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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단상]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예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실물경제 흐름, 금리와 물가, 대출 조건 등 금융 환경, 지역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도, 병원 등 생활 편익시설, 학군·학원 등 교육 환경에 인구 추이와 가구 형태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변수 등을 반영한 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0여 년간의 흐름을 보면 일정한 ‘관계성’이 읽힐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흐를 것인지 장담은 못 해도 예측은 가능할 것입니다. KB금융 주택통계 시계열자료를 근거로 했음을 밝힙니다. 긴 분석 기간, 쉬운 통계 추출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故 노태우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의 출범 첫 해까지(1988~2022년) 각 정권 재임 기간 중 전국, 서울,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아파트 가격 흐름이 반영된 그래프입니다. 이를 보면 노태우·故 김대중·故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기간 전국·서울 아파트 가격은 2~3% 올랐고, 6대 광역시는 1% 정도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지방 모두 10% 안팎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3.2%)한 반면 6대 광역시 가격은 크게(+31.8%) 뛰었습니다. 집값이 뛰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 시행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입니다. 택지 소유는 제한하고, 초과이득·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초강수 정책입니다. 공시지가제도 도입,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도 이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거래신고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추진했고, 전매제한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도 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8차례 대책을 통해 대출은 옥죄고, 고가·다주택자 보유세는 무겁게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나섰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크게 늘렸습니다.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 반대로 부양책을 쏟아냅니다.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고, 양도세•전매제 등을 완화하면서 부양에 나섭니다.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19%가 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9%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분양 및 청약제도도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및 조합원 3채까지 분양 허용’ 등 이른바 ‘주택 3법’을 도입했습니다. 세제 및 대출도 완화했고, 민영주택 건설 활성 대책을 내놓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집값 오름세에도 해외 개방, 후분양제, 전매와 청약제도 모두 활성화에 맞춰 정책을 폈습니다. 토지 3법 중 택소법, 토초세법이 무력화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국가 과제였다는 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양책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대 정권은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부양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정부가 집을 사는 곳(Living)이 아니라 살 곳(Buying)으로 보고 정책을 편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주택은 대다수 국민에게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의 증식’이라는 착시가 작동합니다. 소비와 투자는 활발해지고 경제는 나아집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점에 기대어 시장에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끌어올리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규제란 규제는 다 푸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도 집값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잡으려 하면 오르고, 활성화하려 하면 내려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왜 5년 뒤, 10년 뒤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안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속내는 다릅니다. 정책 당국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하락보다는 조금 올랐으면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르기를, 없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틈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가세합니다. 한몫 잡아보려는 투기꾼들 말입니다. 이런 가수요(거품)의 증가는 과다한 공급을 만들어냅니다. 투기적 수요, 공급이 너무 크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크기가 너무 크면 길게, 적으면 짧게 불안이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은 전국적으로 38%, 서울은 62% 상승했습니다. 잔뜩 낀 거품이 빠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 여러 부양책을 내놓지만,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최근 조사한 전문가들 예상은 “하락세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023-02-01 10:04
산ㆍ바다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업계선 찬반 갈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인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되는 가운데, 해당 계획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장례 방법으로서의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점유가 없는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묘지나 봉안 시설 공간 부족을 해소해 지속 가능하고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분을 하는 공간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 등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분장 제도화 시행에 대해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좋은 움직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시신을 땅에 묻는 기존의 매장과 불에 태우는 화장 방식에서 발전한 수목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목장은 국토는 그대로인데 매장이나 납골에 필요한 묘지 면적은 확대됨에 따라 목초지, 주거지가 훼손되거나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대 초반 도입됐다. 도입 직후에는 공동묘지나 납골당보다 거부감 없는 분위기와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점 덕에 환영받았으나, 높은 선호도에 따른 과도한 상업화와 고가의 비용, 일부 사립 수목장림의 불법 산림훼손 등 부작용도 잇따른다. 김 대표는 “산분장의 제도화는 새 장묘문화의 길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가족들이 충분히 애도하고, 슬픔을 나눌 상징물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는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커다란 풍선에 유골을 넣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일본의 풍선장과 같이 산분장에서 더 나아간 형태의 장례 방식이 속속 나타나는 등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그만큼 다양한 고인의 생전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제도화에 앞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철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의례는 한 국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라며 “하나의 장법을 정착시키려면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숲이나 강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가 아직은 고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버리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 정서상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월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2023-01-25 17:39
흔들리는 창업 시장, 불황 딛고 살아남으려면?

창업은 퇴직 후 중장년이 재취업 다음으로 많이 고려하는 생계 수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 창업자 중 72%가 중장년(40대, 50대, 60대 이상)이다. 그러나 희망만 품고 창업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하다. 퇴직금을 비롯해 노후자금을 창업에 투자한다면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묻는 이들에게 창업 전 두드려야 할 ‘돌다리’를 소개한다. ‘소수 창업가의 특징’을 저술한 경영학자 히스리치와 브러시는 창업을 ‘재정적·심리적·사회적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 만족, 독립심을 누리기 위한 창조의 과정’이라 정의 내렸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중장년의 취업 및 진로 방향 설정을 돕고 있는 권미경 커리어컨설팅 대표에게 예비창업자로서 검토해야 할 요소와 세워야 할 전략에 관해 물었다. Q. 최근 중장년 창업의 가장 흔한 업종 형태는 무엇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자발적 창업이 25.7%라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창업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패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창업 전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할까요?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선 ‘목적지’를 정해야겠죠. 흔히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라는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 안정적으로 도착하고자 항로를 선택하죠. 이때 항로대로 가기 위해 세우는 계획을 ‘생애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Q. 생애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우선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길 추천합니다.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건을 작성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인생에서 마이너스였는지 플러스였는지 점수로 표시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별 과업이 한눈에 보여요. 앞으로 실천해야 할 일을 작성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계획하는 방식이죠. Q.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의외로 본인의 흥미와 강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넷에서 직업 선호도 검사나 창업 적성검사를 통해 창업 적성을 알아볼 수 있어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도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합니다.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 역량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진단해보세요. Q. 아이템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요?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3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업종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 투자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대비 월 3~4% 수익이 생길 경우 수익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총 투자 비용을 2~3년 사이에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하려면 ‘반짝 아이템’은 피하고, 철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사회적·도덕적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Q. 중장년 예비창업자가 주로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산업연구원의 ‘시니어 기술창업 발전과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중년의 창업 애로사항 첫 번째는 창업 자금 확보(42.3%), 2위는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익(25.2%), 3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15.3%)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해 자금지원만이 아닌 교육, 멘토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Q. 쉬운 창업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춰야 불황기에도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규모가 크든 작든 전반에 걸쳐 세밀한 부분까지 창업자가 기획하고 운영해야 해요. 직원 관리, 자금 관리, 고객 관리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인원을 고용해 이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창업자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창업 후 사업을 유지하려면 본인이 하는 일의 가치를 홍보하고 소득 창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든 좋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사업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Q. 계묘년을 맞아 새 마음 새 뜻으로 창업을 꿈꾸는 중장년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장년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젊은 세대보다 자본이 확보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확신을 갖고 시대적 흐름을 등한시하는 등 유연성이 떨어지는 결정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과신이 고집 형태로 표출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죠. 취미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되, 적당한 자신감으로 꿈꾸던 목표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6 08:43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 일자리·여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올해 상반기 중장년내일센터 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곳이 조성된다.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계획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이뤄졌다. 고용부 소관 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새롭게 구축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구직 활동을 겸하며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손을 맞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신규 올해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프로그램 관련 문체부 17억 원, 공간조성 관련 고용부 1.8억 원(노사발전재단 예산 별도)이 투여된다. 올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중장년내일센터 내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을 준비해왔다.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작년 10~11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부산센터를 방문한 60대 장모 씨는 “또래들과 생애경력설계서비스와 문화프로그램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 정말 좋았다”며 노후 설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과 연구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의 생애주기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을 마련, 이에 따라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공간은 강의장, 동아리방, 커뮤니티공간, 문화카페 등으로 꾸며진다. 독서, 글쓰기, 자기계발, 여가문화 향유 등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연, 체험, 멘토링, 동호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희망자에 한해 지역사회 봉사, 사회공헌 활동, 인문사업 강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사업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우리부와 문체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장점을 활용한 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혜자인 중장년층 입장에서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인문·여가문화서비스를 통합 제공받음으로써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한 중장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새로운 사업이다. 가정과 사회에 공헌하는 동안 자신을 살펴볼 시간이나 문화를 누릴 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세대의 많은 분들이 이번 청춘문화공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1-13 14:01
중장년 취·창업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은퇴 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 쉽지 않다. 새롭게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키워드를 추려봤다. PART1 “계획을 갖고 실행하라” 유연성 언더독스 본부장은 “창업을 위한 지원사업에 도전한다면 실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디올연구소 대표는 “가장 간결한 대답은 행동하는 것”이라며 “유연한 것부터 시작해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두 전문가는 중장년의 창업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다음 키워드와 팁을 공유했다. 1. 새로운 경험 창업을 위해서는 나이를 내려놓고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한다. 창업 경진대회 등을 활용해 젊은이들과 경쟁하며 피드백을 받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면 좋다. 먼저 그 분야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해도 좋다. 현장에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손도 못 대던 파워포인트를 작성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명확한 목표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고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해 50자, 100자, 1000자로 써본다. 그것을 5분,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창업한다면 한 달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면 될지, 비용은 어느 정도 설정해 순수익은 얼마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두어야 한다. 막연하게 ‘무조건 많이 벌어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지속적인 창업 유지가 어렵다. 3. 내가 한다는 마음가짐 현직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원과 인프라가 퇴직 이후까지 이어질 거라 굳게 믿는 중장년이 많다. 하지만 창업을 하면 회계, 유통, 세무, 노무, 거래처 섭외 등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야 한다. 또한 내가 가진 네트워크 인맥이 내 일을 대신 해주진 않는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내가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실패 전략을 세우자 창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중장년이 ‘실패’를 고려하지 않는다. 망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목표를 갖는 건 좋지만, 성공 전략을 세우듯 실패 전략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창업 성공률은 3% 미만이라는 걸 잊지 말자. 창업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경험하자 중장년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창업 분야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창업 후 미션을 수행해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일원으로 참여해 경험을 쌓아보자. 정부지원은 디딤돌일 뿐, 지속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일궈낼 힘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반드시 익히자 지원사업에 도전하든,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든, 투자자를 만나든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다. 중장년 대부분이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을 꼭 배워두자. 고객과 시장을 관찰하자 내 사업에 대한 방향은 고객에게 있다. 고객을 인터뷰하자. 누가 나의 고객이며,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은 그들에게 있다. 또한 그 고객들이 있는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자. 조사 데이터가 잘 나왔다 해도 현장은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상권에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PART2 취업, 재취업 “나를 알자” 김미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서울서부센터 소장은 “퇴직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인생에서 나를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며 “개방적인 사고와 유연성으로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철호 상상우리 대표는 “중장년은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믿는다”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가 꼽은 취업·재취업 핵심 키워드와 팁은 다음과 같다. 1. 나의 역량 파악 먼저 나의 역량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취업하려는 곳에 필요한 역량이라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인사 업무를 20년 동안 했다’는 경험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가진 역량이 사라지는 영역이어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면 현직에 있을 때부터 부족한 역량을 채우는 준비를 해야 한다. 2. 내가 아는 건 세상의 일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마음이다. 현직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교육기관 훈련 등을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는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해보자. 3. 네트워크 고리 엮기 워크넷, 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중장년 취업의 80%는 네트워킹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이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강사나 기관 관계자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쌓아두는 것도 좋다. 취미, 동호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생각의 방향 전환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중장년이 따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기존의 경험을 기반으로 유연한 사고 전환과 시야 확장은 필수다. 앞서 말한 네트워킹 등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연습을 하면 좋다. 이를테면 1인 기업으로 활동하거나 창직을 하는 등 ‘회사에 소속되는 것만이 직업’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재취업 외에도 많은 길이 보일 것이다. 역량은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하자 ‘저는 A라는 역량이 있고, 이를 귀사에서 B라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해보자. 나의 역량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낼 수 있을지 설명하는 것이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채용 공고를 공부하자 이력서에는 회사가 쓰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회사의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원하는 직무와 유사한 채용 공고 수십 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이다. 보다 보면 기업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역량도 알 수 있다. 이력서는 역순으로 쓰자 학력 사항과 이력 사항은 가장 최근에 했던 것부터 역순으로 적는 것이 좋다. 자격증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것만 쓰자. 경력 사항 역시 시간순이 아니라 직무에 가장 필요한 경력순으로 작성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1년 미만의 경력은 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성해보자.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재취업 준비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노사발전재단은 만 40세부터, 50플러스재단은 만 50세부터, 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만 60세부터 상담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023-01-12 10:10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열쇠다②] 고령자 사회 활동 지원 아끼지 않는 독일

2060년에는 유럽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치가 쏟아진다. 유럽 각국은 고령화 사태를 주시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독일은 통상적인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문제에 대면한 국가다. 1932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972년에 고령사회, 200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열쇠다]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국가는 독일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떠안은 독일의 지역사회에서는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등받이 설치‧공중화장실 개방으로 고령자 챙긴다 독일연방노인문제연구소(Deutsches Zentrum für Altersfragen)는 고령화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컨설팅, 정보 제공 활동을 펼치는 연구 기관이다. 차수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며, 1993년 1차 보고서 이후 3~5년 간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발간하는 노년보고서(Der Altenbericht) 작성을 담당하는 명예전문위원회는 이 연구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간한 ‘50+해외동향리포트’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2016년 발간한 노년보고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과 책임’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집과 사는 동네 위주로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사는 동네에 대한 애착과 안정감이 커져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WHO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우수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사례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라데보름발트시의 외부 시설이 소개됐다. 이는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도시 인구의 22%가 60세 이상인 라데보름발트시 역시 WHO의 8가지 요건을 근거로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우선 고령자협의회의 주도로 도시의 모든 벤치에 등받이를 새로 설치해 노인들이 쉽게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길을 지날 때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연석(도로경계석)의 높이를 낮췄다. 도로에 특수 포장 돌을 깔고, 독일 행정부가 설치한 특수 흰색 자갈을 이용한 횡단보도로 시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안전성을 높였다. WHO가 ‘외부 환경 및 시설’ 영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적 항목 중 하나는 ‘충분한 공중화장실’이다. 이에 라데보름발트시는 정부가 조성한 ‘Hürxthal 시민센터’(원문 Meeting House of Hürxthal)에 배리어프리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다.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에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독일이지만, 라데보름발트시의 모든 식당에서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심 내 동측 거리의 공중 화장실 개조 공사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라데보름발트시에서는 고령층이 바깥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노인협의회의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참여 위해서 정부‧지역사회‧민간 삼박자 맞아야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거주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및 소통의 기회가 충분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이슈리포트에 실린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며,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봉사제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는 활동기간 동안 용돈과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독일의 고령자들은 ‘무보수 명예직’(Ehrenamt) 제도나 노인자체결성조직인 ‘노인사무국’(Altenbuero)을 이용해 자원봉사에 나선다. ‘시니어사무소’(Seniorenbüros) 역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돕는 기관 중 하나다. 50세 이상 시민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봉사활동,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독일 내 약 450개의 노인 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는 동네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 해외동향리포트 2018’에서는 시니어사무소의 우수 사례로 베를린의 ‘시니어컴퓨터클럽 베를린 미테’를 소개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시니어 컴퓨터 기관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숙박이나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초보자를 위한 일반 컴퓨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60세 이상 세대들이 참여하는 컴퓨터 게임 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폭이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 회사와의 연계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고령자가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연방가족부(BMFSFJ)가 실시하는 ‘독일자원봉사조사’(Deutscher Freiwilligensurvey)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9년 31.2%에 달했다. 이들 중 22.2%는 주당 6시간 이상을, 25.8%는 주당 3~5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 연구의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1-11 16:06
내 기초체력 성적은 몇 점? 점수 확인하고 싶다면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초체력 유지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기초체력 유지는 중장년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일반 성인은 체력 증진 또는 만성 질환의 예방이 ‘건강한 삶’의 주목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 일과 중 대부분을 실내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우 타인이나 보조기구에 의지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근지구력·유연성·보행 능력 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돕고자 ‘국민체력100’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체력100은 국민 체력 수준 저하 및 비만 인구 증가, 국가의 대국민 체력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 사회간접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시행하게 됐다. 전국 약 75개소의 국민체력인증센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연령별 무료 체력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력 검사는 유소년기(만 11세~12세), 청소년기(만 13세~18세), 성인기(만 19세~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등 연령별로 각 검사 항목을 다르게 구분해 진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 성인과 건강 체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악력 측정,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6분 걷기, 2분 제자리 걷기, 8자 보행 등의 항목이 있다. 측정 이후에는 체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체력 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체력 인증 단계는 성별, 연령별 각 검사 항목의 백분위와 해외의 체력 인증 단계를 참고해 △최소한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3등급)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2등급)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해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1등급)으로 나뉜다. 체력인증센터에서 검사받아보고 싶다면, 국민체력100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체력측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혹은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 체력인증센터’를 확인하고, 해당 센터에 방문·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3년, 민간협업을 통해 국민체력100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체력측정 신규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체력인증의 간편 버전인 헬스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현행 10개소에서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체력인증센터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는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마일리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3-01-09 10:23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열쇠다 ①] 고령자 사회적 역할ㆍ교류에 힘 쏟는 미국

나이가 들어가며 노화를 겪는 몸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노인의 나라에서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OECD는 2040년 우리나라가 2040년에 세계에서 요양 서비스 인력이 가장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벌어진 일인데, OECD는 2040년까지 노인돌봄인력을 140% 이상 충원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게다가 노인 스스로가 대표적인 노인돌봄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원치 않는다. 노인 스스로가 지역 사회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다양한 통계자료로 검증된 사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그간 맺어 온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주목한다. 서울연구원의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들은 책 ‘노인을 위한 동네-고령친화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고령친화사회’의 열쇠가 노인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동네에 있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노인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 그러나 저자들이 책에서 짚었듯, “하나의 정책만으로 오랜 시간 고성장 산업화에 맞춰 형성되어 온 우리 도시와 동네가 금세 노인도 행복한 삶터로 바뀔 수 없다.” 노인이 집을 떠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삶의 직접적 공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동네’로 재편돼야 한다는 것. 이에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해 어떤 지역사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차례는 미국이다. WHO 기준 맞춰 운용, 뉴욕‧포틀랜드 참고해야 세계보건기구(WHO)는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표한 바 있다. WHO는 2006년부터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8개 영역, 84개 세부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해 말 기준 51개국, 1445개 도시가 가입해 상호 교류 중이며, 국내에는 서울 도봉구, 영등포구, 마포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40개 지자체가 가입 완료된 상태다. 지난 2007년 ‘고령친화 뉴욕’ 정책을 발표한 뉴욕시는 2010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다. 이에 걸맞게 뉴욕은 고령자에게 친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 안전도로조성사업을 통해 버스정류장의 휴식시설을 늘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우처를 개발하는 식이다. 또한 고령자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령친화지구’로 지정하고 교통 편의나 사회적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한다. 포틀랜드의 사례도 눈여겨 봄직하다. 2006년 미국에서 최초로 WHO 글로벌 고령친화 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일한 도시로, 현재까지도 주택, 교통, 디자인 등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고 보다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책을 펴고 있다. 지역사회 내 50세 이상 중장년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튜터링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중장년 튜터 97%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중 57%가 읽기 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주택 수리비 지원하고 대중교통 시설 정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 가을호에 실린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도 WHO의 기준에 근거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노인이 거주하는 집 안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주택의 안전 및 기능을 향상함과 동시에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연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다. 프로그램은 화장실의 미끄럼을 방지하고 단차를 제거하거나, 안전바‧손잡이를 설치하고, 보조의자나 가정용 리프트를 두는 식으로 진행된다. 집을 수리할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도 있다. 농무부는 △거주지 중위소득 50% 미만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이고 △62세 이상 노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자는 최대 1만 달러, 대출 받을 자격이 인정된 노인은 대출금 4만 달러를 합쳐 최대 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노인 대상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 기초한다. 고령자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에 의한 노인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비영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예산은 교통수단의 유지‧보수, 휠체어 관련 장비 구매, 대중교통 운행 시간표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분야에 쓰인다. 이러한 교통 지원 프로그램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 요양인도 이용할 수 있다. 미국노인법의 ‘가족 요양인지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외에도 가족 요양인에게 상담이나 자조모임, 요양자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알츠하이머‧치매 환자를 돌보는 18세 이상의 가족 요양인 혹은 55세 이상의 친척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당연해진 사회,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대면 사회 교류를 돕는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1년 ‘EBB’(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노인에게 매달 최대 50달러의 인터넷 요금 할인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할 때 최대 100달러의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미국이지만 한계는 있다. ‘미국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정책’ 연구의 저자는 “동‧서부의 큰 도시에만 정책이 몰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작 시골에 사는 노인들은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에서 빗겨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를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2023-01-06 11:09
계묘년 중장년 취·창업 성공, “지원 제도를 노려라”

전직, 재취업,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중장년이 많다. 이럴 때는 국가지원 정책과 지원 분야를 꼼꼼히 알아보는 것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다. 관련 기관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평균 은퇴 나이는 49세, 희망 은퇴 나이는 71세. 실제 일하는 기간과 일하고자 하는 기간 사이의 격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하다못해 취미로 하더라도 10년 이상 하면 직업이 될 수 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도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9년 전직지원 의무화 법안인 재취업지원서비스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전직지원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재취업, 창업, 창직의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다. 창업진흥원, 전국 37곳의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서도 창업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4월부터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된다. 앞으로 정부 차원의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정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장년의 일자리 시장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가 생긴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다. 무엇을 하든 새로운 일을 하려면 역량 강화와 발굴이 필수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보기 위해서는 준비도 필요하다. 목표에 따라 어떤 기관을 이용하면 좋을지 둘러보자. 역량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면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원이 주관하는 제도. 효율성이 좋아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장년에게 적합하다.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싶거나,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위 취득이 필요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해보자. 서울시 기술교육원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실습 위주의 기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 기능검정료를 지원한다. 1~2월 상반기와 7~8월 하반기에 과정별 수시 모집을 한다. 한국폴리텍대학 평생직업능력개발 대학이면서 공공 직업교육훈련 기관이다. 전국에 35개 캠퍼스가 있다.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전문기술과정 등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이 있다. 이외에도 실업자과정, 재직자과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인생 2막을 꾸리고자 하는 50세 이상 세대에게 ‘배움학교’로 통용되는 곳이다.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강의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취업 준비를 하려면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경력 설계, 전직 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와 1:1 컨설팅을 운영한다. 금융센터 업종 특화 전직지원 서비스와 기업 구인 매칭 서비스도 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 직업상담, 취·창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인재은행 고용노동부가 만 50세 이상 을 위해 42개의 비영리법인 혹은 공익단체를 지정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취업 알선, 재취업 상담,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을 제공한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구인을 희망하거나 경로당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연결한다. 총 68개 직종의 일자리를 알선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지금까지 3만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 재취업, 실전 인턴십 등을 통해 60세 이상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돕는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각 지역별로 시니어클럽이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10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45세 이상 재직자 대상 재취업 상담 서비스다. 특수 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인 중장년도 참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창업을 원한다면 창업에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창업교육 포털.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등 단계별로 구성돼 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수강할 수 있다. 혁신창업스쿨 창업진흥원에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해주고, 실무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모두 무료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40대 이상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보육공간이다. 중장년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 네크워킹 공간을 제공해 생태계 활성화 지원, 멘토링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의 보육지원을 제공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 공간 ‘꿈이룸’을 운영하며, 비점포형 창업 체험 공간으로 ‘드림스퀘어’를 운영한다.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진흥원이 7개월 동안 예비창업자의 사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창업 전 사업하려는 아이템을 제작해 주위 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다. 2020년부터 중장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Q-net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꼭 봐야 할 홈페이지다.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등 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의 자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중장년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50대 이상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이트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지원 서비스,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등을 운영한다. 채용 정보와 취업 뉴스 등 동향을 파악하기도 좋다.

2023-01-05 08:45
중장년이 알아야 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10가지

계묘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변화된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연금과 세금 [1] 노령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상향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80만 원보다 12% 늘어난 금액이다.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월소득인정액 323.2만 원이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월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소득에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수령자부터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외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실거래가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1월부터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10년 안에 팔면 자녀(수증자)가 아닌 아버지(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증여와 관련된 절세가 어려워지며,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4]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1주택자라면 공제 기준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된다. [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세액공제 혜택에 답례품은 덤 올해 1일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이며,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를 공제해준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도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그밖에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제주 여행객 면세 한도 800달러로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6월 말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기존 37%)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3%→5% 인상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7월 예정) ◇ 일자리와 평생교육 [6] 최저임금 9620원, 연장근로시간 주 69시간까지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9160원보다 460원(5%) 올라 9620원으로 책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 시급 1만1555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총 201만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하루 11.5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며,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7] 고령자 고용 연장 논의 시행, 경제활동인구 연령구간 세분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 연장에 따른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 및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시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상향(수도권 1100만 원→1450만 원, 지방 1200만 원→1550만 원), 고령층 채용 지원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8]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추진, 재직경력 학점·학위 인정 도입 교육부가 발표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에 따라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 학습 시간·비용·콘텐츠·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해나간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 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9] 50+캠퍼스 40대부터 이용 가능, 동부캠퍼스 개관 예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가 올해부터 만 40~64세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40대 서울 시민을 위한 특화 직업 전화 전문교육을 제공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증대할 계획이다. 기존 서부(은평), 중부(마포), 남부(구로), 북부(도봉)에 이어 올 하반기 동부(광진)캠퍼스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 ‘서울런 4050’ 운영,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기존 평생학습포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서울런 4050’을 통해 중장년의 전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월부터 예정). 참여자 개개인별로 맞춤 컨설팅과 학습을 지원할 100여 명의 ‘온라인 직업훈련멘토단’을 운영한다. 종합적인 지원을 통솔할 인생전환지원센터는 내년 중구 정동에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장노년층 중심의 디지털 교육공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연내 2곳 조성된다(장소 미정). + 그밖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중장년내일센터로 개편 △플랫폼 종사자 대상 특화훈련 시행(내일배움카드) △중장년 기술창업 위한 ‘창업·창직 사관학교’ 연내 4개소 운영(2026년 6개소 확대 예정)

2023-01-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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