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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주고받음이다 PART1] 즐겁게 더 높은 차원의 행복 누리기

글 권택명(한국펄벅재단 이사, 시인) 애송시 을 쓴 故 청마 유치환 시인은 그의 시 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리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그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시인의 표현은 시적 수사(修辭)이고 역설적 표현이지만 한 차원 높은 행복론이다.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켜서는 것이기에 그런 만큼 성숙함의 증표라 할 수 있다. 시혜(施惠)를 자랑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아름답다. 이는 주위를 여유롭게 하고 선순환하게 한다. 물론 줄 수 있는 ‘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는 대상물보다 주는 마음이고, 태도이며, 습관이다. 가진 것의 크기나 양보다 이를 나누려는 마음과 이웃과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惻隱之心: compassion/sympathy]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부는 단순히 ‘GIVE’ 하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을 담은 자선 행위는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자신보다 남을 위해 쓸 때 한 차원 높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위가 뇌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남을 돕는 사람들이 혈압과 스트레스 정도가 낮아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조사 자료도 있다. 기부가 바꾸는 세상 ‘부자의 기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지난 8월, 2000억 원의 전 재산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한,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관련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세계 기부 역사를 새로 쓴 철강왕 카네기나 석유재벌 록펠러, 기업인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의 거액 기부자들, 삼성·현대·LG 등 한국 대기업들의 기부,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Honors Club’ 등. 이들 고액의 기부 단체나 기부자가 복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와 세계를 바꾸는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하지만, 반드시 고액 기부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커피 2잔(1만 원)이면 아프리카 영양실조 아동 1명의 1주일 치 영양치료식, 치킨 1마리(2만 원)면 빈곤국가 6인 가족 한 달 치 식량, 회식 1회(3만 원)면 빈곤국가 6인 가족 1개월 치 식량 제공이 가능하다’는 어느 국내 비영리자선단체의 모금 광고처럼,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만으로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기부와 나눔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생활고로 인한 송파동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돌봐야 할 벼랑 끝에 선 이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부문화의 현주소 2013년도 기준 총 기부금액 약 11조8000억 원(종교기부 포함) 중 개인이 7조7000억 원으로 65% 정도를 점하고 있다. 현금을 기부한 개인 비율 약 33%, 1인당 평균 기부금액 약 16만 원으로, 2011년도 기준 미국의 82%, 1000달러 수준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치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기부 참여율이 중·저소득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고액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부문화선진화컨퍼런스 주제 강연 차 방한한 영국 자선사업감독위원회의 케네스 디블 법률서비스국장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기부는 경제의 필수 요소다. 영국인의 삶 속에 기부는 관습(ethos)처럼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한 것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수준은 국민들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후 기부금이 많이 줄었다는 뉴스가 있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안들이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므로, 경주 최 부자나 제주 거상 김만덕, 개성상인의 나눔정신, 두레나 품앗이 등으로 이어져온, 우리의 나눔과 기부 전통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쉬운 기부의 실천 IT 기술과 SNS의 발달 등으로 기부의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모금을 하는 비영리자선단체들의 재정 투명성 문제로 기부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지금은 많은 모금단체들이 국세청 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 상태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서 신뢰성 확인도 쉬워졌다. 기부의 사전적 뜻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네이버 국어사전)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즐겁게 낸다는 ‘희사(喜捨)’ 쪽을 더 선호하지만, 기부는 꼭 물질만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사회 지도층이나 문화·예술인, 연예인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하여, 이·미용 기술, IT 등 각종 재능기부에서 장기기증까지 다양한 기부들이 실행되고 있다. 흔히 재산이 많은 부자를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데, ‘부자는 그저 재산이 많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넘어 그 부를 사회 전반에 유익하게 사용하며 사는 훌륭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늘 주장하시던 필자의 친척 한 분이 생각난다. 이제 자선활동의 피크인 연말이 다가온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든, 국내외 불우아동에 대한 1:1 후원이든, 고액이든 소액이든, 한 해가 가기 전에 일단 기부를 하여 차원 높은 행복감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유한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5-12-09 09:05
소득하위 20% 가구 매월 14만원 빚내 생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으로 매달 14만원씩 빚을 내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는 매달 135만7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출이자·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에 들어가는 24만원을 제외하면 이들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111만5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매달 음식값, 집값, 냉·난방비, 교통비, 옷값 등 각종 소비지출액수는 그보다 많은 125만5000원이었다. 이들에게 ‘흑자 가계부’는 딴 세상 이야기다. 전체가구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고 남는 돈)은 90만3000원이었지만 소득 1분위 가구는 흑자액이 마이너스 14만원’이었다. 지속적으로 빚이 쌓여가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다. 5분위 가구는 매달 785만6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쳐 548만원을 쓴 뒤 꼬박꼬박 237만원씩 돈을 남겼다. 같은 추세가 1년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저소득층은 170만원 가량의 빚을지는 반면 고소득층은 2800만원 가량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득격차가 전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선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재분배 정책으로 투자의욕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25 16:28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 ②선진국 시행착오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14-07-20 17:34
서울시, '건강체중 3.3.3 비만율 낮추기 프로젝트'

서울시는 ‘2014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가 서울시민 1만74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비만율 낮추기 도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건강체중 유지와 비만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3개월 동안 3kg감량 3개월 유지하자는 뜻으로 지난 5월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1만7415명의 신청자를 소속별로 분류하면 개인(가족) 1만140명, 학교 80개‧2683명, 직장 76개‧4,592명 등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작구가 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강동구, 영등포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6개월 동안 6kg을 감량해 6개월 동안 유지하는 ‘6.6.6 프로그램’에는 83명이 참여했다. 시는 참가를 신청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25개 보건소를 통해 영양상담, 운동처방, 인바디검사, 명소걷기, 청소년 비만탈출 줄넘기교실, 건강한직장만들기 등을 진행 후 9월 말 보건소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체중 감량 결과를 측정한다. 이어 10월 11일 비만의 날에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평가대회를 개최, 참여자들이 감량한 체중을 집계하여 총량 발표 및 우수실천자를 선정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감량한 체중에 비례하는 쌀은 ㈜한국야쿠르트의 협조를 받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한다.

2014-07-06 13:26
경로당 어르신들, 폐지 모아 번 돈 매월 저소득층 가정에 기탁

70∼80대 어르신들이 폐지를 모아 번 돈을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기부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시 효자 3동의 비봉경로당(회장 신동은) 소속 어르신들은 16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매월 5만원씩의 기부금을 내기로 약정했다. 　2013년 11월에 문을 연 비봉경로당 소속 어르신들은 담소나 무료한 놀이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폐지 줍기 공동작업을 시작했다. 　70여명의 어르신들이 차례로 마을 곳곳을 다니며 폐지와 폐품을 수집해 고물상 등에 내다 팔아 버는 돈은 한 달 평균 60여만원에 달한다. 　어르신들은 수익금 중 일부인 5만원을 매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기부액은 폐지 줍기를 할 수 없는 겨울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매월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만큼인 5만원으로 정했다. 　신동은 회장은 “매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다”고 다. 　송정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따뜻한 선행이 존경스럽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2014-06-17 16:07
[시니어 기자 리포트]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맡으면 어떨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도의 발전에 힙입어 편안함과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의 업무량은 많아지는 등 복잡다변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결혼 연령대가 바뀌고, 아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출산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고령화란 어떤 의미일까? 의술의 발달과 함꼐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현대사회, 더 발전된 고도화된 미래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논제들은 더욱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결론은 받아들이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저출산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화 아젠다 속에 있는 실버세대들의 전반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실버들을 위해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첫째로 실버세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사회는 100세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의학의 기술발달로 사람의 수명은 100세의 사회가 되고 있고, 이미 되었다고 말들을 한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58세가 정년퇴직이다. 실버세대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하고 장점을 살릴수 있는 실버세대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를 예를 들수 있겠다. 시골 방과 후 수업에서 할머니가 어린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 초등학교에서도, 정년퇴직한 분들 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 구분없이 노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방과 후 수업을 맡으면 정서적으로 좀더 다른 분위기의 학급 정서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실버 마일리지 카드 도입을 제안한다.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문화생활 다방면으로 할수 있고 저소득층도 이런 카드 있어서 책도 구입하고 영화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도록 58세 이상부터 실버 마일리지 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실버세대들의 전반적인 생활, 문화를 담당하는 새로운 문화를 장착시키자는 것이다. 지금 2014년의 시대에는 노인전문 복지 회관이 있지만,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처럼 강제적인것은 아니지만, 필수도입을 위해서 그 사이 홍보 효과와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주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생활용품, 생활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실버세대들의 문화생활을 담당할 수 있는 마일리지 생활 카드를 장착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대안에 대한 정책을 도입시키기 위한 과정은 어려울수 밖에 없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 다음 시기에는 더 안정적이고, 더 발전된 정책안들이 나올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실버세대들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일리지 카드로 전담관리를 함으로써 좀더 편안하고, 제 2의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할수도 있고 문제가 어디서 발생 하는지도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재발도 막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기자 암매(岩梅) 최재영(kthigh11@naver.com )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2014-05-22 18:27
지난해 건보료 월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돼 적용됐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배에 달하는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을,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고 지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나 됐다.

2014-05-22 08:04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보다 무료 치매 조기검진이 먼저

오늘 어버이날엔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앱 등 무료 치매자가검진을 해보자. 쉽고 간단한 '치매자가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듯 싶다. 서울시는 무료로 치매를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온라인 치매자가검진 ▴‘치매체크’ 앱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방문 검사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치매 집중검진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 75세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자가 검진 후 인지기능저하가 의심될 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정확한 정밀진단검사 역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앱이나 온라인은 가정에서 5~10분만 투자해도 한 번에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자녀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치매자가검진은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www.seouldementia.kr)에서 치매상담→온라인 치매 검사를 클릭하면 된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능력이 대상 노인의 10년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다. 예컨대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스불이나 전깃불을 켜놓고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등이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치매 체크’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앱의 경우 기억력, 집중력 측정 문항 외에도 ‘삶의 만족도’ 같은 심리 측정 문항까지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집 가까운 곳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서울시는 현재 타 시·군·구와 달리 25개 자치구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 무료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설문지를 통해 치매선별검진을 진행하고, 인지기능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신경심리평가, 치매임상평가와 같은 보다 꼼꼼한 치매진단검사를 진행한다. 25개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외에도 ‘치매예방교육’, ‘고위험군 대상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 ‘치매관련 상담 서비스’, ‘치매환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지저하자)을 대상으로 회상요법, 감각치료와 음악․미술․원예․운동․작업치료 등을 한다. 치매관련 상담 서비스는 치매에 대한 기초적인 궁금증에서 전문적인 조호방법, 장기요양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까지 안내한다. 치매환자가족을 위해선 전문화된 교육과 치매가족 스트레스검사, 웃음치료교실, 연극관람, 1일 여행가기 등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은 집중관리하고 가정방문도 병행해 적극적인 치매조기발견에 나선다. 치매관련 전화상담은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4시간, 365일 이용가능)나 서울시광역치매센터(02-3431-7200),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14-05-08 08:42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수용한 절충안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는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3시간여 격론 끝에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끝까지 반발했고, 후유증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김·안 공동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05-06 12:32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 7월 부터 기초연금 10만~ 20만원 받는다

엎치락 뒤치락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4-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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