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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1인 가구, "혼밥 대신 ‘행복한 밥상’ 해요"

서울시가 중장년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제철·건강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행복한 밥상’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만성질환 위험이 높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음식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행복한 밥상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의 4대 안심정책 중 ‘건강안심(혼자여도 건강한 먹거리 안심프로그램 운영)’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자치구(광진구, 양천구,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관악구, 용산구, 중구, 강서구, 도봉구),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시행한다. 행복한 밥상은 제철‧건강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과, 농촌체험활동 같이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인 가구를 위한 간단 요리, 제철‧친환경 식재료 활용 건강 요리, 만성질환별‧성별‧연령별 맞춤요리 같은 실용적인 내용으로 마련됐다. 요리에 익숙지 않은 참가자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주제에 맞는 식재료 꾸러미도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활동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동 의지를 높이고 효과적인 식생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로 만든 음식을 공유하고 맛을 평가해보는 ‘음식 공유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시는 요리교실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그룹을 조성하고, 활동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리교실’과 함께 진행되는 부가 프로그램(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성북구에서 진행 예정인 ‘농촌체험활동’이 있다. 직접 만든 음식을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한다. 광진구에서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레시피를 ‘건강밥상 요리책자’로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장년 1인 가구는 10개 자치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 문의처는 1인 가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모집대상, 모집일정 및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4-07 10:43
소비자 물가 4% 상승... 유류세 30% 인하는 5월부터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식용류 가격까지 오르자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로 내리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5%가 올랐다. 외식물가는 6.6% 올라 1998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과금은 2.9%, 교통비는 12.7%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이 31.2%나 뛰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를 30%까지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 협조를 진행한다. 직영주유소에는 가격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에는 평가반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중교통, 물류업계에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개월 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는 판매부과금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3~40년만에 6~7%대의 최고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며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는 ‘고유가 부담완와 3종 세트’를 신속하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6 09:58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최대한 천천히 원해"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고 면허 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운전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 비율은 2011년 5.3%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11%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1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2011년~2020년 고령 인구 증가율(46.6%)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매년 그 증가 폭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만 4천 건에서 5년 만에 3만천 건으로 27% 늘었으며,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비고령자에 비해 잦았다. 실제 고령자들 역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이 지난해 8∼10월 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자 1000명(65세 이상 75세 미만 777명·75세 이상 223명)과 비교집단인 65세 미만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중 66.4%가 운전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비고령자와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 고령자는 운전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각각 51.8%와 50.3%로 비슷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특히 야간 주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상황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를 물은 결과 ‘야간에 도로를 주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52%로, 제시된 총 10개 상황 중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75세 미만(37.8%)보다 14.2%포인트, 비고령자(33.2%)보다 18.8%포인트 높은 수치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반납 절차 간소화 등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비고령자 68.0%, 65세 이상 75세 미만 67.8%, 75세 이상 67.7%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운전면허 자진반납 예상 연령은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비고령자의 경우 반납 예정 연령 평균값이 74.93세,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77.44세, 75세 이상은 80.64세였다.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반대 의견이 많아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갱신 기간 단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진은 “고령자는 비고령자에 비해 운전 횟수가 적었고 하루 평균 운행 거리와 시간이 더 짧았으며, 운전 시 신체적 기능 수준과 운전 실력에 대해 비고령자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낮았다”며 “고령자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화 및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예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견에서 나타나듯이 면허제도 강화나 면허 자진반납제도 등의 운전 통제와 관리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차이뿐 아니라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운전 관련 경험과 교통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4 11:12
노인 일자리 사업 농촌 현실과 괴리 커

지난해 말 발표된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고흥(40.5%),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경남 남해(37.3%), 경북 청도(37.1%), 경북 영덕(3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수린 부연구위원이 집필한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과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를 짚었다. 특히 '농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 제언이 이뤄졌다.('농촌 노인'은 농어촌을 포함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법정 노인) 그동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복지 정책에서 소외된 이유는 '얼마든지 자구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농촌 노인은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일을 놓지 않는다'고 표현될 정도다. 그러나 인식과 다르게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수요는 농촌 노인 21.9%, 도시 노인 2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행기관(지역당 평균 3.21개), 전담인력(지역당 평균 8.5명) 등의 수행 인프라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행기관 유형을 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시니어클럽(각각 25.35%)과 노인복지관(21.06%)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됐다. 반면 농촌 지역은 이들 기관 대신 지자체(37.07%)와 대한노인회(24.25%)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량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비교해 농촌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종류와 수 자체가 충분치 않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및 노인 복지 전담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가장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농촌 노인이 대부분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도 연관됐다. 농촌 지역의 노인 일자리 주요 유형은 공익 활동과 시장형이 있다. 공익 활동은 지역 노인이나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장형 사업에는 영농 사업과 카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영농 사업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은 익숙하지만 다른 일자리보다 힘이 드는 관계로 노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기가 좋다'고 표현될 만큼 수요도가 높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업량과 참여자 선발 기준으로 인해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초고령 노인이 많은데 더 젊은 노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써 참여 기회를 얻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농촌 노인들은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짐을 느낄 뿐 아니라 사적 안전망(private safety net)을 유지·확대할 기회를 갖기 때문. 무엇보다 농촌에서 고령의 노인이 정기적인 활동수당(급여)을 통해 경제적인 보탬까지도 얻을 수 있다. 고령에도 무언가 일(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유용감과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일부는 종사자 처우, 사업량 배정 체계, 초기 투자비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진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농촌이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어려움도 상당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도시와 도시 노인을 기본값으로 설정돼 기획 및 운영되어 온 까닭이다. 이에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개선 과제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사업 설계 및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량 배정 체계 재고와 시장형 사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량이 확정된 이후 배분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해 사업량 추정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은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농촌 환경에 적합한 인력 운영을 통한 수행 역량 강화와 농촌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제반 지원,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공익활동의 공익성 강화와 농촌 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평가 제도의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을 제언했다. 수직적(중앙-현장)·수평적(수행기관-수행기관)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 노인 일자리 사업 협의 기구 도입 의견도 제시했다.

2022-01-25 09:06
"이동권 침해" vs "손주 태울 수 있나" 노인 운전면허 반납 둘러싼 갈등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2020년 11만479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 지자체들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자진 반납한 이들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운전대를 언제, 왜 놓아야 할까? 막상 이슈의 당사자인 고령 운전자는 왜 운전대를 놓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동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면허를 반납할 의향은 있지만 언제 반납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은퇴자협회(AARP)가 만든 질문 목록을 보면, 알고 있는 길을 주행할 때도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못하고 주행한 적이 잦은지 등을 묻는다.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운전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동시에 면허 반납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모든 나이 들어감의 형태가 같지 않고, 어떠한 연령대가 되었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할 이유도,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센터의 노인정신의학과장 게리 케네디 교수는 미 은퇴자협회와의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손주를 태울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조언했다. 선뜻 대답할 수 없거나 부정의 대답이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때라는 것. 그는 “이는 소중한 손주를 위한 일이며, 도로 위의 모든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서 ‘100원 택시’까지, 대체 수단 제공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상 제도도 공감대 형성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만 65~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식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별로 반납 방법이나 인센티브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만 70세 이상이며,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2019년 3월 28일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이다.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급 받은 교통카드는 ‘티머니’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기도 역시 경기지역화폐 10만 원과 노랑 우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교통비 지급과 함께 병원, 의류, 안경점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진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 대전시와 광주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주시는 2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김천시는 30만 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9개 군 단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공공형 택시, ‘행복택시’가 대표적 사례다. 효도택시, 100원 택시 등 명칭은 다양하나 100원의 요금을 받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벽지 지역을 달린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충남 서천군의 100원 택시는 뉴욕 타임즈에 소개돼 ‘신의 선물’,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이 택시의 이용 방법은 콜택시와 유사하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전화로 요청하고 해당 마을에서 승차해 택시를 이용한 뒤, 내릴 때 군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인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물론 국내 보상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인센티브가 일회성에 그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서는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금리 인하나 지역 병원에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게 한다”며 국내 인센티브 혜택의 실효성 부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5명 중 1명은 여전히 운전대를 쥐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에 비해 3.1%p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고령 운전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고령 운전자와 그의 가족, 도로 위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되 확실한 혜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2021-09-30 18:19
청년 3명 중 2명, “정년연장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정년연장이 자신들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와 전국 거주 20대 청년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9%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정책이 신규 고용 확대를 원하는 청년층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공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년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장년 1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 0.4명의 고용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청년들은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33.6%가 응답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도입 22.0%, 연금 수급 연령 상향 17.2%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글로벌 기업 유치 9.6%, 서비스업 육성 8.3%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 ‘중소기업 개편’, ‘성차별 고용 폐지’, ‘다양한 직군 투자’, ‘귀족 노조해체’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지난 2016년 61.2%, 2017년 62.4%, 2018년 64.1%, 2019년 64.9%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2016년 72세에서 2018년 73세로 높아진 뒤 머물러 있다.

2021-09-13 14:51
60∼74세 미접종자 사전 예약은 보건소로 해야

2일부터 60~74세 미접종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어르신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2일 60∼74세 어르신들을 중에 상반기에 접종을 예약하지 못했거나 사정으로 취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60~74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2일 오후 8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이나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방문이 가능한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예약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따라서 보건소를 선택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주변의 의료기관만 선택하다 보니,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60~74세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8월 31일까지, 접종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예약하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스트라제나카 백신 118만2000회분이 3일 출고됐고, 4일에는 118만8000회 분이 출고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4일 253만 회분이 도착 예정이다. 8월에 286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는데, 코백스(COVAX)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000회분,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730만 회분, 모더나 백신 1046만 회분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2021-08-03 16:27
결국 전국 확산된 코로나19…3ㆍ4단계 격상 지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까지 퍼지며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한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스스로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타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시설별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정기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강릉 제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발표한 18일 이날도 0시 기준 14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다. 특히 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44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규모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증가할 이동량을 고려해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07-19 10:57
백신 인센티브,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경남 고성군은 매월 추첨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울산시와 대구시는 경품으로 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 전남은 해남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1인당 5만 원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이들은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를 위한 혜택이다. 7월부터 59세 이하 시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맞는다. 6월 17일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80%는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투어 백신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시니어나 곧 접종을 받게 될 시니어를 위해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소개한다. 정부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접종자가 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는 혜택 외에도 공공시설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자도 해당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체험프로그램 입장료는 50%,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 입장료를 30% 할인에,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면제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같은 인기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회차를 편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진행하는 자체 공연과 전시에 대해 관람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연극 ‘완벽한 타인’ 등 이미 막을 올린 공연부터 연말 ‘송년음악회’까지 자체 공연과 전시를 대상으로 10~30% 할인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는 아직 준비 중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접종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백신 1차 접종자가 에버랜드를 35%, 캐리비안 베이·한국민속촌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용인자연휴양림은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용인시 관내 23개 공영주차장에서도 이용료 20%를 할인한다. 경기도 수원시 소상공인들은 만 60세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 음식값과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백신 인센티브’ 행사를 준비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만 60세 이상 수원시민은 7∼8월 두 달간 음식값과 이용요금을 업소마다 자율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성남·파주·광명·안산시 역시 산하 체육·관광시설과 참여 의사를 밝힌 미용·외식업소 등에서 할인을 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12일부터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 광명동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65세 미만 접종자는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광명시민은 중복할인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시민회관 기획공연 20% 감면, 기형도 문학관 입장객 기념품 증정, 광명극장 기획공연 우선 예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강원도 강원도는 어르신들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 우수마을을 포상하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게 유명 인기 가수의 트로트 콘서트 관람 기회를 준다. 가족단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해수욕장 코로나19 프리존을 운영하고, KTX 경강선 코로나19 프리존 연계 관광상품 등을 출시한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코킷리스트’) 공유 이벤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코레일과 협의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는 오죽헌시립박물관과 강릉통일공원 무료입장을 허용하고, 강릉시립예술단 공연 은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무료 급식, 재가 복지 서비스 대기자 발생 시 백신 접종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도와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오월드(동물원)와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 홈경기 입장료 20% 할인받을 수 있다. 충남 서천군은 백신 인센티브용 특별 관광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다. 7월 20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에게 공짜로 시티투어를 시켜주고, 단체 여행은 인원수에 따라 10~30% 할인한다. 특별 관광 프로그램 중 농촌 관광 프로그램에는 차량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과 관광기념품도 준비돼 있다. 전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일찌감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 투어 패스’를 ‘1+1’ 체제로 특별판매한다. 투어 패스 카드 한 장으로 도내 모든 시·군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주요 관광지에 입장 가능하며, 맛집·숙박·체험시설·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북 진안군은 진안 군민에게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80%와 골프연습장이용료 50%를 각각 할인한다. 전라북도 무주군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 천문과학관, 부안군 청자 등은 입장료의 절반을 깎아준다. 전라북도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과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아예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 외에도 순창군은 8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교통편과 체험·숙박비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8명 이상 단체 관광객 익산역·남원역·광주송정역·순천역·광주공항 등 기차역과 공항까지 ‘힐링투어 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세버스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버스비 일부도 지원한다. 그 외 올해 처음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순창 강천산을 연계하는 ‘시티투어 버스’ 운영, 4명의 소규모 관광객에게는 1일 체험비 최대 1만 원, 숙박비 1인당 1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7월부터 소상공인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접종자에게 가점을 준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도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농기계 임대료를 추가로 할인해주고, 사회복지시설 내 노래교실 운영을 허용한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여행사와 함께 ‘백신 안심여행’ 상품을 개발했다. 7∼8월 동안 1박 2일 이상 해남을 찾는 접종 완료 관광객에게 1인당 5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존 19~20만 원인 여행상품을 5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상도와 주변 광역시 울산시의회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울산시민들에게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차례 추첨을 통해 135명에게 건강검진권을 제공한다. 경품 참여 병원은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등 13곳이다. 울산박물관은 오는 24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진행하는 ‘제18회 전통문화 체험교실’에 백신 접종자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대구시는 백신 접종자에게 ‘건강검진권’ 등 경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지난 8일부터 성인 기준 3000원인 상설전시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접종 확인서와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무료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립박물관·미술관의 무료관람에 이어 영화의 전당·문화회관 등에서도 관람료 할인을 검토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경북도민들에게 공원 입장료를 면제한다. 엑스포대공원 상설공연인 뮤지컬 용화향도 관람료를 20% 할인한다. 공연 ‘인피니티 플라잉’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백신을 맞은 국민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전체 260개 마을 중 백신 사전예약률이 우수한 마을 10곳에 총 10억 원의 숙원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마을 경로당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접종을 마친 군민 중 매월 추첨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지급 대상과 방법, 형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옛 경전선 북천역~양보역 레일바이크와 금남면 금오산 짚 와이어 탑승자에게 이용료 50%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켄싱턴리조트와 비바체 리조트 이용자에게는 이번 달부터 향후 3개월간 숙박료 30%를 깎아준다. 이 외에 불교계가 제공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할인 혜택도 있다. 6월부터 전국 135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비에서 2만 원을 할인한다. 접종자 당사자에 한해 선착순 1만 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2021-06-17 18:14
65세 이상 ‘백신 접종 스티커’ 이달 말부터 발급

이달 말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자접종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니어가 발급 대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이 담긴 스티커는 접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 시니어의 신분증에 부착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달 말부터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정부가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접종 배지’는 증명 효력이 없다. 배지는 단순히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대여·모방 제작 등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종이증명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에서 발급받은 전자접종증명서로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요 공공시설 입장·이용료 할인 등 ‘백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실제 도안 등 백신 접종 스티커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오는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2021-06-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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