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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한 사회현상이 왜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는지 혜안을 들어봤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모든 이슈가 인구로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문제는 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구 변화가 만드는 미래는 무차별적이고 뉴노멀이다. 시니어들도 기존의 틀을 모두 버리고,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응해야 한다.”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인구문제는 자신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전영수(49)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가 시니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최근 부동산 급등세도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결혼 인구가 줄어 아파트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2배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최근 1, 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전 교수는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 팔아야 할 60대가 주택 사면서 부동산 상승 초래 전 교수는 “생애주기가설은 평균수명이 60세이던 시절에 나왔다. 이때는 50세가 넘으면 자산을 이전하고 정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보다는 자산을 절제하며 관리했고, 위험자산을 사지 않았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기 때문이다. 보통 부동산은 50대에 정점을 찍고 60대부터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60대는 전형적인 중고주택 판매자로 공급을 주도했다”라며 생애주기가설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60대가 부동산 공급자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hothesis)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평생소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가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은 20~30대일지라도 나중에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반면 모아둔 재산이 많은 50~60대는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소비한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 생애주기가설이 인구 변화로 완전히 무너졌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주택을 파는 주체가 되었던 60대와 70대가 더 남은 인생을 위해 임대나 투자용으로, 또 거주용으로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로도 최근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 수 비중은 늘고 20~30대는 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들이 길어진 미래를 위해 위험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이다. 중고주택 공급자였던 이들이 수요자로 바뀌었다. 보통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늦게 젊은 층도 추격 매수에 나섰다. 나중에 천천히 주택을 구매해도 될 사람들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하며 주택을 구매했다. 전영수 교수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과 교체 수요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도, 미스매칭도 있었다”며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올릴 다양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 부동산 급등세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구정책, 완전히 새 판 짜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올해 초 3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관련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고자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을 활용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정책에 시니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이대로 두면 연금이 줄어 시니어들에게 노후 위기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체계는 경제활동 인구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공급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면 사회보장 체계가 약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에서 고부담저급여로 개혁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자기부담률도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 수혜 혜택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인구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한다”며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자원 배분의 의지와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나와야 한다. 17개 부처의 이해와 전문성, 경험을 잘 섞어 중복되거나 누수·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수준으로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대로 확인된 정부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결국 의지를 가진 최고의사결정권자, 청와대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1, 2기 인구정책 TF처럼 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 정책에 대해 그는 “경제인구 확보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인식과 환경도 바꿔야 해 매우 어렵다.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 활용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자 정년 연장,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 전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문제 해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가 저출산 해소, 둘째가 로봇 활용, 셋째가 고령자 정년 연장, 넷째가 외국인 이민제 도입, 다섯째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다. 이 중 저출산 해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다. 로봇 활용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 논란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이 중에서도 고령자 정년 연장은 현 상황에서 그나마 효과적이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고령 인구가 매년 85만 명씩 20년 동안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를 막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높이거나 수급액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면 납부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수급액을 낮추면 고령자들이 반발한다. 이에 고령자들이 더 오래 직장생활을 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시된다. 전 교수는 “정년을 65세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선진국은 67세에서 70세,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며 “정년을 연장한 만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2~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쉽지는 않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와 청년 세대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라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크레바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최근 5060세대의 화두다. 올해 금융권에서 30대와 40대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40대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 없는 기간이 20년이 넘어 큰 문제다. 정년 연장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 조기 은퇴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면서 소득 크레바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전영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학대학원 교수 및 사회혁신융합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기재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2021-08-15 19:11
“지금이 일리아드를 봐야 할 시점” 30년차 배테랑 배우 황석정

‘일리아드’ 배우 황석정 모두가 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기원전 13세기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군 간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 그 방대한 텍스트 속에는 이름을 다 읊을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신과 병사가 등장해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며, 전투를 벌인다. 반면 원작을 기반으로 한 연극 ‘일리아드’에는 오직 단 한 명의 배우가 무대에 선다. 그녀는 100분간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었다가, 이들을 태우는 말(馬)로, 초월적인 신으로 변신하며 그 치열한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두려움이란 무기를 쥐고, 무대라는 전장 속에 홀로 뛰어든 배우 황석정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로 연극은 오랜만이다. 소감이 어떤가? 저는 연극으로 연기를 시작해서 젊은 날에 고생했던 기억이 대학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 오는 걸 꺼려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싫어지는 거. 돌아오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함께 작품 하던 배우, 스태프도 없고, 심지어 제가 연극을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내가 서 있을 곳은 없구나 싶었어요. 고향이 재개발된 기분? 근데 저는 두려우면 오히려 도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두려움을 무기 삼아 용기를 냈죠. 작품에 어떤 매력을 느껴 참여하게 되었나? 개인적으로 고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내면에 자양분이 되어주잖아요. ‘일리아드’도 신화 속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결국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대에 맞게 잘 풀어낸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또 제가 맡은 역이 남자예요. ‘일리아드’를 쓴 시인 호메로스 입장을 대변하죠. 여러 가지로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 작품은 힘이 닿는 한 계속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호메로스처럼 더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레이터’ 역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나? 흔히 아는 ‘내레이터’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읊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일리아드’에는 전쟁을 치르는 이들 간의 대립 관계가 있잖아요. 인물 각각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려 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극의 중심을 잃지 않고 전쟁의 잔혹성을 비판하죠. 큰 이야기를 아우르는 만큼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인극인 만큼 부담도 클 텐데, 어려움은 없나? 안 어려울 수가 없죠. 1인극은 제가 기둥이 돼야 해요. 감정을 내보내고, 쓸어 담고, 통제하는 과정을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오롯이 혼자 해내야 하죠. 혼자서 집을 짓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는 것 같달까요? 게다가 제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3자로서 타인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에 젖은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그래서 공연하는 날은 새벽부터 사제의 마음처럼 경건해져요. 신화에 나오는 그림처럼 돌덩이를 메고 산을 오르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기꺼이 올라야죠.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프리아모스가 아들 헥토르의 시체를 찾기 위해 적의 진영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킬레스는 헥토르를 죽인 당사자지만, 프리아모스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라 시체를 돌려주며 눈물을 흘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분노를 놔버리고 함께 울어요. 우리도 살면서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리르고 후회하는 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작품을 통해 관객이 느꼈으면 하는 바는? 지금이야말로 ‘일리아드’를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세상도 전쟁통과 다를 바 없잖아요. 패권 다툼부터 환경 문제까지 무기만 안 들었지 무언가와 맞서 계속 싸우고 있죠. 그 과정에서 분명 희생되는 존재도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일리아드’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줘요. 평소 고전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뮤지컬 '일리아드' 일정 9월 5일까지 장소 예스24스테이지 2관 연출 김달중 출연 황석정, 최재웅, 김종구

2021-08-01 11:08
중기 취업 시니어 소득세 2년 더 감면…시니어 위한 세법개정안 A to Z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2021-07-27 16:4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5만 가구 혜택 전망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이혼해 연락이 안 되는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 7개월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노숙생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방배동 모자 사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5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연말까지 총 15만7000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번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부 가구가 자녀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이 92만6420원 이하면 매달 생계비를 받는다.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후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았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더라도 서류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양부담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동반빈곤이나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급권자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청 자체를 철회하거나 꺼릴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떠안으며 급여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예산 부족 같은 문제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일부로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 생길 우려가 있고, 세금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20여 년 동안 미뤄지다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떨어져 살면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옅어졌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전통사회와 다르게 연금제도가 생겨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누가 언제 다칠지 알 수 없으므로 다른 급여와 달리 지출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여건이 충분하더라도 건강보험과도 조율이 필요해 쉽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없다. 하지만 건강과 의료비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관련 예산이 더 투입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이해타산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21-07-07 17:27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계에도 뛰어든 그에게 변호사 이후에 꿈꾸는 제2의 인생은 무엇일지 들어봤다. 집주인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그렇다면 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니어들은 스스로 만드는 집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 “집짓기를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은 자신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건축 행위는 분양을 받거나 매수하는 것에 비해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자본을 고위험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고위험 사업에서 ‘무엇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안 됩니다. 소비자는 약자지만 사업자는 강자입니다.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땅과 자본을 가진 건축주는 시공업자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가진 자로 간주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행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로서 자신에 대한 자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원변호사의 충고는 스스로 만드는 집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의 방향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나이 들면 공기 맑은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나 지으며 편하게 살겠다는 분이 많지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자를 위한 가장 좋은 주택은? “어르신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과 가까워야 하고, 자식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도심에 있어야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고령자입니다. 결국 고령자를 위해 가장 좋은 주택 유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쉽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최고의 고령자 주택 정책입니다.”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고 쉽게 재건축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원 변호사의 설명을 듣다 보니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유독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떠올랐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그가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과 최근 추이는 어떤 양상일까?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의사를 통일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조합장 선임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정족수와 통지, 동의 방식 등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의 방향은 과거에 비해 결의의 절차적인 부분을 점점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MF 시절부터 정치를 꿈꾸다 원 변호사의 이력에는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경력들도 있다. 그는 꾸준한 총선 도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TF팀장으로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기도 했다. 그가 처음 정치에 눈을 뜬 것은 IMF 시절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IMF를 겪고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법시험을 본 것도 비록 건축학도지만 법을 알아야 정치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 낭인이 아니라 확실히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후 정치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없는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제가 일해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한 전문 서적을 여러 권 내고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건설 부동산 정책 및 입법 분야에서 제 능력을 발휘해보고자 합니다.” 인생 2막을 정치인으로 열겠다는 그의 포부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그는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상태다. 그의 입장에선 고향인 부산에서 치러지는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전임 부산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치르게 된 보궐선거입니다. 여당은 자기들의 당헌 당규에 따라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야당은 1년 정도 짧은 기간의 임기임을 감안해, 부산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신속히 안정화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2021년에도 불안정할 것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사실상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24번째의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응급 대응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 변호사에게 올해 부동산 상황은 어떨지 물어봤다.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공급 확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내수는 줄고 산업 투자는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많고, 그 유동성이 빠져나갈 부동산의 공급이 없기에, 부동산 시장이 쉽게 안정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또한 최근 정국의 화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입니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검찰을 조종하여 검찰권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검찰 개혁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추미애의 갈등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 아닌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폭주를 보면 검찰 개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명합니다.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검사징계위원회의 자의적인 구성을 막아야 하며, 검찰총장의 인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40대 중반. 인생으로 보면 중년이지만 정치인으로선 아직 젊은 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변호사는 과거와 지금의 자신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본다. “옛날에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일과 잘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과 적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까지 녹아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고생과 경험을 인정하기에 반대로 ‘잘함’에 대한 선망이 없어졌고, 제 자신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만들고, 그 의견을 설파할 때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 등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끊임없이 지혜와 용기를 요구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낙선과 공천 실패는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쉬운 길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의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그 무게감을 인식한다면, 이런 힘든 과정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정치는 수학의 미적분과 같다고 말한다. 그동안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제2의 인생,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길고 먼 길까지 각오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인생 2막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자신이 일평생 해온 업무 범위 내에서 가장 새로운 일을 찾아 사회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라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다듬고자 합니다.”

2021-01-01 09:11
주변 호재 덕에 '최대 수혜'

봄이면 마을이 꽃향기로 가득해서 붙은 지명 ‘향동’(香洞). 서울 근교의 숲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향동지구가 최근 더블역세권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아직 개발이 한창이지만, 그만큼 지역가치 상승 잠재력도 풍부한 향동지구를 직접 찾아갔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속하는 향동지구는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사이에 위치해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를 통한 도심 근접성이 우수하다. 그동안 지적돼온 대중교통 문제도 상암DMC 순환버스 증차로 해소됐다. 두 개의 지하철역도 개통될 예정이다. 지역 내 인프라가 모두 완성되면 향동지구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릉신도시 후광 효과 ‘톡톡’ 향동지구는 총 121만3255㎡ 규모의 공공택지지구로 작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논밭이 대부분이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약 8600가구, 2만3000여 명이 주거하는 ‘미니 신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아직은 생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신도시급으로 성장한 상암지구와 은평신도시, 삼송지구 등과 인접해 혜택 공유가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상암DMC 업무지구와 가까운 입지조건은 직주근접 여건을 높인다. 향동지구를 관통하는 마을버스 075A가 있어 경의중앙선 수색역,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신촌과 홍대 지역 접근도 수월하다. 차량을 이용하면 김포, 일산, 여의도, 마곡지구, 광화문, 종로 등의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해 5월 인근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장 큰 수혜는 고양선(가칭) 개통 호재다. 정부는 창릉지구 광역교통대책에서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에 향동지구역·화정지구역·대곡역·고양시청역 등 총 7개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통은 창릉지구 입주 시점인 2026~2028년에 맞출 계획이다. 일단 고양선이 신설되면 향동지구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동지구역을 지나는 고양선은 2028년 개통되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로운 노선과 연결된다. 향동지구역과 서부선 새절역이 한 정거장 거리라 여의도, 홍대, 노량진, 서울대입구 등을 20분 내외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해진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창릉지구가 개발되면 향동지구는 서울과 창릉 사이에 위치한 신도시로 재탄생한다”며 “향동지구의 단점은 불편한 교통이었지만 지역 순환버스가 증차됐고 고양선 신설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고 일어나니 ‘더블역세권’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경의중앙선의 향동역 신설을 승인하면서 향동지구는 더 넓은 ‘더블역세권’ 교통망을 갖추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대편익비율(B/C)이 기준점인 1을 넘은 1.41을 기록해 고양시에 향동역 신설을 승인했다.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들어서는 향동역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향동역 승하차 수송 수요는 2025년 1만1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색역과의 거리는 약 1.7㎞로 철도교통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3기 신도시의 최후 승자는 향동지구다. 자고 일어나니 더블역세권이 된 셈”이라며 “게다가 서울로의 접근성은 오히려 창릉지구보다 더 나은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철회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지만, 향동지구가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더블역세권이 예정된 향동지구는 앞으로 10년 정도 호재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향동지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숲세권’ 입지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이라 숲이나 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다. 덕분에 입주한 단지 모두가 자연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향동천 수변공원, 물향기공원 등을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다. 망월산, 은행산, 서오릉, 난지한강공원, 월드컵공원 등도 가깝다. 이 같은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덕분에 향동지구는 전원도시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즐기는 활동이 많이 줄어든 반면, 공원이나 숲 등 자연을 찾는 사람은 늘고 있다”며 “향동지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녹지가 많아 자연을 즐기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앞으로 숲세권 입지를 찾는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가격 프리미엄 기대 향동지구는 지난해 2월 ‘DMC리슈빌더포레스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2·3·4단지’, ‘DMC중흥S클래스더센트럴’ 등 신축 아파트가 차례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모두 녹지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단지로 향후 더블역세권 호재와 점차 채워지는 생활 인프라로 인한 매매가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기준 ‘DMC리슈빌더포레스트’의 매매가는 지난해 7월 5억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월 8억 원으로 올랐다. 불과 1년이 채 안 돼 2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DMC호반베르디움더포레2단지’는 지난해 12월 5억5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개월 뒤인 올 2월 6억1500만 원의 매매기록이 확인됐다. 개발이 한창인 향동지구에는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예정이라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상암DMC 업무지구의 수요가 늘면서 향동지구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곳 아파트 단지는 향동지구가 품은 호재와 주변 신도시의 후광효과로 적지 않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사실 향동지구는 지난해 입주 초기에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와 함께 카페,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차츰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학군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향동지구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내년에 향동고등학교가 문을 열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초·중·고 교육이 모두 가능해진다. 지난해 초 향동지구에 입주한 한 주민은 “입주 초기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했지만, 상가들이 준공되면서 이디야, 파리바게뜨 등 체인점과 학원, 식당 등이 들어서고 있다”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암DMC 등 배후수요 공유 내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도 멀지 않은 곳에 복합 쇼핑몰이 있어 쇼핑, 문화 등을 즐기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향동지구에서 자가용으로 15분 거리에 스타필드 고양, 이마트 수색점·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의 복합 쇼핑몰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창릉지구 개발과 수색동, 증산동 재개발 등에 따른 혜택 공유도 기대된다. 현재 향동지구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수색·증산뉴타운 개발이 한창이다. 이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향동지구는 더욱 개선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향동지구 내 2만3000여 명의 주거수요 외에 인근 도시의 배후수요도 지역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550여 개의 기업과 4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방송문화단지 상암DMC가 근접해 있어 수요 선점에 용이하다. 이외에도 향동지구는 주변의 창릉지구, 마곡지구 등의 업무시설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태욱 동양미래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향동지구는 상암DMC와 가깝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나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향동지구는 상암동 방송 관계자들의 실거주 문의와 행신동, 화정동 등 일산 신도시에서의 이전 매수가 많은 지역”이라며 “최근에는 수색동과 증산동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도 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얼마 전 서울과 인접한 덕은지구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는데, 비슷한 입지를 자랑하는 향동지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입주와 함께 다양한 호재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2020-07-20 08:00
방송가에 부는 '시니어 스타' 열풍

최근 방송가에서 시니어 세대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배우 김수미, 모델 김칠두, 유튜브 스타 박막례, 밀라논나 채널의 장명숙까지. 시니어 세대가 방송 전면에 서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배우 김수미는 특유의 예능감으로 방송가를 휘어잡았다. tvN ‘수미네 반찬’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프로그램 MC로 나서 속 시원한 입담과 유쾌함, 따뜻한 감동까지 시청자에게 전하고 있다. 백발이 돋보이는 강렬한 비주얼과 카리스마로 시니어 모델의 대명사가 된 김칠두는 각종 CF는 물론, 서울패션위크 등 유명 패션쇼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JTBC ‘정산회담’,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에게 다가서고 있다. 유튜브 스타 박막례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구수하면서도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옆집 할머니’ 같은 매력을 선사하는 박막례는 현재 약 1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셀러브리티다. 최근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리뷰, 그룹 2PM의 ‘우리집’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또 다른 시니어 유튜버 ‘밀라논나’의 장명숙도 인기다. 그는 최초의 한국인 이탈리아 유학생이자, 1990년대 국내에 유명 명품 브랜드를 선보인 화려한 이력으로 패션 아이템 및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최근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인기를 입증했다. 좀 독특한 시니어 스타도 있다. 트로트계 ‘괴물 신인’이자 빠른 1945년생이라는 설정의 김다비는 지난 5월 트로트 ‘주라주라’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방탄소년단 뷔, 가수 이찬원도 언급하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서며 ‘본체’ 김신영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선물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2일 첫 방송되는 티캐스트 계열 E채널 신규 예능 프로그램 ‘찐어른 미팅: 사랑의 재개발’도 중장년 싱글의 ‘어른 미팅’이라는 신선한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 연애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모습에 중장년층 출연진의 예측불가 매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06-09 09:08
"초저금리에도 부동산 자금유입 제한적"

초저금리 환경에도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초저금리(기준금리 0.75%) 환경에서 나온 분석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지속으로 인한 세금 중과(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인상)가 부동산시장의 자금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강도 대출규제(LTV, DTI)에 따른 시가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와(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적용)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때문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은 7월까지 연장됐으나,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개발계획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발 기대감으로 높은 호가를 형성한 단지의 가격조정은 불가피 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2020-05-06 11:33
황금노선 품은 황금도시 될까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이 맞닿은 위례신도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동안 정체됐던 개발 호재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도시가 품은 호재와, 실제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가 밀집된 위례신도시는 강남과 분당, 판교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전철역이 신도시 왼쪽에 쏠려 있어서 완벽한 투자처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위례신도시의 교통 호재들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과 위례신도시 ‘트램’ 개통이 예정돼 미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년 만에 ‘본궤도’ 오른 호재들 위례신사선 사업이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계획에 포함된 후 12년 만에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2년 전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월 31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칭)를 선정한 것. 서울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착공 후 완공까지 통상 6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7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가락동, 강남구 삼성동, 3호선 신사역 사이를 잇는 경전철이다. 전체 길이 14.7㎞에 정거장 12곳,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고 총사업비 1조4847억 원이 투입된다.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우리나라 대표 업무지구인 강남을 관통하고, 삼성역과 가락시장역, 학여울역 등 6개 역에서 다른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황금노선을 품는 만큼, 앞으로 위례신도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이 사업은 5호선 마천역부터 8호선 복정역과 우남역을 잇는 5.5㎞의 트램 노선(12개 정류장)을 만드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고 올해 트램 사업 등의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에 총 180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은 2008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획 공개 이후 10년 가까이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2년 전 이 사업을 LH·SH가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했다. 위례신사선과 마찬가지로 12년 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 일정으로 추진된다. 트램이 개통되면 역과 노선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노릴 만한 아파트 ‘시세 차익’ 위례신도시는 위례신사선과 트램 개통 등의 호재 외에도 이미 휼륭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북위례 쪽으로 신세계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과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있고, 위례중앙공원을 중심으로는 쇼핑몰과 영화관,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형성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의 집값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위례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매매가(전용면적 85㎡ 기준)를 살펴보면 최근 1~2년 사이에도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위례중앙공원 북쪽에 위치한 ‘위례중앙푸르지오 1단지’ 매매가는 2018년 11억5000만 원, 올 1월에는 14억4500만 원에 거래됐다. 2단지 역시 2018년 11억9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14억 원으로 뛰었다. 중앙공원 서쪽의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도 2018년 10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월 13억 원으로 올랐다. 최근 1~2년 사이 적게는 2억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95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만큼, 위례신도시의 주택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지난 2월 27일에는 올해 첫 ‘로또 단지’였던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하남시 학암동)가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426가구 모집에 4만4000여 명이 몰려 평균 청약률 104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위례신도시 북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는 중흥S-클래스는 위례신사선의 영향을 덜 받는 아파트다. 5호선과도 거리가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는 서울 송파와 가까운 입지인 데다, 트램으로 이어지는 8호선 위례선이 5호선 마천역과 연결되는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단지 근처에 남한산성과 청량산 등이 있어 추후 조망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하남시 학암동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3년 전 남위례가 입주를 마무리한 뒤 신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며 “북위례 쪽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입주하자마자 새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입주 당시보다 수억 원에 이르는 상승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재가 기대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찾는 사람은 없는데, 가게는 많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와 달리, 상가 투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일부 지역이 서울에 포함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아직 상권이 자리 잡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신도시가 그렇듯, 위례신도시 상권도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위례신도시는 장지동, 창곡동, 학암동의 접경구역 일대 675만3453㎡의 부지에 11만867명(4만4877세대)을 수용하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는 그에 비해 적은 상황이다. 상가거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위례중앙공원을 중심으로 300m 반경 내 주거인구는 2만5018명, 직장인구는 1183명으로 조사됐다. 일평균 유동인구는 10만8854명이다. 위례중앙공원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 대표는 “동네 장사라 근처에 사는 손님이 대부분인데,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매출 타격이 크다”며 “근처에 회사도 많지 않아서 직장인 손님 매출이 적은 건 이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똑같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상권 규모에 비해 손님이 적다 보니 상가의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위례신도시 부동산시장의 최고 히트상품은 상가주택용지였다. 2014년 8월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상가주택용지 45필지는 면적 253~287㎡에 필지당 분양가가 9억3400만~17억9000만 원대였는데도 1만7531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 2746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영업 불황에 세입자가 줄면서 임대료는 하락세를 보인다. 성남시 창곡동 C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인근 상가주택단지 1층 점포 임대료는 3.3㎡당 12만 원 안팎이었는데, 올 초 7만 원까지 떨어졌다”며 “매매가는 호재를 타고 계속 오르고, 세입자는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참 난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까지, 상가 투자는 고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밖에서 벌어진 사태이지만, 결국엔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상가가 가장 먼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례신도시 상권은 악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3~6개월을 넘어 장기화되면, 부동산시장도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에 따른 큰 충격을 입을 것”이라며 “오로지 임대료로 평가해 가격이 매겨지는 구분상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주택시장에서는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재건축과 재개발과 일반 아파트, 토지 순으로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최근 위례신도시의 상권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렸다. 앞으로 공실은 계속 늘고 임대료는 더 내려갈 수 있다”며 “위례신도시 상권에 대한 투자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위례신도시 상권은 위례신사선과 트램 개통 호재가 있다고 해도 개통되는 시점이 와야 반영된다”며 “다만 주택시장은 좀 더 빠르게 호재가 반영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04-03 08:51
신종 코로나 여파 "생필품 집에서 쇼핑 하자"

이커머스 포털 11번가가 2월 ‘월간 십일절’ 행사를 오는 11일 ‘쇼핑의 재개발’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생필품과 건강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월간 십일절’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타임딜’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각마다 5개씩 총 65개 상품을 최대 62% 할인 판매한다. 오전 11시에 롯데호텔 제주 숙박권, KFC e쿠폰, 빈폴키즈 책가방 세트 등을 특가에 내놓는다. 이어 한샘 샘 책장, 에브리봇 물걸레 로봇청소기, 트레이더스 3만 원권, 함소아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한다. 한 달가량 사용하기 좋게 다량으로 구성해 할인율을 높인 '월간 마트'는 총 20가지를 준비해 최대 35%까지 할인한다. 매일 상하목장 유기농우유(200㎖ 30팩)를 12% 저렴한 2만1500원에, 농심 백산수(2ℓ 30병)를 25% 할인한 2만2200원에 판매한다. 유산균 제품인 드시모네, CJ제일제당의 죽, 비타민 제품인 메디타민 등 다양한 생필품을 묶어 판매한다. 2월 ‘월간 십일절’의 톱 브랜드는 LG전자로, 인기 상품을 최대 25% 할인한다. LG전자의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75인치 UHD TV, 시네마 빔, A9 무선청소기 등을 준비했다. 이밖에 P&G, 매일유업, 나이키, 퍼시스, CJ제일제당, 탑텐, 닥터자르트, 하나투어, 아이허브, 랩, 메이크업포에버 등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쿠폰 상품도 풍성하다. 이마트, KFC, 랄라블라, 뚜레쥬르, 드롭탑,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롯데시네마 등의 e쿠폰을 최대 42% 할인한다. 봄을 맞아 집안 인테리어를 싹 바꿀 수 있는 '우리집의 재개발' 이벤트도 실시한다. ‘월간 십일절’ 상품 구매 후 응모하면 총 18명에게 ‘한샘 키친앤바쓰’ 무료 시공 기회와 ‘씰리 매트리스 세트’, ‘리바트 공부방 가구 세트’를 증정한다. ‘월간 십일절’ 하루 신용카드사의 7000원 장바구니 쿠폰과 전 고객 대상의 3000원 장바구니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2020-0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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