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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백신 인센티브’ 누리려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세요…시니어를 위한 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어르신 A와 B가 있다. A는 큰딸 내외와 손주 두 명, 작은 딸 내외와 손주 두 명을 불러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B 역시 외지에서 지내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럴 수 없다. 아직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C에게 온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식사란 언감생심이다. 왜 이럴까? 백신 인센티브 대상과 예방접종 이력 증명 방법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지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현 직계가족 모임 기준인 8명에 포함하지 않는다. A를 포함해 총 가족 9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도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준비하기 그러나 접종만 마쳤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사적인 시간 외에 다양한 이점을 누리려면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예방접종증명서다. A는 인센티브 시행과 동시에 가족과 모임을 갖고, B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는 B와 달리 예방접종증명서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해 지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우선 종이예방접종증명서는 집에 프린트기가 있고, 공동증명서가 있다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출력하면 된다.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을 활용해 받을 수 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COOV’을 검색해 해당 앱을 내려받는다. 문자나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로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접종사실을 인증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보다 앱을 사용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앱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2021-06-01 18:29
퇴직금 중간 정산도 국민연금을 낼까?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 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합니다. 계속 소득이 없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분의 1을 금액을 보조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2021년 1월 기준 최대 월 4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ㆍ어업인의 요건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Q.3년 전 미납액을 내고 싶은데 못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무엇인가요?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에 따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간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단,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Q.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상으로 1개월 미납 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최근 6개월 미납 이력과 예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합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 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 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1-01-20 09:18
모래사막 지구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푸른 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이 펴낸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라는 책을 얼마 전 읽었다. 저자는 기후 위기 대응 NGO 활동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에서 수여하는 ‘생명의 토지상’을 받았다. 2017년 5월에 출간됐으니 이미 한참 구간이 된 책이다. 물론 화제의 베스트셀러는 되지 못했다. 이 책은 몽고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유목민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초원이 사막으로 변해 황폐화된 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초원이 사막으로 황폐화되면서, 몽고 유목민들이 초원 대신 대도시 쓰레기장 근처의 난민촌으로 몰려들며 어떻게 환경 난민이 됐는지, 또한 어떻게 ‘푸른 아시아’와 함께 극복하고 있는지, 생태 회복에 관한 NGO 활동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발간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이 책을 읽었고, 그 후 생각이 많아졌다. 그동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구나 하는 질책도 스스로에게 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황사를 짜증스러워하고 불평만 해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세대는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취급 당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지름길과 사잇길로 남보다 더 먼저 도착하고 남보다 더 멀리 도달하려고 안달했다. 늘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지구 환경을 염려하고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건 사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물 절약을 위한 나만의 생활 철칙, 소소한 방법 두 가지 이제 비로소 눈을 위로 치켜뜨지 않고 내 발밑까지 두루두루 훑어볼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작은 힘을 보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내가 보태는 작은 힘을 꼽아보라고 묻는다면 정말 소소하지만 그래도 답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이틀에 한번 머리 감기(?)’, 또 하나는 ‘양치질하면서 세면대 물 안틀어놓기’다.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된 것도 불과 5년 전부터다. 물과 기름을 가진 자, 미래 사회 지배자 되리 2015년에 영화 ‘분노의 도로’(Mad Max: Fury Road)를 보고 난 후, 며칠을 당혹감에 시달렸다. 영화를 보면서 손과 다리가 덜덜 떨릴 만큼 공포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사막으로 변한 미래의 지구에서 물과 기름을 독점한 권력자 임모탄은 그 일가와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만 견고하게 구축된 절벽 위 동굴에서 지내게 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세상을 지배한다. 가끔 절벽 아래 사막을 떠도는 이들을 모아놓고 하사하듯 물을 절벽 밑으로 방류하면서 마치 조물주가 된 듯 세상을 주무른다.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아래 세상은 지옥이 된다. 임모탄의 지배를 거부하는 이들은 물도 없고 기름도 없는 사막을 떠돌다 말라 타들어 죽거나 광폭한 지배자 휘하의 무장병사들에게 사냥감처럼 잡혀와 온갖 인체 실험 대상이 되어 서서히 죽어간다. 황폐한 미래 사회를 그린 너무나 리얼한 영상들에 손과 다리가 떨리고 공포감이 엄습했다. 미래에 내 딸의 아들 혹은 딸(그러니까 내 손자 손녀)이 저런 황폐화된 지구에서 살게 되는 건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왔다. 물론 27세가 된 나의 딸은 결혼 생각도 없고 언제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버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서부지역, 물 부족 심각 미국 캘리포니아도 가뭄으로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 중 하나다. 사막에 자리 잡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주택 정원을 선인장으로 꾸며놓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엔 거주 구역별로 정해진 시간에 물을 줘야 한다. 집주인 맘대로 정원에 물을 주면 어김없이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인근 주민이 몰래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다.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캘리포니아는 부족한 물을 콜로라도 주로부터 구매해 끌어 쓰고 있다. 과거에 미국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이었던, 초록색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스위트 드림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가뭄이 심해지자 주 정부는 각 주택이 정원의 잔디를 걷어내고 돌과 선인장, 물이 많이 필요 없는 플랜트로 디자인해 새롭게 정원 공사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나온 슬로건이 바로 ‘Brown is New Green!’이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서부지역의 현실이다. 내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몽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고비사막으로 여행이나 가볼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지냈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책,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 20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목민들이 늘고 있고 새롭게 마을이 형성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나무 심는 일을 묵묵히 해오고 있는 이 NGO 단체를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니 자랑스럽기만 하다. 기후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게 해줄 한 권의 책,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와 한 편의 영화 ‘분노의 도로’. 깊어져 가는 가을날, 미래 세계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도 결국 인간의 난개발과 이로 인한 기후 변화, 생태계 변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속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코로나19로 전 세계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모래폭풍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됐다.

2020-10-27 09:32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2분기 호실적과 4분기 신작효과

게임업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언택트 업종 효과로 투자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컴투스는 주요 게임 ‘서머너즈워’와 야구장르 게임의 매출 상승으로 올 2분기 호실적이 기대돼 관심이 집중된다. 더구나 올 3분기부터는 신작 모멘텀도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투자 매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매력 포인트는? 하이투자증권은 컴투스의 2분기 매출액을 전 분기 대비 46.7% 늘어난 1442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69.0% 증가한 399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키움증권은 컴투스의 올 2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48.7% 증가한 146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영업이익은 67.8% 성장한 39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335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측면에서는 ‘서머너즈워’ 출시 6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일활동이용자(DAU)가 90만~100만 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예상돼, 과거보다 강력했던 모습의 회복이 기대된다. 하이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서머너즈워’의 2분기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야구시즌이 올 2분기부터 진행됨에 따라 1분기에 부진했던 관련 게임들이 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머너즈워’ 외에 ‘컴투스프로야구 2020’, ‘MLB9 이닝스 20’ 등 야구 게임은 시즌 개막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4월 합산 매출액이 1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4분기에 신작 ‘서머너즈워 : 백년전쟁’와 ‘서머너즈워 : 크로니클’이 출시될 예정인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기존 신작 일정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연기가 반년 이상 길어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두 대형 신작의 모멘텀으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게임업종이 대표적인 언택트 업종으로 부각된 효과도 힘을 싣는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북미·유럽 매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컴투스는 한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서머너즈워’의 회복은 북미지역의 순위 상승 영향이 컸다”며 “2018년 전체 매출의 33% 수준을 차지했던 북미지역이 1분기에 29%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북미지역 매출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전망돼 DAU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6주년 패키지 판매효과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1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매출이 전 분기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컴투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7만3000원을 유지했다. 또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컴투스 주가는 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종가기준 11만7600원이다.

2020-07-01 08:00
정부, 고령자 일자리 도입 "속도 낸다"

정부가 기업들이 노년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다가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고령화 현상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들이 더 많은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년층에게 친화적인 신산업도 만든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은퇴 연령층의 소득도 보전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용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부터 5명 미만인 곳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는 30∼100명, 3년 6개월 이내에는 10∼30명, 5년 이내에 5∼10명, 상용자가 5명 미만인 곳은 6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게 할 방침이다. 올 12월에는 제4차 고령화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경제활동 참가율·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며, 고령화 시대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도 제시한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도 대응한다. 고령자를 돌보는 이가 하루에 20∼30분씩 여러 차례 찾아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고령 1인 가구와 대화하는 ‘데일리콜 133’ 서비스 추진도 논의한다. 고령 1인 가구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2020-06-02 09:33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인센티브신청,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다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달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7 14:44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해외에서 익는 '라면기업'

삼양식품의 올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관측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19일 7만1000원이었던 삼양식품 주가는 이달 7일 2만9500원(41.6%) 오른 10만5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매출비중 확대 전망 키움증권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한 21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라면 수요 증가로 내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액은 중국·미주·동남아 호조 덕분에 37.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영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전사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지난해 4분기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감안하면, 전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키움증권은 중국 불닭볶음면 수출을 중심으로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6~7%의 전사 매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라면 매출액 내 수출 비중이 5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사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각각 10%,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 역시 삼양식품의 올 2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라면 수요가 평년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는 점 △2분기 중국향 수출 금액 증가가 예상되는 점 △미국의 내식 빈도 증가와 사재기 영향으로 식료품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2분기 역시 실적 호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 원을 유지했다. 조 연구원은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출을 중심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확대된 판촉 여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활동을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2020-04-08 08:00
[브라보! 투자 인사이트] 눈앞에 둔 역대 '최고가'

네이버(NAVER)가 올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네이버의 광고부문과 전자상거래부문, 웹툰부문이 성장하고 금융부문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 기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018년 1월 8일 종기기준 19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18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역대 최고가 경신까지 2000원이 남았다. 최근 5거래일째 상승세인 점을 고려하면 새 기록 달성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실적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올해 네이버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예상되는 2020년 실적 모멘텀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시장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네이버는 4분기에 매출액 1조7100억 원과 영업이익 200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올랐으나 영업이익은 6.1%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4분기 인센티브 반영,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올초부터 전자상거래, 파이낸셜 등의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재부각될 전망이라서다. 음식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대형 인수·합병(M&A) 성사에 이어 로젠택배 매각에 카카오모빌리티, 위메프가 참여하는 등 전자상거래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네이버는 전체 거래액(자체C2C, 플랫폼경유) 기준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14.3%에서 올해 16.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1위 전자상거래 사업자다. 판매 제품 수직 계열화(음식료, 생활용품, 서비스 중계 등)와 수익 모델 정교화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검색광고, 파이낸셜, 웹툰의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해 비즈니스플랫폼(검색광고) 사업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3조2500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부각되고 있는 자회사의 성과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설립된 네이버파이낸셜은 3000만 명의 가입자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투자 유치한 8000억 원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금융플랫폼(모든 금융상품을 중계 판매하는)으로 거듭나는 여러 지표도 관측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웹툰은 북미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6000만 명 이상의 MAU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이 같은 성장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네이버파이낸셜, 웹툰 등의 장기 성장 모멘텀은 올초부터 여러 뉴스플로우와 실적 지표가 확인돼 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은 네이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4만1000원, 24만 원을 각각 유지했다. 하이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도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4만 원을 각각 제시했다. 네이버의 지난 10일 종기기준 주가는 18만8000원이다.

2020-01-13 08:00
은퇴 연령,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일까

은퇴한 시니어들의 화두는 뭐라해도 ‘일’이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도 돈을 떠나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 인생 2모작 등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노후 불안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년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여도 쉬이 풀기 힘든 무수한 문제들이 따른다. 대체 정년연장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인지 짚어봤다.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현재 시니어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이 붙은’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일 것이다. 기존의 60세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정년연장 화두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늘려야 한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6월 초에는 TV에 출연해 정부에서 현재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거듭해서 정년연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6월 말에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시책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년 60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에 2019년인 현재에는 더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이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9.1세에 불과하다. 이는 첫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72세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취업 혹은 계약직, 자영업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2%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60세 정년이라는 현재의 기준은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한 원인이면서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년도 5년 늘려서 65세로 간단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해법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학 작용들로 인한 갈등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올해 769만 명으로 집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100세 시대라는 명칭에 맞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근간에, 60세 정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나이인 65세로 올리는 일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시니어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년연장의 실현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며 수년간의 고시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곳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일찍이 1990년대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기퇴직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고용분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전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양 세대 고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 입장을 보자.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행 60세 정년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 우대 대상 나이를 65세로 묶어두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낮추게 돼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시니어가 늘어나는 현재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복지 지출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년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정책은 연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서로의 급소를 죄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내 기업들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늘어난 시간에 따라 연공급에 맞추는 기업의 인건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60~65세 인구 내에서 정년연장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임금 지출 상승 및 전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부터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60세 이상 직장인의 업무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65세에 은퇴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니어 당사자들 전반의 이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검토해봐야 정년연장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면 소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단절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3년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5세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함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2033년이 되면 65세로 수급 시점이 올라가니 65세 정년과 맞춰지겠지만, 그때까지 10여 년가량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도 검토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처 정년연장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겪는 선진국의 사회 변화 추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 개념을 없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제를 없앴다. 단 영국은 고령자가 직무 역량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적인 일자리들에서는 아직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곧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순서로 보고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불가피한 득과 실,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들만으로도 정년연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국가, 기관, 조직의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정년연장의 적용이 이뤄지면 각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잃고 얻는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로써 정년연장 이슈를 공론화해, 철저히 사회통합적인 가치 기준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14 08:42
고령운전자 문제에 비상 걸린 일본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도쿄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했고, 6월에는 81세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가 있었다. 연이은 사고에 일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안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 고령운전자 사고 치매 관련성 커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건수는 75세 미만 면허소지자의 경우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75세 이상은 7.7건으로 2배가 넘었다.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중 385명을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시청은 이 자료를 통해 인지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7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7년 283만 명에서 2017년엔 54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고령자의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상황. 2007년에 8.2%였던 전체 사망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2017년에는 12.9%까지 높아졌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감속 페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 소유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앞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비 탑재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도 나섰다.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중 하나인 다이하쓰(ダイハツ)공업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역 밀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몇 살이든 이동의 자유가 있는 생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건강 안전 운전 강좌의 형태로 일본 전역 37개 판매점, 5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은 일본자동차연맹(JAF)이 맡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신체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운전자다. 이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는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시각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하는 과정과 전문가의 운전 강습, 고령자의 면허갱신과 관련한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운전졸업식 아시나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선 ‘운전졸업식’이란 단어도 등장했다. 동일본 고속도로(NEXCO東日本)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과반수 이상(66%)이 65세가 넘은 고령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주행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이 캠페인을 위한 단편 웹 영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졸업여행 ~ The Last Long Drive’를 공개했다. 영화에선 ‘운전졸업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면허증 반납을 놓고 딸과 논쟁을 벌이던 78세 아버지가 마지막 운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 과정에서 아버지는 운전의 어려움과 가족의 걱정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이 준비한 작은 졸업식에 감동받는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웹 영화 공개와 함께 고령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역주행 방지를 위한 3대 점검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2019-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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