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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보 알고 싶다면?” ‘동행의 날’ 행사 참여하세요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세대를 위해 상담·교육·일자리·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데이’를 개최한다.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봉구청과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동북권50플러스센터 등 지역 기관들이 함께 협력했다. 행사가 열리는 도봉구 창동 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는 일자리에 관심 있는 중장년을 위해 4개의 기업 채용 홍보관이 운영된다. 홍보관에서는 일자리 관련 상담은 물론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도 이뤄진다. 상시 운영하는 현장 상담소는 전문가와 일자리, 생애 설계에 대한 1대 1 상담을 제공한다. 이 밖에 공유사무실 및 ‘창업허브 창동’ 입주 기업,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의 홍보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중장년 세대와의 공감·소통을 위한 강연과 이야기 콘서트, 일자리 특강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찾고 있는 중장년 세대가 노후 준비 전문 기관인 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2-10-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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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주문, 같이 해봐요“ 서울시, 키오스크 현장 교육 진행
- 최근 카페, 식당, 영화관 등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배치한 곳들이 늘면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서울시민 중 ‘키오스크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54.2%)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키오스크에 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에 따르면 연령대별 키오스크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0대는 2%정도인 반면 60대는 5.5%, 70대는 10.2%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한어머니회와 함께 ‘디지털 약자’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디지털재단의 키오스크 교육을 수료한 소비자단체 소속 활동가 10여 명이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서울재가노인협회 소속 재가노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어르신들과 강사가 패스트푸드 등 상점을 함께 찾아 비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메뉴 선택부터 결제, 주문번호를 확인 후 음식을 가져오는 등 모든 과정을 차례로 체험해 보게 된다. 시와 소비자단체는 지난 9월 한 달여간 어르신 135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했으며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총 12회, 5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첫 교육은 11일 오후 2시로 KFC 일원동점(강남구 일원로 28)에서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취약계층이자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점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22-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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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피 못한 어르신 찾아내는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선보여
-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화재 감지 및 대응 방식 개선을 위해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노인시설 2개소(종로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구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아동시설 2개소(구로구 오류마을, 은평구 연두꿈터), 장애인 2개소(성북구 승가원행복마을, 서초구 새빛바울의집) 총 6개소 시설에 1300개의 화재안전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를 설치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지능형 감시카메라(CCTV) 융합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는 화재 발생 및 미대피자 위치 정보를 소방청 119다매체신고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든타임 내 이동약자를 긴급 구조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시설에 구비된 기존 설비(유선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화지점 및 미대피자 위치를 파악할 수 없고, 화재 취약 지점이라 하더라도 전기 및 통신케이블이 없으면 화재를 감지하지 못하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돼왔다. 서울시는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서비스는 기존 유선 화재설비의 단점을 보완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선통신 방식의 화재감지센서로 화재 발생 및 미대피자 위치를 건물의 몇 층, 몇 호실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센서 등 해킹에 대비한 강력한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화재감지 센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시설 관할 소방서에서 119연동시험을 실시한다. 가짜 센서를 통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센서 해킹에 대비해서는 △화재안전망에 연결된 모든 기기 및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인증 강화 △단말과 단말 간의 센서데이터 암호화 △유무선복합망 및 플랫폼 비인가자 접근통제 강화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연계 24시간 보안 관제 등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완료 전에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이동약자시설 6개소 관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119연동시험(화재감지센서 감지성능 등) 통과 후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 시책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서울시 소재 이동약자 844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하고 노인 564개소, 아동 32개소, 장애인 248개소에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서울시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위한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 서비스는 노인을 비롯한 이동약자의 화재안전 사고 예방 및 골든타임 내 긴급구조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약자와의 동행’ 시책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2-10-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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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요금 아끼고 싶다면... 서울에너지설계사에게 진단 받으세요
-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에너지설계사’를 파견해 무료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주택, 상점 등 시설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비용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형 절감법을 제공하는 이들로 현재 23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에너지설계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소비현황과 계약방식을 전수 조사했다. 10월부터는 가게, 주택(가정 포함)을 중심으로 맞춤형 진단을 진행한다. 에너지 진단을 신청하면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에너지 진단을 하고 사용 실태, 맞춤형 절감법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와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절전제품 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사용유형을 분석해 가전제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대기전력 차단법,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기기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법 등을 제시한다. 시에 따르면 상점이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계약전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 계약전력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무료 에너지 진단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가게 및 주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의 경우 서울 시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해야 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에너지설계사의 맞춤형 에너지 진단은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2-10-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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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과 대화하며 우울함 달랜다”... 서울시 정서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 서울시가 어르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정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1월까지 로봇 ‘알파미니’를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정서 케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자서전 쓰기 △노래하기 △OX 퀴즈 △건강체조 △인지훈련 게임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자서전 쓰기’는 로봇이 어르신에게 좋아했던 것, 바랐던 것, 갖고 있던 고민 등에 관한 질문을 하며 삶을 돌아볼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준다. 대화가 끝난 뒤 로봇은 이야기를 자서전과 편지 형태로 변환해 어르신의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시범운영 중인 거점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4곳, 강북 우이데이케이센터 등 7곳으로 총 11개소다. 재단은 시범운영을 마친 뒤 로봇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어르신의 정서적 변화와 효과를 검증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AI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어르신 교육을 넘어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는 정서 돌봄도 지원하겠다”며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2022-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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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ㆍ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교육 무료 수강하세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 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큐알(QR)코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 2022-10-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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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장년 우울감 줄이고 일자리 늘리는 '치유농장' 추진 활성화
- 서울시가 중장년 및 어르신 등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고독사와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 치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치유농업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 치유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치유농업’이란 농업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이른다. 지난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시는 치유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 치유농업 거점인 ‘서울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대상 특성을 반영한 치유농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동구에 6500㎡ 규모로 조성되는 센터는 도시환경에 적용 가능한 치유농장 모델을 공유한다. 센터에 방문하면 도심에 조성하기 적합한 농장형, 시설형, 미래농업형 치유농장을 체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다. ‘시설형 치유농장’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옥상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어르신 등 신체적·정신적 약자도 각종 식물을 키우면 정서적 치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및 은퇴자 등을 위한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친다. 특히 대상자별로 구성된 치유농업프로그램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존감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아이들에겐 가족과 친구에 대한 유대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현재 시내 8곳에 치유농장을 보급, 시범 운영 중이다.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찾아 시미대상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심리 진단 통 통해 치유 과정을 살핀다. 은평구 소재의 ‘S&Y 도농나눔공동체’의 경의 텃밭 채소 기르기와 농장 산책, 정원 명상 등을 통해 중장년 우울감 완화를 돕는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힘쓴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전국 최초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34명, 올해 40명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16명은 현재 치유농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시는 농업분야 종사자, 은퇴를 앞둔 중장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치유농장의 확대 및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업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효과가 국내외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사회적약자는 물론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치유농업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2-10-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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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노인일자리 주간 30일까지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www.seniorro.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이날 수상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남구시니어클럽(대상 수상)은 ‘이천추어탕 사업단’으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비대면 포장 주문 확대, 1인 간편식 포장 메뉴 추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최우수상 수상)은 공익형 일자리 ‘드림티쳐 사업단’을 운영해 동화 구연, 종이접기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인을 보육 기관 강사로 파견해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세대간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해 세대 갈등 해결에 일조했다. 또한 보육기관에서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해 활동비 외의 연간 약 83만 원이 추가 급여 지급, 생계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대상 수상)는 ‘주거복지상담 사업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대일 상담과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실버상담사를 양성했다. 양성된 실버상담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주택을 물색할 때까지 밀착 일대일 케어하는 등 주거 자립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대상 수상)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 점검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신브레이크㈜에는 지정서를 수여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41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상신브레이크㈜는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은 청계광장(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는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경험‧성장‧환경‧손맛을 테마로 구성된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는 전국 2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영상, 아이디어, 수기) 국민투표 △노인일자리 5자 토크 △어르신 짤 콘테스트(매일) △초성퀴즈(매일) △단어퀴즈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주간’은 국민들의 정책 공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을 나눠 일자리로 이어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2022-09-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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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노후준비지수 ‘반타작’…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절실
- 서울시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지수는 55.67점(100점 기준)으로, 전국(54.62점) 대비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노후 준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 생활비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장년층 50.73%가 ‘준비했다’고 응답했으나, 프리랜서와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응답률은 각각 44.71%, 42.31%에 그쳤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표한 ‘중장년층 근로형태별 노후준비와 정책제언’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8.31세로, 전국 평균(69.29세)보다 0.98세 낮았다. 근로 형태 별로는 자영업자가 인식하는 노후시작연령이 69.14세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중장년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50+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중장년 노후준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현행 노후 준비 서비스는 주로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있다. 이에 재단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근로 형태별로 세분화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근로 형태별 노후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 및 노후 준비 서비스 실행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적극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은퇴 이후 경제적 노후 준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연구 결과 근로 형태에 따라 노후 준비 현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노후 준비도는 소상공인이 가장 높았고, 비재무적 노후 준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양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무적 노후준비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비재무적 노후준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사회참여활동 관련 노후준비지수가 좋지 않았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가장 적기(3억 4000만 원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강소랑 박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퇴직이란 개념 없이 계속 사업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재무적 노후준비지수가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과 자산, 재무적 노후준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프리랜서 및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재무적 노후준비 취약계층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서는 응답자를 노후준비도에 따라 유형화해서 노후준비도를 진단했다. △균형준비형(재무와 비재무적 측면 모두 일정 수준 이상 준비된 유형) △비재무취약형(재무적 측면은 일정 수준 준비됐으나 비재무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형) △재무취약형(비재무적 측면은 일정 수준 이상이나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유형) △준비부족형(재무 및 비재무적 측면 모두 노후준비가 미흡한 유형)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은퇴 시점 노후준비자금 추정액이 7억 6103만 9000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재무적 노후준비가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다만 유형별로는 ‘준비부족형’(31.8%)과 ‘균형준비형’(29.6%)이 비슷하게 나타나, 상용직 임금근로자 안에서도 직업별로 노후준비 상태의 양극화가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노후 필요 자금(4억 1804만 3000원) 대비 준비 자금 추정액(3억 9494만 2000원)이 낮아 재무적 노후 준비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직군 내 준비부족형은 40%, 재무취약형은 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재무적 노후 준비도 미흡한 편으로 사회적 관계가 가장 취약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다음으로 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했다. 준비부족형(36.4%)과 재무취약형(27.3%)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심각한 노후준비 부족 상태를 겪고 있었다. 비재무적 노후준비의 경우, 건강 수준은 높았으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준비는 취약했다. 재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형태에 따른 노후 준비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 퇴직 후에도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노후 준비 지원기관을 활용해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시 역시 유연한 일자리 탐색 및 지원 기회, 체계적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재무적 노후준비가 취약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노후준비 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나 여가, 일‧활동과 연계된 평생교육과정 등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용성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 특성상 제2의 직장을 탐색하는 구조보다는 경력 전환 및 연계 교육훈련을 통한 1인 창업‧창작을 제안했다. 또 일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안에서 전문성 강화,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석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이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국내외 현황과 정책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책임은 국내외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책임은 “서울시는 보람일자리사업을 바탕으로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외 사례에서 보듯 단순한 사회공헌일자리 제공에서 나아가 참여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연대 및 통합을 이어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활동보상 측면에서 단순히 활동비 제공 뿐만 아니라 버스 할인이나 공공시설 할인 등 지역사회 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서울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50+커뮤니티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팀의 임소현 책임이 발표를 진행했다. 연구는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50+커뮤니티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관련 정책과 운영 중인 지원 사업의 사례와 요구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 책임은 발표 말미 정책 제언으로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정책은 단순히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체계 구축 혹은 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종합적 지원과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내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해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중장년층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2-09-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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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22-09-26 08:2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