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2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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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022-02-23 11:19
'푸른 눈의 한의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푸른 눈의 한의사로 잘 알려진 라이문트 로이어 자생한방병원 소속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의학 세계화와 해외시장 개척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생한방병원 로이어 원장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내 최초 서양인 한의사다. 1999년 한의사 면허 취득 이후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선 외국인들이 효능을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철학을 갖고 20년 넘게 해외 환자들의 한방 진료에 앞장서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외 재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사후관리 지속에 힘쓰고 있다. 로이어 원장은 과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태권도 훈련 중 다친 발목을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한의학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의원 특유의 한약 냄새 등이 신기했는데, 대학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한의대에 지원했다고. 이외에 로이어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한국의료관광 명예홍보대사, 해외 팸투어 등 다양한 국제 한의학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자생한방병원 로이어 원장은 “전세계 환자 및 의료진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2022-01-03 15:30
"백신 코로나 전파력 낮춰" 가족 등 타인 보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백신이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돌파감염이 됐을 때 감염자의 전파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협회장 안델리크 쿠체 박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인터뷰의 골자다. 쿠체 박사는 106명의 오미크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백신 접종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입원화‧중증화율 90%가량 감소, 치명률 감소 그리고 전파력 감소가 바로 그것. 특히 쿠체 박사는 ‘전파력 감소’라는 세 번째 이유를 강조했다. 돌파감염이 됐을 때,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을 감염시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는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돌파감염이 됐더라도 말하거나 기침하거나 웃을 때 내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3분의 1 정도로 준다는 점"이라며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100%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파감염 등의 이유로 백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쿠체 박사는 "100%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은 없지만 그런데도 감염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백신은 아주 중요하다"라며 "특히 중증화나 입원을 막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쿠체 박사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우세종이 기존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증상이 경미한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어 기존 독감처럼 풍토병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현재 남아공에선 더 이상 확진자 동선 추적도 하지 않고 무증상 감염자에게 격리를 요구하지도, 가족 등 접촉자 보고 요건도 없앴다"라고 했다.

2021-12-31 08:00
건강검진 놓쳤다면? "내년 6월까지 받으면 돼"

연말연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다. 사실 건강검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바쁜 직장인들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까워져야 챙긴다. 12월이 되면 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는 이유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나눠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혈압,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된 일반 검진과 6대 암 검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외에도 원한다면 추가 항목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검진을 아직 못 받은 대상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되는데,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국가건강검진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등 기본 사항부터 자궁경부암 검사, 위내시경,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으니 반드시 받기를 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내 검진을 받길 권고한다"라고 했다.

2021-12-23 08:28
“오미크론, PCR로 진단 불가?” 오해와 진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이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다.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PCR 검사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라는 등 오미크론에 대한 오해도 퍼지고 있다. AP·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은 이달 초 아프리카 남부의 남아프리카공화국·보츠와나에서 보고된 뒤 28일까지 영국·독일·이탈리아·벨기에·체코·호주·홍콩·이스라엘·네덜란드·덴마크 등 최소 12개국으로 확산했다. 바이러스는 돌기처럼 솟은 외부 돌기(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는데,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기존 변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32개의 돌연변이 부위가 발견됐다. 잦은 돌파 감염으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된 델타 변이의 돌연변이는 16개였다. 여기에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가 신체 세포에 접촉하고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수용체 결합 도메인(RBD)이 2개에 불과했으나 오미크론 변이는 RBD가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까지 발생한 어떤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미크론을 ‘관심 변이’ 단계 없이 곧바로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관심 변이는 감염력·중증도 증가가 관찰되는 단계고, 우려 변이는 전파력·중증도 증가와 백신·치료 효능 감소의 증거가 있을 때 지정한다. WHO는 “예비 증거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 대비 재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WHO가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이 입국 제한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만큼, 증명되지 않은 소문도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현행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퍼졌다. 하지만 WHO와 방역 당국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의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린다. WHO는 28일(현지 시간) “널리 사용하는 PCR 검사는 다른 변이에서 보았듯이 오미크론을 포함해 감염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역시 29일 오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진단과 검출을 구분해야 한다”라며 “현행 PCR 검사로도 모든 코로나19는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진단 이후 오미크론 변이 여부에 대한 것은 바이러스 유전체 전체 해독방법(전장 유전체 분석)이 유일하다”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건 국내 진단검사 때 확인하는 부위(RdRp, E, N)와 주요 변이가 발생하는 부위(S)가 다르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전장 유전체 분석은 3~5일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 여부 자체를 검출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오미크론 S 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며 “1개월 이내에 산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의 전파력‧치명률의 정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의 효과를 제한한다고 해도 백신의 보호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28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이 코로나 백신을 회피하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데 2∼3주가 걸릴 것”이라며 “감염됐거나 백신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이번 스파이크 단백질에 붙어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29일 MBC 라디오 에서 “기존 백신이 돌파 감염과 같은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도 중증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백신을 잘 맞는 것도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책이다”라고 말했다.

2021-11-30 14:39
위드코로나 시대, 중장년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에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걸쳐 중대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된다. 금융권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점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보호 조치는 계속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으면서도 고령층 보호에는 힘쓸 전망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의 모임에 따른 위험이 있는 곳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백신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된다. 10월부터 면역이 낮은 이들과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돌파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을 고려해 50대 대상으로도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MSD 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을 맺었고, 10월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 선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를 관찰해 13만 4000명분 선 구매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생활 위한 소비할인권 지원 정부는 오랜 거리 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됐을 시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영화, 전시,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중 영화와 프로스포츠는 고령자 전용 할인쿠폰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영화 관람 시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권은 영화관 경로 우대 할인과 중복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받더라도 1000원 이상은 결제해야 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이벤트 게시물로 들어가면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역 단관극장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요일, 모든 시간에 쓸 수 있으나 2D 영화에만 적용된다. 프로스포츠는 4개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 티켓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게시물이 있다.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발급처로 이동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최대 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3회차에 걸쳐 발행한다.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가 1회차, 11월 16일 ~ 12월 5일까지가 2회차, 12월 6일 ~ 12월 31일까지 3회차다. 회차당 2매씩 총 6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1-11-03 16:15
중장년 88% "병가 못내", 상병수당 제도에 주목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9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87.1%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장급은 88.2%로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인 중장년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지만, 많은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것. 아픈데도 참고 출근한 이유로는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출근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서’는 4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등이 각각 30.2%, 28.4%, 23.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4.7%가 병가를 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4.5%는 병가 중 무급이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른 법정 병가제도가 없다. 근로자와 기업 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 병가제도만 운용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자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상병수당 사업 예산으로 11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6개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이 3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7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2, 입원했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이나 이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3이다. 지급액은 하루에 4만 18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01 09:40
독감 백신 접종 시작... 이상반응 안전성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독감 백신 접종 정책은 지난해 홍역을 치렀다. 안전성 논란이 언론을 통해 확대되면서, 접종 대상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그러나 실제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독감 백신 안전성 확인” 지난 21일부터 만 65~69세(1952~1956년 출생) 노인을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70~74세 고령자는 18일, 75세 이상 고령자는 12일부터 접종에 참여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특집브리핑에서 "겨울철 독감 감염으로 인한 중증,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독감 백신 안전성 논란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가을 독감 예방접종 당시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등 백신 품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100건이 넘는 사망신고가 접수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 1월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발간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된 사망사고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역학조사 결과 모든 사망자에게서 사망 당시 백신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었고,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만성 간·폐질환, 만성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검에서도 대동맥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등 명백한 다른 사인이 발견됐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음에도 사망신고 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질병청은 ‘불안감’을 꼽았다. 질병청은 “접종 초기에 상온 노출 문제 등이 생기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것이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임산부 등 독감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면역력이 약한 이들 고위험군은 자칫 독감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질병청이 고령층의 사망 경향을 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연령군의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백신을 접종한 이들보다 미접종군의 사망률이 6.2~8.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예방접종 유형은 ‘3가 백신’, ‘4가 백신’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하는 백신은 4가 백신이다. 독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등으로 나뉘는데, 사람한테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이다. 3가 독감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한 종류의 B형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B형 1종을 추가로 예방한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도 함께 이뤄져 일부 대상자 사이에서는 “두 가지 백신을 모두 맞아도 되나”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동시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생기거나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맞아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11월부터는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는 트윈데믹(비슷한 두 개 질환 동시 유행) 가능성도 커지니 두 가지 모두 접종하는 게 좋다”라며 접종을 권고했다. 두 종류의 백신 접종 시 일정한 접종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백신 간 접종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을 비롯한 여타 백신의 접종 간격을 최소 14일간 둘 것을 권고해왔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다만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 기준 변경이 ‘연달아 맞아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특정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 의미 있는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호전된 후 접종하는 등 환자 개개인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접종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2021-10-25 13:21
日서 등장한 45세 정년제… "해고 위한 구실" 논란

100세 시대가 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년 연장에 관해 얘기할 때 일본의 한 유명 기업 CEO가 ‘정년을 45세로 하자’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으로, 산토리가 115년간 고수한 가족경영의 전통을 깨고 영입할 정도로 실력 있는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니나미 사장은 지난달 일본 3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코로나19 수습 이후 일본경제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45세 정년제를 도입해 개인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5세 정년제는 인재가 성장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촉진해 회사 조직의 신진대사를 좋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으로 SNS는 발칵 뒤집혔다. ‘조기 정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업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칼을 쥐여주는 조처’라며 많은 사람의 빈축을 샀다. 결국 니나미 사장은 세미나 바로 다음 날 “‘정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해명했다. 니나미 사장은 “45세는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등 사회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지 절대 45세가 되면 잘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니나미 사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일본 경제가 저성장과 씨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정년을 ‘사실상’ 70세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70세까지 마냥 정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에 노동자가 원하면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가 부여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알아서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피할 수 없는, 노사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45세 조기 정년제’ 발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한국은 15~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파격적인 조기 정년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 새로운 인재를 활용할 기회는 확대해줄 수 있겠지만, 한국의 노후보장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서구 유럽처럼 사회복지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며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경력의 분기점이 되는 40대에 이직이 주는 활력보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노동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더군다나 정년제는 청년 실업, 연공서열과 임금구조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종선 부소장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서는 50대 명예퇴직 제도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청년층이 진출하려는 분야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을 밝혔다.

2021-10-08 15:25
75세 이상,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약하세요"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2차 접종 완료 이후 추가 접종)예약이 5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다. 75세 이상 혹은 노인시설 거주자가 우선 대상이다. 실제 접종은 2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부스터샷의 경우 초기 2회 시 접종했던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며, 화이자 혹은 모더나로 실시한다. 1차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은 사람은 추가 접종 시 화이자 혹은 모더나 중 하나를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모더나-화이자 교차접종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특별브리핑을 통해 “접종 완료 후 6개월부터는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접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군이 기본 접종한 대상군에 비해 18~55세는 평균 중화능(바이러스 억제력)이 5배, 65~85세는 11배 높았다”며 “부스터샷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1, 2차 접종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얀센 대상자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브리핑에 참여한 송준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학 교수는 “1회 접종으로 완료하는 얀센 백신 접종자의 델타 변이 감염 위험성이 6~7배 높아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효과, 사례 등 자료가 충분치 않아 2~3개월 내 연구 자료가 발표되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기,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본인 또는 대리 예약으로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예약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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