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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풀어야”
- 노인 혐오를 감추지 않는 혐로(嫌老)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금룡 상명대 노인학 교수는 12일 열린 실버문화포럼에서 ‘실버세대의 특성과 노년기 문화활동 예술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금룡 교수는 “최근 노인의 삶은 활기차고 열정적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통념과 제도는 아직도 부정적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60세부터 80세까지 12시간씩 일이 아닌 여가 보내야 한다면 8만7600시간이 남은 셈”이라며, “현재 노인 세대의 여가가 안고 있는 소극적 태도와 특정 취미로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버문화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22 실버산업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문화원을 기반으로 한 기관으로 향토문화와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 포럼에선 구민정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 교수의 강연도 이어졌다. 구 교수는 ‘실버문화의 특성과 활동사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50+세대는 결심하면 사회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연이 아닌 조연이 될 것을 자각하고 연대한다면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노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진행된 대담에서 노년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 노년기 여가 확산의 방향성, 문화분야 노후 준비와 생애 설계 등에 대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오는 22일까지 대국민 홍보 챌린지, 문화나눔한마당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가 개최된다.
- 2022-10-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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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ㆍ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교육 무료 수강하세요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 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알려준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큐알(QR)코드, 온라인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 2022-10-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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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하는 日 노숙자, 60세 이상 70% 차지해
- 일본의 노숙자가 고령화하고 있다. 평균 연령대도 약 2세 높아졌으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2021년 11월 노숙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직원들의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노숙자 생활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2021년 ‘노숙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중 60세 이상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70세 이상 비율은 34.4%로, 지난 2016년의 19.7%보다 14.7%p 증가했다. 노숙자의 평균 연령대는 63.6세로 2016년 대비 2.1세 높아졌다. 노숙 생활을 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56.3%, 20년 이상인 사람은 25.1%였다. 이들이 잠을 청하는 곳은 공원이 27.4%로 가장 많았고 하천이 24.8%로 뒤를 이었다. 현재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47.9%였으나, 이 중 80%는 월수입이 10만엔(약 98만 원) 미만이었다. 향후 일을 하면서 자활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19.3%였으며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은 39.9%에 달했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NPO 법인 ‘홋도플러스’(ほっとプラス)의 후지타 타카노리(藤田孝典) 이사는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이거나, 연금을 받고 있어도 집세를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생활 보호뿐 아니라 부족한 상담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 2022-10-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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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가구당 898원 오른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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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韓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노후보장 확대해야" 권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도 올리고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올려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자부가 지난 2019년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으로 분석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뢰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 번의 연금 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으로 발전이 있었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세지원으로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을 정해둔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1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553만 원으로 높아졌다.(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의 상한액은 524만 원) 이에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6100원이 올라 49만 7700원이 되었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 대비 1800원 인상돼 3만 1500원이 됐다. 이렇듯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높아지면 일부 가입자의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OECD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높여 더 많이 내고 그만큼 더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려면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연령을 늦추고 그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작업을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오르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의 달러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단기외화자금 한도를 늘리며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해외투자 종합 계획서에서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 2022-09-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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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육아 조부모 60% “정부의 경제적 지원 원해”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맞벌이와 아이 돌봄 사각지대, 육아휴직 제도 등 육아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해묵은 문제다. ‘2022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황혼육아 실태 조사’(55~69세 황혼육아 조부모 302명 대상,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98.4%가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 정책에 포함했으면 하는 조부모 대상 복지로는 연금 및 세금 혜택(64.9%), 상품권 및 바우처 제공(60.9%), 건강 및 체력 증진 지원(24.8%), 양육 프로그램 및 도우미 지원(18.3%) 순(복수 응답)이었다. 구체적으로 바라는 양육 프로그램 형태로는 ‘육아 코칭 프로그램’(58.3%), ‘체력 증진 프로그램’(51.7%),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39.1%)을 꼽았다. (복수 응답) 주수산나 연세대학교 BK21 교육연구단 연구교수는 “황혼육아에 임하는 조부모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구조적 변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9-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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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44%까지 올린다 “노후 든든 보장”
-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44%로 대폭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업 회사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우리은행)⋅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앞으로 44% 수준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90.8%에 달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아기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8.5만개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2022-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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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문화원, 주류 문화 만개 위한 작은 풀뿌리 될 것”
-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문화 구심체를 한데 아우르는 조직이 바로 한국문화원연합회다.조직 최정상에 자리한 김태웅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은 토목업체 대표인 동시에 11년째 서울 중랑문화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지만 지역문화를 향한 애정은 남다르다. 지역문화에 대한 변치 않는 철학, 남다른 소신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 꽃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는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선포한 ‘대한민국 문화 플랫폼 한국문화원연합회’라는 슬로건과 ‘제1회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전에도 여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지역문화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내나라여행박람회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이고, 문화도시박람회는 정부 주도 아래 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장이죠. 이와 달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려는 지역문화박람회는 민간 주도의 ‘문화 종합마켓’이 될 겁니다. 231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색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지키는 데 주력한 231개 문화원만이 준비할 수 있는 행사라는 설명이다.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설립한 지방문화원은 정부 주도 단체나 문화 사업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한다고 자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31개의 힘이 모여야 가능한 일들 국내 최초의 지방문화원은 1947년 설립된 강화문화원이다. 이후 자생적으로 설립해 운영했고, 1962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문화원들이 전국에 들어섰다. 1994년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대체 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합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 문화 부문의 지역문화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됐다. 60여 년의 세월 동안 각 문화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2017년부터 ‘지방문화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원 한켠에 방치되고 있는 기록들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빙’(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 표준으로 인코딩해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활용하기 좋도록 기획하고 가공하는 것까지가 연합회의 역할이다.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 자료는 사실상 없는 자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각 지방문화원에 쌓여 있던 자료들은 있어도 없는 자료나 다름없었죠. 이번에 문화 부문 빅데이터 센터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도 원할 때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지역N문화 포털을 보충하고, 여행이나 교육 등의 산업 분야에는 가공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벗어나 주체적 노인 되어야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 ‘실버문화페스티벌’ 등 행사를 진행하며 노인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오고 있다. 2005년 어르신 대상으로 예술 활동비를 지원하며 노년 세대의 문화생활을 응원했던 것이 시작점이다. 어르신은 복지제도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던 시기였다. 시간이 흘러 여타 단체에서도 노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노인에 대한 인식도 덩달아 꾸준히 변화했다. 하지만 김태웅 회장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생의 노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개개인 삶의 사이클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데 노인 문화는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여태 열심히 일했으니 인생의 남은 시간은 편안하게 쉬겠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노년기에도 주체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노인 문화 프로그램들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됐다. 노인이 자신의 삶을 즐기고, 그로 인해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돕는 것. 김 회장은 이를 일자리로도 승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생존이 목적인 수동적 뉘앙스의 ‘일자리’와 노인이 삶의 주체가 되게끔 하는 기회로서의 ‘일거리’로 표현을 구분해 사용하는 점만 봐도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살면서 축적해온 삶의 경험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노인들은 ‘선배 시민’이 된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는 후배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요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성격의 문화도 물론 필요하다. 김태웅 회장은 유튜브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노인용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노인들도 유튜브를 즐겨 보기 때문이다. 노인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한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 일조하리라는 그의 기대도 섞여 있다. ‘풀뿌리’ 문화의 힘 김태웅 회장은 ‘마이너리티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역문화의 마이너리티라는 성격은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생전 문화원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다. 문화의 영역이야말로 마이너리티, 소수성이 갖는 힘이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마이너리티가 갖는 고유의 가치와 의미가 존중될 때 거대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웅 회장은 문화원연합회 60주년을 맞아 작성한 칼럼에서도 이어령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만큼 그에게 마이너리티는 지역문화를 꿰뚫는 핵심이자 지방문화원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혹은 지방문화원의 시작 역시 마이너리티 그 자체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냐’며 핀잔하던 시기에는 문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리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정하는 시대가 됐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231개 지방문화원이 구축해낸 풀뿌리 문화는 어느덧 ‘메이저리티’가 됐어요. 지방문화원이 앞으로도 문화 분권의 주체로서 마이너리티의 힘을 모으고 꽃피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등 잘 보존된 우리의 놀이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지역N문화 포털의 유입이 크게 늘었다. 한국 전통 게임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구성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대한민국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준비를 이미 마친 듯하다.
- 2022-09-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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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멤버십 더 편리하게” 개인별 복지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열려
-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22-09-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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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 간병인' 증가, 日 기업들 지원 마련에 '전전긍긍'
- 최근 일본 기업들은 ‘일과 개호의 양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독신으로서 가족을 간호하는 ‘싱글 개호자(간병인)’가 매년 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과 개호(介護, 간호)의 양립’이라는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건 ‘개호 이직’(介護離職)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5년간 가족의 간호를 이유로 이직한 사람은 56만 8000명에 이른다. 2002년 9만 3000명 수준이었던 이직자는 2007년 14만 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에서도 약 40만 명은 이직 후 사실상 직업이 없는 상태로 간호를 이어가고 있었다. 개호 이직자는 매년 증가하며 연간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리 잡지 못하는 ‘개호 정책’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근로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간호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육아·개호 휴업법’에 따라 ‘개호 휴업 제도’, ‘일상적인 양립 지원제도’, ‘일과 개호의 양립지원 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개호 이직’은 간호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가 진행하는 ‘개호 휴가’ 등을 통해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만 보장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웰빙테크 기업 ‘모두에어’의 조사에 따르면 A씨(57세)는 ”개호를 계속하려면 직장 내 서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상담을 통해 업무 분야를 조정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B씨(59세)는 “(개호를 하면)아무래도 퇴직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말했으며, C씨(55세)는 “개호자 수입이 감소한다”는 문제를 꼽았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개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근로자 개인에 따라 개호 기간과 비용의 편차가 커 어느 정도의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어떤 근로자가 어떤 개호 문제를 겪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내 개호 관련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부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년의 미혼 자녀 ‘싱글 개호’ 부담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미혼자’는 2016년 기준 약 1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일본 가구는 고령의 부모와 중년의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가 늘고 있다. 간병이 필수인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점도 싱글 개호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개호 이직자 중 30%는 싱글 개호자다. 싱글 개호란 미혼·이혼 등의 독신자로 형제 유무와는 관계없이 혼자(싱글) 누군가의 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싱글 개호가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싱글 개호자의 노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의 간호를 하다가 혼기를 놓치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중장년이 자신의 노후 개호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것. 결국 싱글 개호자가 간호를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가 사망한 뒤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웰빙테크 기업 ‘모두에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두가 뒤처지지 않는 근무 환경을 위한 싱글 개호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70.6%가 ‘싱글 개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4.9%는 싱글 개호를 하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지만, 약 30%의 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개호 휴업 제도를 제외하고는 ‘싱글 개호에 대한 지원 체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지원 제도가 없는 기업 중 90% 이상은 싱글 개호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약 96% 기업은 향후 근로자들이 일과 개호를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싱글 개호 지원을 강화해 가고 싶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도 싱글 개호에 대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지 잘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21세기직업재단은 ‘개호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양립지원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주의해야 할 6가지를 강조했다. 내용은 ▲자사 종업원 개호 실태를 파악할 것, ▲유연한 근로 형태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것, ▲인사 관리자와 개호 근로자를 위한 개호 전문 상담 체재를 마련할 것, ▲개호 비용을 지원할 것,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원하는 개호 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할 것, ▲각자 사정을 인정하는 직장 풍토를 만들 것 등이다.
- 2022-08-31 16:25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