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로나로 인해 축소됐던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선 정기편은 코로나 발생 이후 약 9%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4714회 운영하던 국제선이 현재는 주 420회로 대폭 줄었다.
국토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회복방안은 1~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5월부터 매 월 주 100회씩 늘려 연말에는 50%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늘린다.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국제선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이다.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진행된다. 국제선 정기편은 매월 주300회씩 증편하고, 인천공항 시단당 도착 항공편 수는 30대로 확대한다. 지방공항 운영시간을 정상화 할 계획이며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도 폐지한다.
3단계는 코로나가 끝남을 알리는 ‘엔데믹’ 이후의 정책으로 모든 항공 정책을 정상화 한다. 월 단위로 인가했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은 이전과 같이 국제 표준에 맞춰 여름,겨울 매년 두 차례 인가하고,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수도 기존 40대로 정상화 한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로 빚어내도록 돕고 있다.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같은 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018년 인천에서 갓 졸업한 초등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됐던 소년 범죄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세계적 흥행과 맞물리면서 이에 관한 여론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소년심판’은 실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년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극화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단순히 가해자나 피해자, 엄벌주의 혹은 온정주의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각도로 그린다. 대신 기존 가정법원의 소년부를 소년형사합의부로 명명했고, 현재 소년 재판이 판사 혼자 단독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한 명의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심판’ 제작진에게 자문을 한 장본인이다. 극 중 심은석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혜수 또한 천 판사의 동영상과 책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
소년과 천종호 판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소년범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훈계하고 교화하는데 힘썼으며, 열악했던 소년 재판의 실상을 조명해 개선하려 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가해 청소년을 향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주목받았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시 앞에 선 비행 청소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해서 ‘사이다 판사’, ‘천10호’라 불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해 ‘호통 판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천 판사가 소년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100명을 담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한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이름 한 번 부르고, 죄목을 확인한 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면 끝이다. 때문에 호통은 고작 컵라면 하나 끓이는 짧은 순간 동안 강한 울림을 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호통 치료’는 꽤 효과적이다. 그냥 목청만 대충 높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리라. “사실 재판정만큼 호통과 안 어울리는 장소도 없어요. TV나 드라마에서 정숙하라고 외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판사를 상상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호통 치는 모습이 더욱 낯설어 보이겠죠. 평소에는 다소 내성적인 편입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고, 마음도 약해요. 그저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통을 치는 것은 보통 경미한 범죄로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호통 대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린다. 천10호라는 별명도 소년원에 2년 동안 보내는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많이 내린다는 의미에서 파생됐다. “아이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원망의 말을 듣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그의 호통은 가장 기본 의무인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모들,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제 몸 사리기에만 급급한 선생님들에게도 향한다.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라면서 말이다.
근본 원인이야 어찌됐든 일단 부모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소년 자신이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게 한다. 법정에 와서 판사의 이야기만 수동적으로 듣기 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해보게 하는 것이 반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보통 부모를 향해 꿇어앉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거나, ‘사랑합니다’를 열 번 정도 외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한 번, 두 번 외치다 보면 밖으로 돌던 말이 그 소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덩달아 부모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죠. 그런 뒤 소년과 부모를 껴안게 하는데 그럴 때면 대부분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법정이 떠나가라 엉엉 소리 내 우는 가족도 있어요.”
내던져진 비행 소년의 현실
말로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시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그 남자’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읽게 시키기도 한다. ‘그 아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늘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아이는 언제나 울고 있어요.’ 이 방법은 소년 재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배운 뒤 바로 실천했다. 아이가 자기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하게 하려는 의도다. 물론 법정을 나선 후 부모와 자식이 언제 화해했냐는 듯 다시 돌아설지도 모르지만, 찰나의 순간에라도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다.
사실 판사들에게 소년재판부 부임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판사는 가해 학생들의 대변인을 기꺼이 자처한다. “소년들과 이렇게 진하게 얽힐 줄 몰랐죠. 저 역시 달동네에서 자라면서 극에 달한 가난과 사회의 무관심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 덕에 위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 비행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누군가 헤아려준다면 충분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소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책임감이 커집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상 혹은 용서를 받고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 조치를,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소년 법정까지 오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가정 해체, 애착 손상, 가난을 겪고 있다. 죄목을 살펴봐도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전체 소년 사건 중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아이들은 살인, 폭력, 성폭행 등 중범죄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다 법정에 서는 아이도 많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주위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해 줄 어른이 없고, 좋은 동행이 되어줄 친구가 적은 상태에서 아이가 올곧게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 물론 벌을 내리겠지만, 저에게는 소년들에게 세상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판결 이후 찾아올 삶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범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보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경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자가 잘 관리해 재범을 막으라는 취지로 1호 처분을 하는데,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 소년부 판사들이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천 판사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국가와 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정말 답답했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고생하는 바람에 이명을 얻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2016년 청소년복지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됐고, 2019년 1월부터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시설들이 민간에 의존한 채 운영되고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차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좋은 어른이 좋은 소년을 만든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보다 어린 범법소년은 아예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렇다 보니 합법적인 처벌 면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더욱 잔혹해지는 범죄 수위 탓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천 판사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 가능성은 무시한 채 이른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오히려 사회성을 잃고 더 나쁜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수용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통틀어 소년교도소가 1개, 소년원이 10개로 인구 대비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전국의 소년범을 한곳에 모아두면 다 한 패거리가 되어 출소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처벌을 강화할 거라면 수용 시설이 먼저 증설돼야 합니다. 출소 이후 저소득층과 빈곤층 아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 보호를 병행할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해요. 국가가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재편할 수 없으니 청소년회복센터 같은 ‘대안 가정’ 제공을 확대해 아이들의 비행성을 낮추는 방식으로요. 그게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많은 이가 소년범을 둘러싼 주제에 대해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쉽게 식는다. 예컨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해”라든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교화하면 돼” 등 여러 의견이 충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소년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천 판사는 말한다. “비행이라는 거푸집을 벗기고 나면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의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행 내용과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실상을 어른들이 헤아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년범은 악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길러진 악이니까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을 언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뇌졸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뇌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급성 뇌졸중 치료시간이 지연되는 등 급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의료체계 대응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찾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사망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 환자의 중환자실 입원 비율 역시 전체의 1/3 수준에서 절반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김대희·이운정·우선희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급성 뇌졸중 환자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연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김대희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팀은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유행이 급성 뇌졸중 환자와 관련해 응급의료체계에 미친 영향과 환자의 예후를 확인했다. 김대희 교수팀은 서울 소재 5개 소방서 산하 안전센터 25곳에 접수된 응급의료서비스 기록을 서울 지역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 2월 1일~4월 30일) 그룹과 유행 초기(2020년 2월 1일~4월 30일)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만난 환자 중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465명을 코로나19 유행 이전 그룹(234명, 50.3%)과 코로나19 유행 초기 그룹(231명, 49.7%)으로 구분했다.
연구결과, 환자의 평균 연령 및 성별, 최초 증상, 증상의 발생 장소, 증상 발생 시간대 등은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환자의 증상 판단을 위한 통화 시간, 응답 시간, 현장 출동, 의료기관 인계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전체적인 시간은 유의하게 늘었다.
총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25%의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부터 119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404분에서 680분 △출동 시간은 7분에서 9분 △환자를 의료기관에 인계 후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25분에서 30분으로 각각 증가했다.
병원 응급실 대기 시간도 길어졌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는 176분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195분이 소요됐다. 또 뇌졸중 치료의 핵심인 골든타임 4.5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비율도 78.6%(184명)에서 69.3%(160명)로 감소했다. 이는 역산하면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가 9.3%p 증가했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는 수치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40%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중환자실 입원 비율은 코로나19 발병 전 33.3%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 50.6%로 크게 늘었다. 사망 환자도 코로나19 발생 전 7.7%에서 13.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대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갑자기 유행하면 응급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다른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급성 뇌졸중 환자 등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 개발과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내장은 당뇨병 성망막증,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렵고, 병증이 심해져 실명에 이를 무렵에야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 장애가 생겨 시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시신경은 눈 뒤편의 작은 통로를 통해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데, 시신경이 손상되면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는 2020년 96만 4812명으로 2016년 보다 19.4% 증가했다.
하지만 녹내장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명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실명하지 않는다”며 “일단 녹내장이 진행되었다면 치료를 받더라도 시야나 시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녹내장은 왜 생길까?
녹내장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압 상승과 노화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이유로 눈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섬유주가 막히면 안압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급성폐쇄각녹내장은 두통과 구역감을 동반해 뇌질환과 착각하기 쉽다. 급성폐쇄각녹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수정체에 비해 눈의 용적이 작아 눈의 섬유주를 막으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 때 처치가 지연된다면 단기간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당뇨가 오랜 기간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섬유혈관 조직이 섬유주를 덮게 되어 안압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포도막염으로 눈에 만성적 염증이 생길 때도 섬유주가 망가져 안압이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원래부터 안압이 높게 형성된 눈도 있다.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경우 안압이 높지 않아도 녹내장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비중이 서양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안압녹내장 환자의 80%는 아시아 환자다.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이 위험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해야
녹내장이 발생하면 시야의 주변부부터 흐릿해지면서 점차 중심부로 확대되는데, 아주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글씨를 읽는 등의 시력은 대부분 보존되기 때문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된다. 또 녹내장은 양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많아 손상이 심한 눈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녹내장은 이미 발생했다면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눈에 통증이 있거나 침침해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 치료를 위해서는 안압을 떨어뜨려 시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의 경우 안압을 내리는 안약과 안압강하제 등을 사용해 신속한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의 경우에도 안압강하제 등의 약물 치료를 실시한다. 안압이 내려가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 눈 속 방수(눈의 모양체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물질)의 순환을 돕고 안압이 정상화 된 후에는 시야 검사를 통해 시력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다면 녹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김용찬 교수는 “안압이 녹내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라며 “녹내장 치료는 이미 손상된 시신경 기능을 돌이킬 수 없어 진행을 늦추는 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근시가 심한 고도근시나 초고도근시가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과에 내원해 녹내장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시작한 ‘클로바 케어콜’ 베타서비스를 마치고 대구와 인천에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네이버의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서비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AI이지만 맥락 있는 대화가 가능해 형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닌, 안부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약 100명의 중장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는 대구와 인천에서 각각 100명, 50명의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식사, 수면, 건강 등의 안부를 묻는다. 만약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를 보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베타 서비스가 실시됐던 해운대구 어르신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90%가 위로를 받았으며 95%가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클로바 케어콜’의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근 네이버클로바CIC 대표는 “이 서비스는 단순히 어르신의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감정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라며 “네이버의 AI 기술력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내 인구이동이 14개월째 감소했다. 주택 거래가 줄고 심화되는 고령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66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4만 2000명)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9%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1.3%, 시도간 이동자는 38.7%를 차지했다.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10.5%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2.5% 늘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7%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만에 인구가 순유입됐다.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3천265명 많았다. 서울, 경기(2천176명), 인천(2천7명) 등 8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남(-3천558명), 대구(-2천294명), 울산(-1천641명) 등 9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장능력과 안치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감염 전파 등을 우려해 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반드시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25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증으로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 공간 부족 등 장례절차 진행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화장로 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루 처리 화장 능력은 1000건에서 1400건 정도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사망자 발생 및 화장수요가 몰리는 등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수도권 및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적용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 기준’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한다. 또한 복지부는 조례 등에 따라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한 지자체도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화장 지연으로 인해 시신을 안치할 장소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1136개소에서 시신 8706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냉장고가 운영 중이다.
지역별 화장 가능 인원은 서울 191구, 경기 200구, 인천 95구 등 수도권 486(33.9%)구다. 비수도권은 부산 98구, 대구 60구, 광주 46구, 대전 35구, 울산 36구, 세종 36구, 강원 104구, 충북 61구, 충남 64구, 전북 73구, 전남 73구, 경북 106구, 경남 139구, 제주 16구다.
정부는 향후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추가 안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의 여유공간을 확보해 안치냉장고를 추가 설치하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구축한다. 화장장에 추가 구축한 안치공간은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끝냈으나 화장예약을 하지 못해 대기해야 하는 고인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 모든 장례식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 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정 지역으로 화장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등 권역 내에서 화장수요를 분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아파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는 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신한은행 ‘2022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 연간전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02%)과 지방(0.13%)에서 상승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세가 멈춰 섰다. 실제로도 ‘아파트 거래량 급감’, ‘서울 부동산 꺾였다’는 내용의 뉴스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아파트 시장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일까? 우선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 논리에 의하면 거래량이 감소할 때 물건이 팔리지 않고 쌓이니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장소희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 책임연구원은 신한은행 ‘2022년 수도권 아파트시장 연간전망’ 유튜브 영상에서 “호가를 낮춰 거래하려는 매도인이 적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로 수급 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수급 불균형은 올해도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거쳐 아파트가 공급되므로, 조합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신규 공급이 많지 않다. 결국 올해도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누적된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으로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 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 모형을 통해 2022년 주택 가격을 예측한 결과, 지난해보다는 낮아지지만 인천, 대구 등 일부 공급 과잉 지역과 ‘영끌’ 추격 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금리 인상, 지켜보되 걱정 말자
선거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는 올해는 정치 변수에 따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소희 책임연구원은 “대선 후보마다 부동산 정책이 다르지만, 집권 1년 차인 올해에 정책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달라진다. 장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부동산 개발 공약들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승이 멈춘 서울 강북권 타 아파트와 달리 용산구(0.03%)와 같이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는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해석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상 초기 단계인 올해는 부동산 매매 수요를 진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인 통화량과 높은 인플레이션율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다만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은 수요자 부담을 키우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선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해 도시 물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나뉜다.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신규 조성도시를 대상으로 물류시설, 물류망, 특화사업 등을 담은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 당 최대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하고 물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서울시 '상생·혁신·스마트 미래물류도시 High 서울!' △인천시 '공유물류망을 활용한 당일배송체계' △김해시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 △익산시 '농촌마을 라스트마을 서비스' 등 4건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택배 등 배송을 위한 ‘소규모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하여 가정까지 공동배송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노량진·마장동 등 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해 보관 중인 농축수산물 등의 신선상품을 즉시 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물류창고 서비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실시간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창고가 아닌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배송 서비스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스마트 공유물류센터 도입을 통해 특화산업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콜드체인 물류망을 마련하고, 인근 제약사와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마을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택배 배송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익산시는 순회 집화 서비스로 이를 해소할 예정이며,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도 시도할 계획이다.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창원시 '다차원 공간체계기반 물류혁신도시 구현' △서울시 용산전자상가 재정비 연계 물류계획 수립' 등 2건이다.
창원시는 조성 중인 마산 해양신도시 중심으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지하물류시스템, 친환경 배송서비스 등 미래지향적인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계획을,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유통업무시설) 재정비 필요성에 맞춰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선정 사업들은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류시범도시는 지하물류 등 미래를 대비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지자체, 물류기업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들이 가장 많이 딴 국가기술자격증 역시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지게차는 다른 중장비에 비해 장비 조작이 비교적 쉽고, 활용도가 높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정부도 40~60대를 위한 지게차 운전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세 곳을 소개한다.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만공사(IPA)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및 지게차 운전원 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항만 물류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교육은 2주간 지게차 이론 및 70시간 실습, 생애 설계 교육 6시간 등 자격증 취득과 중장년의 새로운 경력 설계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는 제2의 직업으로 새 출발을 원하는 40~6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및 취업 지원을 4개월 과정으로 해준다. 자동차과 안에 지게차 운전 교육 과정이 있고, 지난해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캠퍼스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지게차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5060세대를 위해 자동차진단평가 전문가 과정과 지게차운전기능사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며, 교육은 주말에 진행돼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은퇴 후를 준비하는 이들도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