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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ㆍ무배우자일수록 “요양시설 생활 필요해져”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약 69%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019)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4372개 소)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 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 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 명이 될 것”이라며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88만 5000원)을 시설입소자 수준(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입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시했다.

2023-11-30 09:06
대한항공, 고마쓰·아오모리 운항 재개… 인천발 일본행 하늘길 모두 되살려

대한항공이 일본 고마쓰와 아오모리 정기편 운항을 재개한다. 이번 복항으로 대한항공의 일본행 하늘길을 모두 되살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대한항공 인천~고마쓰 노선은 올해 12월 28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가는 편은 오전 7시 3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고마쓰 공항에 도착한다. 오는 편은 현지에서 오전 11시 1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시 2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대한항공 인천~아오모리 노선은 내년 1월 20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가는 편은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 아오모리 공항에 도착한다. 오는 편은 현지에서 오후 1시 55분에 출발해 같은 날 오후 4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인천~고마쓰, 인천~아오모리 노선은 각각 화·목·토 주3회 운항한다. 고마쓰 공항은 일본에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이시카와현에 위치한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려 스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17세기부터 이어온 도자기·칠기 기술 등 일본 전통 수공예 중심지로도 알려졌다. 고마쓰 공항은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산악관광루트 ‘알펜루트’에 보다 가깝게 접근 가능한 경로다. 아오모리는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일본 소도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시라카미 산지와 산리쿠 후코 국립공원에서 대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성에서 열리는 설등 축제와 자연에 둘러싸여 온천욕도 즐기기 좋다. 이번 복항으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취항했던 일본 12개 노선(인천발 기준)을 모두 회복한다. 일본 도쿄/나리타·하네다, 오사카/간사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니가타, 오카야마, 가고시마, 오키나와, 고마쓰, 아오모리 왕복편 노선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데 이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며 일본행 노선 탑승률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여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9 13:15
‘슈퍼 에이지’ 시대가 온다… 65세 사회 주역으로 부상

곧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UN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화 국가로 접어든다. 내년이면 노인 인구 천만 시대라고 한다. 백세 시대를 모두가 평온하게 누리는 생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0대 후반부터 명예퇴직을 걱정해야 하고, 60대부터는 정년퇴임 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은퇴의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인데, 평생 인생에서 진정한 은퇴가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은퇴 후의 삶은 아름다운가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노후연금이 입금되는 날이 대목이어서 이에 맞춘 연금 비즈니스가 활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안정된 연금으로 평온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한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여행이나 다니며 편하게 쉰다는 것은 일부 부유한 고령자에 한정된 이야기다. 설상가상 대부분의 고용조건은 고령자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젊고 쌩쌩한 사람보다 느리고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고용조건은 고령자를 정당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집에서 노느니 이런 거라도 하셔야죠’라는 식으로 후려치는 느낌이 있다. 그야말로 ‘어차피 돈 못 버는 은퇴 상황이니 적은 돈이라도 악조건에 벌어라’는 식이다. 직장이라는 안정된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도 서러운데 허허벌판에서 나 홀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두려움, 나보다 어린 사람과 근무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당혹스러움,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은 모두 개인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속편하게 공공근로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 그나마 일이라도 구할 수 있으니 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할까 하는 어수선한 마음도 모두 개인의 부담이다. 과연 이게 맞는가. 고령자 채용 생태계 일본 제일의 고령자 채용 기업 가토제작소(기후현)는 2000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해왔다. 주말 한정 채용이긴 했지만 단지 고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기업에도 채용 노하우를 공유하며 고령자 고용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고령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 대표가 마침 주말에도 가동하는 공장에 필요한 고령자들을 채용했다. 지원자는 100명이었고 그중에 15명을 채용했다. 지금은 전체 직원의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가토제작소의 성공적인 고령자 고용 사례를 보고 지역의 기업들도 앞다퉈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다. 연금으로 파친코에서만 시간을 보내서 인구 대비 파친코 매장 수가 일본 최고 수준이었던 지역인데, 고령자 채용으로 의료비 지출까지 줄어든 지역으로 환골탈태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에 소개된 도쿠시마현 가미가쓰에서는 할머니들이 요리에 쓰이는 잎을 가공하는 사업으로 연 수입 1억 원을 벌기도 한다. 단지 매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 성공 사례를 보고 이주도 증가했으며, 노인들이 일하다 보니 건강해져서 지역 공공의료원이 필요 없어질 정도의 놀라운 효과까지 나타났다. 슈퍼 에이지, 액티브 시니어 ‘더 슈퍼 에이지’ 창립자이자 ‘슈퍼 에이지 이펙트’의 저자 브래들리 셔먼은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을 부정한다. 고령자가 시장의 주요 참여자가 되면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은퇴는 서구의 연금제도 때문에 형성된 개념으로,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해왔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에서 셔먼이 말하는 슈퍼 에이지는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인도, 멕시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50~74세 인구가 소비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은 34.95%로 OECD 1위다. 수치만 놓고 보면 고령자 고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수입 수준과 일자리의 질을 보면 별로 행복한 수준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고령자를 사회의 짐으로 여기고 있고, 노인이라는 무기력한 말로 부르며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할 연금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수혜자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울하고 가혹한 시나리오다. 이제는 은퇴, 노인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능동적인 용어가 필요하다. 정년 연장을 통한 계속고용 안정화 및 복지 프레임을 벗어난 고령인구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동 공유(Work Sharing), 손자양육 휴가 등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고령자는 부양 대상이나 일방적으로 대접만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존재하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2023-11-27 08:27
국내 고용률 '중장년'이 견인 “보상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 중요”

한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2000년 58.5%에서 2021년 60.5%로, 지난 20여 년간 약 2.0%p 상승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단기간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고용률 상승세에 주도적 역할은 한 건 누구일까? 바로 50대 이상 중장년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 기간 10대와 20대는 고용률이 하락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50~59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60세 이상의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해당 보고서의 발간사를 통해 “최근 20년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의 변동, 다시 말해 고용률의 증가 추세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과 더불어 가속화하는 고령화 흐름으로 볼 때, 그 상승을 주도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25년 한국 인구추계가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이고, 약 20%는 65세 이상으로 예상(초고령사회)됨에 따라 노동력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으로 보자면, 10년 전 베이비붐 이전 고령세대에 비해, 1차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고령세대의 경우 고학력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위 보고서에서는 “길어진 교육 기간에 상응해 이들의 인적자본이 더 높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이뤄져왔던 고령층 역량 개발 정책이나 재취업 지원 정책, 일자리 알선 체계 등이 인적자본 손실이나 사회적 비효율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되어 설계돼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지적했다. 세분화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고령층 가운데서도 ‘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변화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10년 전과 비교해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세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생애 무직자나 경력 단절자들의 노동신장 진입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즉, 과거에 비해 여성노인의 일자리 희망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 노인을 포함한 고령층의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보다 오래 잔류하고자 하면서도, 건강이나 여가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과거 ‘임금 수준’이나 ‘계속 근로 가능성’ 등 일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달리, ‘일의 양과 시간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흐름이다. 보고서에서는 소결을 통해 “이들 세대의 희망 일자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60세 정년 의무 제도의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조기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직 지원 강화를 위해 재취업지원 의무 및 전직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중고령층 잡 케어 서비스의 강화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고용 환경을 유연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경력형 일자리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귀농일자리)를 개발하고, 근로 시간 유연화를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발 및 지원 환대가 보완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력의 활용 촉진과 고령자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3-11-24 08:40
[카드뉴스] 무릎 건강, ‘예방’이 답… 콜라겐 선택이 중요한 이유

아픈 무릎은 시니어에게는 일종의 훈장이다. 중장년층의 단골 질환으로 꼽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400만 명 돌파 남성 140만 명, 여성 277만 명 2배가량 많음(‘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영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기준 의료진이 꼽은 퇴행성 관절염 주요 원인은 ‘연골’ 무릎 연골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충격을 완화해 주는 핵심 조직이다. 그러나 연골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아 연골이 손상되거나 얇아지는 것을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은 회복이 힘들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무릎 건강관리 방법은? ‘예방’이 답이다. 치명적으로 무릎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연골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연골은 기본적으로 콜라겐과 관련이 있다. 연골에서 수분을 제외하면 75%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연골의 탄성은 콜라겐에서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은 급속하게 감소한다. 즉,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몸속 콜라겐을 채워줘야 한다. 그러나 ‘콜라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음식 속 콜라겐 피부나 관절까지 도달 안 됨 (돼지 껍질, 소 연골, 닭 날개 등) 일반 식품 콜라겐 분자 구조와 크기가 체내 콜라겐과 달라 흡수와 도달 어려움 인체 동일 구조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피부, 관절 등 각종 조직에 콜라겐이 도달되는 것이 확인됐다. 콜라겐을 먹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원료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식약처의 기능성 평가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기능식품 중 ‘피부’가 아닌 ‘관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 원료는 시중에 많지 않아 잘 따져봐야 한다.

2023-11-24 08:00
행복 팍팍 올리는 ‘시니어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에는 ‘이사님’이 4명 있다. 그들의 업무는 직원 관리·감독이나 지시가 아니다. 오히려 지사장이 요청하는 면담에 응하고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일부 분담한다. 대외적으로는 보람일자리 참여자로 불리는 ‘이사님’들의 이야기다. 널찍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말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의 두 노신사가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의 ‘시니어 이사’ 이경규 씨, 김용균 씨가 그들이다. 업무 7개월 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는 일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된 두 이사는 일이 참 만족스럽다며 웃었다. “실은 보람일자리 참여자입니다. 보람일자리라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일할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임원으로 존중도 받고요.(웃음)” 배려와 예우, 극강의 업무 효율을 만들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장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 대행, 교육 및 홍보, 시설 점검 등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 보람일자리 신규 활동처가 된 서울북부지사는 참여자 4명과 동행하고 있다. 노련한 운영은 처음답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관리로 참여자를 시스템 안에 녹여내 한 해 만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됐을 정도다. 강북50플러스센터의 추천 의견은 이렇다. “참여자들을 ‘이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사회 경험과 경력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업무 배치는 상담을 통해 하고, 그간의 경력(군인, 은행 지점장, 공무원 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력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한다는 보람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아 우수 활동처로 추천합니다.” 서울북부지사는 시작 단계에서 공을 많이 들였다. 지사장은 참여자와 1:1 면담을 통해 그동안 해온 일, 또 지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경청한 뒤 업무를 맡겼고, 이후에는 전담 직원이 밀착 관리했다. 전담 직원은 참여자가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갈무리해 전달하고 그때그때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답하며 적응을 도왔다.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참여자 성향과 의사에 가장 적합한 업무를 찾기 위해 월 1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7개월이 지난 현재 참여자가 담당 업무를 예상 일정보다 빨리 끝내 쉬엄쉬엄하라는 말을 할 정도다. 실질적인 효과도 거뒀다. 법률 위반 건수와 사후 관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이경규 씨는 서울북부지사 관계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 일하고 있는데, 지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배려해줍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이라서 좋습니다. 업무 분담도 잘돼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업무 이해도가 높아진 참여자들은 점점 일하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근무 3개월여가 지나면서 고령자를 위한 오프라인 안전교육 안내 및 진행을 맡았고, 최근에는 홍보 캠페인도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안에 녹아든 참여자들은 벌써부터 내년을 그리고 있다. 또 서울북부지사와 보람일자리를 함께하고 싶냐는 질문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캠페인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행정 처리를 못 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님이나 누님 같아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그럼 ‘이런 연락은 처음’이라며 감사해하세요. 민원인께서 만족스러워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보람일자리요? 기회만 되면 계속해야지요!” 이동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사장 “더 빨리 활동처 될걸 그랬어요!” “내년에도 같이 계속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사장은 묻기도 전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꺼냈다. 그는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일로 얻는 것이 참 많다면서 웃었다. 서울북부지사가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파견받기 시작한 건 지난 4월이다. 참여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력,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의 업무 증가는 물론 보안 문제까지,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공공기관이라 다소 걱정이 있었지만 이 지사장은 한번 해보기로 했다. 직원들이 줄곧 호소하는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는 일 중에는 행정 업무도 꽤 많습니다. 기술직 직원들이 현장에서 검사하고, 각자 맡은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업무 강도를 낮춰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받기로 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지사장은 초반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시간을 들여 교육하는 방법을 택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하는 일은 지사장이 전체적으로 설명했고, 참여자에게 주어진 일은 전담 직원이 안내했다. 업무 분담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드렸고, 나중에 다른 업무가 더 적합할 것 같으면 바꿔드리면서 맞춰나갔습니다. 너무 잘 해주셔서 지난 4월에 시작한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웃음)” 참여자들은 연착륙했다. 이 지사장은 수치로 드러날 만큼 업무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미션은 ‘승강기 안전, 국민 행복 실현’입니다. 관리 주체가 안전하게 건물을 살필 수 있도록,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일을 합니다. 효과는 생각 이상입니다. 일을 참 잘하시거든요. 어떤 업무를 드려도 생각보다 빨리 해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잘합니다.” 참여자들은 그 배경에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희 지사장은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면서도, 되레 느끼는 바가 많다며 감사해했다. 정석에 가까운 사회생활과 업무 에티켓, 은퇴 후에도 회사에서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이 사내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 지사장 본인이 많은 자극을 받았다. 한평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몸담고 있다는 그는 은퇴 후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에 눈을 밝혔다. “시니어 이사님들 에티켓은 완벽에 가까워요. 오랜 사회생활로 몸에 배어 있지요. 그 자체로도 본받을 만한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보람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일을 하시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면 내 사회생활도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들죠. 그런데 우리 ‘이사님’들 보면 정책을 살피고 신청도 하면서 인생 2막을 열 수도 있구나 싶어요.”

2023-11-21 08:56
日 ‘60대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 콘텐츠 인기

일본에서는 다양한 고령자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 수요가 늘면서 60대 이상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책과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60대는 어떤 것을 보고 읽을까? 하이브리드형 종합 서점 혼토(honto)는 “80대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으로 ‘102세, 혼자 생활. 테츠요 할머니의 마음도 몸도 녹슬지 않는 삶의 방법’이 꼽혔다”면서 “건강한 삶을 보내고자 하는 수요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멋지게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 수요가 늘었다. 2019년 일본 최초로 창간한 60대 여성용 패션지 ‘멋진 그사람’(素敵なあの人)은 창간호부터 3호까지 연속으로 완판됐다. 지금까지 주요 소비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60대가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이다. 그 배경으로는 지금의 60대가 과거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자유로운 패션을 즐기고 청바지나 미니스커트 유행을 이끌었던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꼽힌다. 혼토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녀 독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르는 ‘문고’(文庫)다. 주로 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강과 관련한 문고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성은 교육·어학·학습, 가정·생활지, 생활·실용 순으로 관심을 가졌고, 남성은 신규도서(新書)·베스트셀러(選書)·소책자와 경제·비즈니스, 교육·어학·학습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장르는 종합지·문예지였다. 또한 고령자에게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보급이 늘어나면서 종이서적 구매는 줄었지만 전자책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타카시마사는 ‘60세가 지나면 그만두고 행복해지는 100가지’가 2022년 상반기 가장 많이 팔렸고, ‘60세부터 처음으로 인생이 즐거워지는 100가지’는 발매 3개월 만에 19만부가 판매되었다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인기라고 전했다. 두 책은 주로 60세가 넘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꾸려가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한 도서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도쿄 신문 등 일본의 주요 매체가 주목했던 작가 오사키 히로코(大崎博子)는 80세가 넘어서도 자신만의 취향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오사키 히로코는 70세부터 머리카락을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78세에 트위터를 시작했으며,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취미다. 20만 팔로워와 매일 일상을 나누고 최고령 BTS 팬을 자처한다. 이런 그의 삶은 ‘89세, 혼자 생활. 돈이 없어도 행복한 나날을 만드는 방법’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국내에는 '89살 할머니도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책이 나온 이후 젊은층부터 비슷한 연령대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노후를 살아갈 힘을 얻었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배경에 대해 사카모토 세츠로(阪本節郎) 인생 100년 시대 미래 비전 연구소 소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60세라는 나이를 조용히 살아야 하는 내리막길이라는 고비로 보지 않고, ‘자유’가 있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정보와 팁을 찾는 60대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2023-11-20 08:47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 금액 대비 70.2%)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이자 신고의무자다.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금융 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 대상 계좌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 사업장(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내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다.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신고 후 계좌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할 때 해당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신고 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 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 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거래 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한다. 외화 금액은 1년 내내 동일한데 환율 변동에 의해 매월 말일 중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계좌 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 금액으로 신고한다. 즉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 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기준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계좌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라면 과태료 감경 또는 명단공개 대상 제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놓친 것이 생각났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고하러 가자.

2023-11-20 08:46
고령 운전자, 정말 교통사고 위험 높을까… 분석 결과 ‘깜짝’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고령자의 운전이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킬까요? 지난달 7일 일본역학회지(日本疫学会誌)에 게재된 연구 논문이 내놓은 분석은 꽤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은 2016~2020년 사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88만8652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연간 교통사고 수는 18~19세 운전자가 18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20~24세 운전자로 1034건이었습니다. 75~79세는 548건, 80~84세는 595건, 85세 이상은 66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젊은 운전자에 비해 적은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결과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논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년 이후 운전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리스크도 증가했으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 리스크는 청소년 운전자의 사고 리스크를 상회하지 않는다. 사고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리스크도 낮다.”

2023-11-17 08:52
‘임영웅 효과’, 장년층 팬덤 주목… “소비하는 단위가 달라”

팬덤에 관한 한 세대 차이나 문화 격차 문제는 잠시 넣어둬도 좋다. 시니어 팬덤은 K팝 아이돌 팬덤 문화까지 섭렵하며 시장에 넓게 손을 뻗치고 있다. 높은 경제 수준과 여유로운 시간으로 무장한 그들의 소비는 뭔가 다르다. “좋다고 하길래 하루에 2포씩 먹고 있어요.” 2021년 2월 27일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한마디에 콤부차(차를 발효한 음료) 품절 대란이 빚어졌다. 개인방송 도중에 소개한 중소기업 티젠의 분말 형태 콤부차 한 달치 물량은 3일 만에 바닥 났다. 매출, 수출 모두 급증했다. 3월 첫 주 매출은 전주 대비 500% 증가했고, 수출도 전월 대비 800% 폭증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미(BTS 팬덤)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아미만 가능한 일은 아니다. ‘영웅시대’로 대표되는 시니어 팬덤의 화력도 못지않다. 자동차부터 죽까지 트롯맨 뜨면 동난다 “시니어 팬덤은 소비 단위가 달라요. 자동차 같은 고관여 상품도 구매하죠. 범위도 넓습니다. 우리 삶 전반에 관련된 제품 소비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미디어·엔터 애널리스트의 말처럼 시니어 팬덤의 소비는 단위와 범위 모두 남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쌍용차(현 KG모빌리티)다. 2020년 존폐 위기에 선 쌍용차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1등 상품으로 ‘G4 렉스턴’을 제공하고 ‘진’(眞) 임영웅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임영웅 효과’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간 임영웅을 모델로 기용한 청호나이스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됐고, 죽 브랜드 본죽은 CF 영상이 2000만 뷰를 넘기고 쇼핑백이 중고 거래되는 등 전에 없는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임영웅이 시축과 공연에 나선 FC서울의 K리그1 6라운드 홈경기에는 올 시즌 최다 관중 4만 5007명이 들어서기도 했다. 콘서트는 말할 것도 없다.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OUR 2023 서울’은 대기자만 최다 60만 명에 달했고, 6일치 공연 티켓은 발매 즉시 매진됐다.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는 오랜 K팝 팬인 이현지 애널리스트도 놀랄 정도다. “임영웅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정규 1집이 100만 장 넘게 팔렸거든요. 100만 장을 판 아이돌이 있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을 포함한 거예요. 임영웅 씨는 100만 장을 국내에서만 판 셈인데, 이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스트리밍은 글로벌 K팝 팬들도 견제할 수준이고요.(웃음)” 이현지 애널리스트는 시니어 세대가 ‘몰입의 대상’을 제대로 찾았다고 분석했다. “시니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시간도 비교적 많고요. 그동안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쓴 게 아니에요. 몰입할 대상이 없어서 못 썼던 거죠.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 몰입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비즈니스 성장 전략가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은 말했다.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

2023-1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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