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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비싼 항암제 비용부담 대폭 줄어든다
-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서 밝힌대로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또 다른 대장암 치료제 '아바스틴'은 수가 조정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험분담제는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얼비툭스주를 투약했던 대장암 환자는 과거에는 한 달에 약 450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으나 이번 달 중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한 달 부담액이 23만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얼비툭스주'이외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도 이번에 위험분담제 적용으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얼비툭스주 급여 적용으로 연간 850∼1600명이, 레블리미드캡슐 급여 적용으로 연간 117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심장 스텐트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방재건술과 같이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처치는 선별급여제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책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던 시술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다. 선별급여제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현재 캡슐내시경, 유방재건술, 초음파절삭기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면서 "항목 선정과 구체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평가위원회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정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7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차례 적발되면 해당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4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맹 과장은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에서도 다양한 처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제약유통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방향과 수가 개편 논의에 필요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의약공급자 단체 6명, 가입자 대표 3인, 공익대표 4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2014-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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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보상절차 간편해진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말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해 그 결과를 의약계, 법조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조사한 사실과 피해구제 범위를 심의한 후 의약품 때문에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상금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가 부담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 암·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 고의·중과실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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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증 ‘다이어트’ 대세
- 최근 10년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은 기능성 분류는 ‘체지방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3년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을 통해 2004∼2013년까지 가장 많이 개별 인정받은 기능성 분류는 체지방 감소(79건), 관절·뼈 건강(50건), 간 건강(38건) 순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동안 개별 인정받은 기능성 분류도 체지방 감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 건강(6건), 관절·뼈 건강(5건) 순으로 다이어트 및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기능성 인정이 많았다. 식약처는 전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능성 인정 횟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제조 원료의 기능성 인정은 지난해(10건)에 비해 2.2배(22건) 상승하고 수입 원료는 28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내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의 기능성 원료 신청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수입 소재의 신규 발굴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춰 기능성 원료 인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상담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4-03-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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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예방에 좋은 간편기능식품 무엇이 있나
-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의 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뇌세포손상을 막아주고 치매를 막아주는 패롤릭산이 들어있는 당귀, 세포 산성화를 막아주는 사과산, 주석산 등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는 오미자, 뇌신경을 안정 시켜주는 호두, 머리를 맑게 도와주는 해조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꼼꼼히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의 `브레인큐'는 노년층의 두뇌 전물 개별인정형 건강식품이다. 당귀등추출복합물과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을 주 원료로 한다. 참당귀, 삼백초, 오미자로 구성된 당귀등추출복합물은 12주간의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식품의약청안전청으로부터 노년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 간편하게 마시며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강기능음료도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에디슨 골드는 기억력 개선 건강기능성음료이다. 뇌 과학 분야 세계 유수의 석학 서유현 서울대 의학교수가 개발한 특허물질인 원지 추출물(BT-11)을 함유하고 있다. 원지는 동의보감에서 지혜를 돕고 귀와 눈을 밝게 해서 건망증을 없애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 물질이다. 총명탕의 원료로도 쓰인다. 교원그룹의 브레인루테인도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이다. 특히 주원료로 사용된 피브로인추출물 BF-7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천연소재 원료다. 이 원료로 국내 의과대학에서 4주간 실험한 결과, 시험 대상자의 기억 유지도는 평균 30%, 기억 정확도는 평균 60% 증가했다.
- 2014-01-10 08:29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