데 남미에서 온 외국인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뭐든 올인하는 성격이라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울마리나 루프톱에서 살사 파티 같은 걸 열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멋있을 것 같아요.” 큰 암 덩어리를 잘라내고 시작한 요트와 DJ, 같은 세대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젊음의 춤 살사 도전까지.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 만큼 건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행운이죠 두 번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나이에 요트도 타고 춤까지 배우고 있으니 즐거운 인생이죠.” 세상에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다. 그러나 정작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사실 사업체 부도가 크게 나서 제 소유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실제 소유주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요트도 운영은 제가 하지만 동호회 요트잖아요. 저에게는 소유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참 속 편하게 살고 있죠?” 행복하게 살다 고민 없이 세상과 이별할 계획이지만 언제든지 실내 건축가로서 현장에 뛰어들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 제 일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단 아무 일이나 안 하겠죠. 정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나저나 지금 제 바람은 살사 춤 실력이 좀 빨리 늘었으면 하는 겁니다.(웃음)”

2019-08-05 08:51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사랑해야 한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다가 강아지를 집어던져 강아지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이겠지만 죄 없는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숨 한 번 크게 쉬고 불과 2~3초만 참으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을 못 참고 사고를 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뜨거운 물을 땅에 부으면 땅속 지렁이가 죽을지도 모르니 물을 식혀서 버리도록 했다. 연못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생명 존귀를 가르친다. 생명은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식물에게도 있다. 꽃이나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훼손하면서 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서가 메말라가는 모습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다. 나무나 꽃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살아 있는 생명체이므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존의 본능이 있다. 나무도 쉽게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카로탄닌이라는 물질을 뿌리가 분비해 일정한 영역 안에서는 다른 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하게 한다. 소나무의 송진 같은 물질은 균의 침과 다른 식물의 접근을 막아낸다. 상처를 입으면 사람의 피 같은 진액이 흘러나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봉쇄한다. 대부분의 나무들도 비슷한 방어기제를 갖고 있다. k는 젊었을 때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토목기술자였다. 그의 말을 빌리면, 수 천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사람들이 살 주거지와 도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잘려나가 죽어야 했다. 오직 사람을 위해 대규모 벌목사업이 자행되었고 그 실행의 중심에는 k가 있었다. k는 술자리에서 가끔 후회를 한다. 인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려나가는 나무들의 혼령을 위해 막걸리라도 한 잔 올리면서 위령제라도 지내고 톱날을 들이댔어야 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K는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탓도 있겠지만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고 아직 시집 못 간 나이 많은 딸을 보면서 나무의 저주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동티’라 하여 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지신(地神)을 화나게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말을 믿었다. 여기에는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지혜가 담겨 있다. 나무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자연보호는 우리 삶의 한 축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간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싹튼다.

2019-02-18 09:18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은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 종부세에 합산 과세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세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고강도 세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세율 강화뿐 아니라,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한 점이 달라졌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등), 부산(해운대·연제·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9·13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올라간다. 0.1∼0.5%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0.1∼0.5%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 이상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된다. 구간별 세율을 살펴보면,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5%, 6억∼12억 원은 현행 0.75%에서 1.0%로, 12억∼50억 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율은 최고 3.2%로 중과된다.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는 얼마나 오를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8억 원 1주택 보유자(과표 3억 원)는 종부세가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10만 원가량 더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현재 94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연간 50만 원이 늘어나고, 과표 12억 원(시가 합계 30억 원) 기준일 경우 현재 554만 원에서 1271만 원으로 연간 717만 원의 부담이 추가된다. 실거주 주택 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로 4200억 원의 추가 증세를 예측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총 21만 8000명 수준으로, 부동산 부자의 3% 규모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신규 임대등록 시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주문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투기지역 내에서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갭 투자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 과세한다. 양도세 감면은 까다로워진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가격과 상관없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그간 갭 투기로 악용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롭게 적용한다. 청약·대출 서울에서 ‘한 채 더’ 막혀, 무주택자 ‘최대 수혜’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길은 거의 봉쇄됐다. 1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것은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자녀의 분가이거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의 봉양 등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일 경우 예외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해도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유주택자는 청약시장 진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1순위 기회가 없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의 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제외)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제다. 1주택자도 가점을 따지지 않는 물량에서는 당첨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첨제일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인기 지역에서 남는 물량은 기대하기 어렵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강화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막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차단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들은 웃게 됐지만,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이 유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사실상 집을 옮겨가는 ‘갈아타기’도 막혔다. 주부 김모(48) 씨는 “거주 중인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어서 청약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나마 적었던 청약 당첨의 기회도 사라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모(61) 씨는 “자식들과 사는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집값 올랐다고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말하며 “실거주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허탈해했다. 9·13 대책에 서울 주민, 60대 이상 고령층 속앓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30.7%에 그쳤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찬성 48.6% vs 반대 41.9%)과 60대 이상(46.0% vs 39.0%)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의 실거주 주택 보유자가 지게 될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집 한 채를 보유한 어르신들의 세 부담마저 높인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재 의원은 이에 9·13 대책 당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대비 20~40%포인트 상향하고 5년 이상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09-28 11:28
태양광 발전은 우리 삶에 항상 유익한가?

15년 전 둘째 동생의 추천으로 부여에 있는 작은 과수원을 동생과 함께 소유해 오고 있다.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 동생이 주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함께 내려가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고 오는 농장인 셈이다. 그래도 우리는 가을에 밤과 감을 수확하고 좋은 대추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재미로 농장을 가꾸어 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장 인근에 태양광 설치라는 현수막이 붙고 노후를 위해 2억을 투자하면 2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분양 광고가 나면서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과수원 인근 가파른 산의 녹지를 개발하여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주민들이 모여서 태양광 설치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진정서를 정부 각 기관에 내고 허가 반대 운동을 펼쳤다. 가정주부로 평범하게 살던 제수씨가 문서처리에 어두운 시골 주민들의 요청으로 전면에 나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평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주 상담을 해왔던 터라 자연스럽게 제수씨는 나에게 제반 문제에 대해 물어봤고 나도 간접적으로 이 운동에 개입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장려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즉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을 말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10년 30ha였던 산지 내 태양광 사업 면적이 2017년 9월 기준으로 681ha까지 늘어났으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강화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그 추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태양광 사업이 멀쩡한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즉, 친환경 사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거창군과 같은 지자체는 태양광 반대 견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가 하면 일부 행정기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에 호응하여 복지부동의 자세로 환경이나 안전을 뒷전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걱정스럽다. 최근 정부도 태양광 사업의 부작용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뿐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수씨와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부여군청과 면사무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허가를 보류시킬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제수씨의 환경 훼손 반대 운동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앙가주망의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싸게 시골의 산지를 매입하여 일부 몰지각한 소수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종용하여 국가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 환경 훼손으로 인한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

2018-08-06 08:44
전국의 빈집을 숙소로 만들어 공유경제를 이끌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과 직결되어 있다. 농어촌 주택이 노후화 되면서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쓰레기 무단 방치,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농어촌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현황 중 농어촌 읍·면 지역의 빈집은 읍 지역 14만 1000호, 면 지역 27만 3000호 등 총 41만 4000호로 집계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 2050년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 2050년 전국 빈집 수는 300만 호를 넘어설 것이고, 전체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현황과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해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변 생활환경 악화, 범죄·탈선을 유발하는 우범지대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과 화재 위험성 등 때문에 빈집을 사회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렇게 관리의 부재로 생긴 문제가 커져가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마련과 효과적 정책실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빈집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제주도를 꼽을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제주지역 빈집은 2만 1469호인데 2015년보다 16.2% 늘어났고 전체 주택의 10.4%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연간 1500만 명으로 상징되는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고, 제주도는 관광사업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에는 양질의 숙박시설이 부족하기에 좀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휴양산업을 위해서는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였다. 빈집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빈집을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해나가면서 부가가치와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가 있어 화제다. 바로 한국형 주택공유 서비스를 제시한 협동조합덤하우스 이사장과 SU그룹㈜ 대표이사인 이태희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태희 대표는 2016년 8월에 제주시 일주동로에 협동조합 법인 덤하우스를 설립, 국내 최초로 빈집에 공유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관광지 숙박난 문제를 해결하였고, 빈집과 청년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한 혁신적인 주택공유 서비스로 이용객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덤하우스는 집주인이 상시 관리할 수 없는 빈집을 상호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덤하우스에서 빈집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새로운 숙박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덤하우스는 1998년도의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일어난 실천운동, 이른바 ‘아나바다 운동’을 뛰어넘은 ‘온 국민 고쳐 쓰기 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이태희 대표가 2014년 특허출원한 브랜드다. 덤하우스는 이 대표가 전개한 ‘온 국민 고쳐 쓰기 운동’과 추구하는 가치가 일맥상통한 브랜드로서 지역 특성을 그대로 살려 빈집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갖추면서 초가집, 판잣집 등의 우리 고유의 모습을 지키고 갖춘 이른바 ‘빈집을 재탄생시키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태희 대표는 “초가뿐만 아니라 판잣집도 우리 고유 집인데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주택은 살려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방’이 아니라 ‘빈집’의 재발견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는 숙박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구조이지만 덤하우스는 ‘빈방’이 아니라 ‘빈집’을 대여하여 무인시스템으로 출입이 자유롭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덤하우스의 소유주는 토지와 건축물의 실 소유로 인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내 땅과 내 집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덤하우스만의 특화된 면이라 할 수 있다. 이태희 대표는 “전국의 빈집을 지역별 특성을 살려 복원하고 각 지역을 찾는 다양한 방문객의 숙소뿐 아니라 체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해소가 되고, 빈집 소유주에게는 수익을 발생하게 한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협동조합덤하우스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빈집 소유주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운영자는 필요한 시설을 완비해 이곳을 찾는 이용객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지 및 관리는 전문 업체가 맡고, 지역주민에게는 현장관리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덤하우스는 지역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 청정의 땅 제주에서 동화 같은 집을 짓고 안정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덤하우스의 신축마을 사업규모는 현재 제주민속마을 총 13동, 제주민속마을풍차상가 총 6동, 신전과동화두모마을 총 8동, 풍차와동화 총 6동, 신전과동화금악마을 총 10동이 진행 중이다. 덤하우스는 집을 빌려주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이 관리 되어 좋고, 집을 빌리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집 전체를 빌릴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숙박기간 내 1가구 1차량 무상지원과 커피·음료 무제한 무료제공은 물론 여러 가지 오락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덤하우스를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 자격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일단 조합원이 되면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투명성 높이며 조합원의 안전장치 마련 이 대표는 “덤하우스의 사업방식은 사업지 활용 토지 확보가 완료되어 있기에 투자방식과 수익구조는 기존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메리트가 있다”고 전한다. 보통 부동산투자의 일환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실제 사용빈도는 낮고 수익 또한 운영사의 운영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부도내고 방치되기가 다반사다. 무엇보다 공급과잉으로 언제 분양될지 알 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태희 대표는 “덤하우스로 활용하면 이렇게 불안하게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도 수익형 주택으로 바꾸어 분양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세계 100여 개국의 수백 개 모델하우스 중 본인이 주택을 선정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구입하면 연 숙박률 50%에도 10%의 수익을 얻는 덤하우스의 주인이 되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협동조합덤하우스의 사업방식은 첫째, 협동조합 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대략 20% 저렴하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대출이자와 건설사 마진, 마케팅 비용과 같은 각종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 분양보다 15~2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둘째, 투명성을 높이며 조합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지로 활용할 토지 매입이 관건인데 이를 100%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덤하우스는 이미 사업지로 활용할 토지를 사전에 확보했기에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덤하우스에 참여하려 해도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 없는 경우에는 덤하우스가 기획하고 설계, 시공하는 여러 테마하우스를 분양받아 덤하우스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SU그룹㈜ 부동산 주요사업인 11개 마을의 제주세계민속마을은 9만 5000㎡ 규모의 신축 덤하우스다. 상상과 고대의 세계마을이 조성된 1차 마을 사업으로, 파키스탄 레드씨 그룹에게 투자의향서를 발송하였고 결국 MOU를 체결, 진행하면서 마침내 2018년 4월 제주세계민속마을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2억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또 중동국가의 요청으로 세계민속마을 2차 10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우디 3억 달러 세계마을 사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초가와 기와집이 혼재하는 마을을 완공하고, 한경면 두모리에는 신전과동화라는 동화 속 마을이 진행 중이며, 한림읍 금악리에는 풍차마을이 시작되었고 이후 콜로세움인제주, 피라마드마을, 기차마을, 만리장성, 아라비안나이트 등의 콘셉트도 추후 덤하우스로 등록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희 대표는 “올해 제주도에 ‘빈집 숙소’를 30호까지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덤하우스를 확대하여 조합원들이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올해 제주도에 ‘빈집 숙소’를 30호까지 늘리는 목표 마을 특화사업을 구축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태희 대표는 그 일환으로 지역별 청년이장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이 운영, 관리하는 덤하우스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가 하면, 관광정보지 ‘하하코리아’의 지역별 신문 발행으로 정확한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덤하우스를 관리하는 청년들에게 기본급여로 청년실업수당을 지원받게 하는 것은 물론, 덤하우스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조합의 배당금을 제외하고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준비 중에 있다. 협동조합덤하우스 이태희 대표는 “공공의 이익과 협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양심적인 삶을 살아왔고 한국형 공유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덤하우스 사업 이해부족에서 오는 편견과 배척을 통한 여러 가지 제도적 불리함이 무척 힘들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개선과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18-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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