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9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검색결과 총293건

최신순 정확도순

"고령자 지원"… 눈여겨볼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개편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주도 50만 가구, 민간주도 200만 가구로 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에는 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는 총 130만~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46% 선인 주거급여 대상자는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한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 그 가운데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책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금 납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1주택자면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다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이 도입되며 1주택자 세율도 덩달아 0.5~2.7%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0.6~3.0%까지 치솟은 바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지난해 95%, 올해 100%로 4년간 꾸준히 인상됐다. 이 가운데 지난 30일 발표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31일 한국도시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고가의 주택 보유자일수록 종부세 감면 혜택이 큰 ‘부자 감세’로서 주택 가격 폭등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당해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나이, 금리, 집값 등으로 정해지며 가입 당시 담보 주택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31 17:42
고령화된 선진국 노인 주거 차이점은?

노인들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족할 만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의 난제에 부닥쳤던 해외 여러 나라는 노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 지구촌의 다양한 노인 주거 형태를 살펴보자. 은퇴 후엔 거주지를 옮겨 다니기가 쉽지 않다. 질병, 노환 등 신체적으로 한계가 올수록 더욱 불편하다. 그래서 집을 고르는 기준의 변화와 새로운 거주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과 시설의 상황은 만족도가 낮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간병 관련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싶다’는 응답이 56.5%로 요양 시설 31.3%, 가족 합가·근거 거주 12.1%보다 많다. 초고령사회 초입에 선 지금, 혼자 생활하는 노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자택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동이 쉽지 않고 식사를 챙겨 먹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주거 대안을 선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인 마을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에 치매를 겪는 이들이 모여 사는 호헤베이크 마을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 기관들의 협조, 치매 요양 전문 간호사의 아이디어로 2009년 시작됐다. 1만 2000㎡ 규모에 영화관, 카페, 마트, 헬스장, 레스토랑, 미용실 등 웬만한 편의시설을 다 갖췄다. 거주 시설은 치매 환자 개인의 삶과 취향을 조사해 일곱 가지 인테리어로 지어 선택하도록 했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공방, 음악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클래식 감상실도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250여 명의 간병인·의사·요양보호사·직원 등이 마을 곳곳에 상주한다. 이들은 평소 슈퍼마켓 직원이나 미용사 등으로 생활하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선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모여 요리하고, 사교 행사를 열고, 장도 본다.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최대화하고 간병인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정신이 흐릿하고, 손과 머리를 떨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어도 일반 요양원처럼 종일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아도 된다. 치매 등급을 받은 입소자들은 개인 형편에 따라 한 달 최소 500유로(약 64만 원), 많게는 2500유로(약 322만 원)를 정부에 내면 된다. 덴마크 코하우징·일본 컬렉티브 하우스 코하우징(Co-housing)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해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파됐다. 공동생활 시설과 소규모 개인 주택으로 구성돼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협동 주거 형태다. 일반적으로 거주하게 될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룹을 형성한 뒤 지방정부, 건축가, 은행 등과 협조해 설립한다. 그중 ‘시니어 코하우징’은 핵가족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시니어 코하우징은 ‘미드고즈그룹펜 코하우징’이다. 코펜하겐의 공영주택회사 라이예보에서 지은 560채의 아파트 중 5층 아파트 단지 4개 열을 개조해 만들었다. 대부분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층에 공동 거실, 식당, 회의실, 부엌, 창고가 있는 코먼하우스를 반드시 거쳐야 해서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본에는 코하우징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세대 결합 주택, 컬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가 있다. 도쿄 아리카와구에 위치한 ‘캉캉모리’는 노인 시설과 보육원이 함께 입주한 12층 건물의 2층과 3층에 있다. 이곳에는 유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살고 있다. 공용 주방과 식당, 게스트룸 등이 있으며,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거주자들의 몫이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공동 식사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공동 식사는 월 1회 당번제로 거주자 몇몇이 날을 정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식이다.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노인들은 아이들 덕에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어 세대 교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목할 만한 국내 노인 주거 형태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노루목 향기 여주시 금사면. 이혜옥, 이경옥, 심재식 씨는 자신들이 마련한 공간에 ‘노루목 향기’라 이름 붙이고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직장동료, 친구 사이인 이들은 요양원이나 복지 시설이 아닌 마을형 노인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마을 노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이들과 즐겁게 사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돌보는 청춘발산마을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마을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몇몇 노인만 남아 있었지만 2015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들이 다시 거주하게 됐다. 노인과 청년이 한데 모여 골목이웃회를 열고 거리 청소, 분리배출 등 마을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이웃 문화가 만들어졌다. 또 할머니들이 폐품을 모아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청년들의 가게 일을 도움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형성됐다.

2022-05-30 08:24
서울국제노인영화제, 19일 개막… 총 84편 상영

노인과 노인문화의 이해를 돕는 영화제가 있다. 바로 올해 14회째를 맞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노인문화를 넘어 삶과 죽음, 관계와 세대에 대해 질문하며 노년과 인생을 아우르는 신선한 통찰을 제시한다.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종로3가역에 위치한 CGV피카디리1958에서 진행된다. 장편 7작품, 단편 77작품, 총 84편이 상영될 예정이며, 23일 시상 및 폐막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다양한 세대가 영화를 매개로 노년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글로벌 세대 공감 영화축제다. 노인 감독에게 영화 제작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청년 감독에게 노년 세대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고민을 담을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오히려 좋아'이다. 예상치 못한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던 요즘, 어르신의 지혜와 힘을 빌려 청년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지침이 되고자 한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오프닝 공연부터 영화제 소개, 내빈과 홍보대사 소개, 트레일러· EPK(상영작 소개 및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본선 진출작 시상으로 진행된다. 개막 선포 후 올해의 개막작 콘스탄자 페르난데즈 감독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하찮음’이 상영될 예정이다. 연약해진 노년기의 신체를 화두로 ‘노쇠함’이라는 통념이 가져오는 오해와 차별의 시선을 담은 영화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한국·국제단편경쟁부문 해외 3055편, 한국 732편 총 3787편이 출품 됐다. 이 가운데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한국단편경쟁 27편, 해외단편경쟁 30편을 비롯해 총 84작품이 상영된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인간관계, 부양 문제 등 사회적 이슈, 죽음에 대한 생각, 사회적 갈등과 규정에 대한 고민 등을 소재로 노인과 청년 감독들의 고뇌가 담긴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다양한 배우와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GV, Guest Visit)에 참여한다.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기획 의도, 내재된 의미 등 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청년감독의 카메라를 통해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 ‘기억 아카이빙 프로젝트-인생교환’에서는 작품 속 주인공인 어르신이 직접 GV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1960~70년대 독일로 떠난 광부, 간호사로 일했던 어르신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영화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영화제 온라인 사전 예매는 18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전화 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무료 관람이다. 사전 예매 기간 이후에는 영화제 동안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에서 예매 접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적용하며, 상영관 내 취식은 불가하다. 또한 단편경쟁부문 영화는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영화제 홍보대사는 배우 김영선이 맡았다. 그는 영화 ‘추격자’,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드라마 ‘응답하라1994’,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을 통해 활약을 펼쳤다. 김영선은 “어르신들을 뵈면서 배우는 것이 항상 많았다. 저 또한 연기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이 늘 궁금했다”라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많이 보시고 어른들의 그 살아오신 지혜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영화제가 막을 내리기까지 ‘시스프렌드’라는 이름으로 2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펼친다. ‘시스프렌드’는 SISFF(Seoul International Senior Film Festival)와 Friend의 합성어다. 청년과 노인으로 이루어져 홍보, 부대 행사 운영, 상영관 관리 등을 통해 2022 서울국제노인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간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스님은 “멈추었던 일상의 흐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또한, 다시 나아가는 과정에 자리한 것 같다. 5일간 진행되는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를 통해 힘든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의 힘과 지혜를 얻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2-05-17 14:06
"일상 회복, 문화생활 즐기자" 5월 문화 소식

●Exhibition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 노실의 천사 일정 5월 22일까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조각가 권진규(1922~1973)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전시 ‘노실의 천사’(Angel of Atelier)가 이번 달까지 열린다. 전시 제목 ‘노실의 천사’는 권진규가 쓴 글에서 따온 것으로, 노실은 거미가 있는 방, 천사는 그가 만들어낸 작품들을 뜻한다. 권진규는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그는 구상과 추상,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편견 없이 넘나들었으며 세속을 떠나 이상을 추구했다. 권진규는 생전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운의 천재 조각가’로도 불렸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세상의 무관심과 생활고 등으로 고통받던 그는 1973년 5월 작업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해 유족이 기증한 작품(총 141점)과 이건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리움 등 기관과 개인 소장자로부터 대여받은 작품이 포함됐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개인 소장하던 작품 ‘말’도 있다. 총 240여 점으로 권진규 개인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는 자작시를 바탕으로 불교에 한평생 귀의해왔다는 점에 착안해 시기별로 입산(1947~1958), 수행(1959~1968), 피안(1969~1973)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화각 : 오색의 향연展 일정 5월 22일까지 장소 용산공예관 ‘화각 : 오색의 향연’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09호 화각장 이재만 특별초청전이다. 화각은 황소의 뿔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유 각질 공예다. 황소 뿔 하나를 가공하면 10~20cm 정도의 작은 각지(角紙) 단 한 장이 만들어진다. 재료의 수급·가공 과정이 까다로워 예로부터 화각 공예품은 특수 귀족층이나 왕실에서만 사용했다. 1996년 최연소 국가중요무형문화재가 된 이재만 작가는 화각 공예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장인이다. 유물을 재현한 화각 봉채함, 바둑판을 비롯해 이재만 화각장이 새롭게 창작한 12지신 필통, 불감, 보석함, 은장도, 가야금, 삼층장 등 화각 공예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Book ◇산산조각(정호승 우화소설)(정호승·시공사)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이 올해로 등단 50주년을 맞아 우화소설집 ‘산산조각’을 펴냈다. 시의 압축된 묘사 이면에 숨겨진 서사를 동화적 상상력으로 재탄생시키고 우화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 보다 친근한 이야기로 인간의 삶이 지닌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산산조각’에 등장하는 화자와 주인공은 동식물과 사물이다. 망자(亡者)가 입는 수의, 못생긴 불상, 걸레, 숫돌, 오래된 절간 화장실의 받침돌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엄연히 이 세상에 실재하고, 심지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참나무 이야기’의 참나무는 대웅전의 대들보나 목불(木佛)이 되겠다는 꿈을 키운다. ‘선암사 해우소’의 바윗돌은 싱그러운 차밭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하지만 참나무와 바윗돌은 전혀 뜻하지 않은 처지에 놓인다. 참나무는 장작이 되고 바윗돌은 해우소의 기둥을 받치며 똥물을 맞고 사는 신세가 된다. 꿈꾸던 미래와 안락함을 빼앗긴 두 존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묵묵히 견디는 가운데 삶의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른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듯 ‘나’ 역시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이 세상에 왔으며 존재하기에 살아가야 할 이유 또한 명백하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정호승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그 가치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화의 방법으로 성찰했다”고 말했다. ◇작별인사(김영하·복복서가)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9년 만의 장편소설이다. 머지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간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다. ‘삶이란 계속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등을 묻는다. ◇다시 말해 줄래요?(황승택·민음사) ‘저는, 암병동 특파원입니다’의 채널A 황승택 기자가 쓴 두 번째 투병 에세이다. 저자는 인생 42년 만에 급작스럽게 찾아온 급성중이염으로 200여 일 동안 청력을 손실한다.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면면들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혐오의 과학(매슈 윌리엄스·반니) 범죄학자인 저자가 혐오하는 마음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한 책으로, 신경과학·심리학·사회학·통계학적 접근이 눈에 띈다. ‘혐오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탐구한다. ●Stage ◇넥스트 투 노멀 일정 5월 17일 ~ 7월 31일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연출 로라 피에트로핀토 출연 박칼린, 최정원, 남경주, 이건명, 양희준, 노윤, 이석준, 이아진, 이서영, 이정화 등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 7년 만에 돌아온다. ‘넥스트 투 노멀’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굿맨 패밀리 가족 구성원의 아픔과 화해,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16년째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 그런 엄마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딸 나탈리, 다이애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려 노력하는 아빠 댄, 다이애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 게이브까지 여러 상황으로 저마다 한계에 다다르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위태로웠던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작게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이번 프로덕션에는 연기력과 가창력을 갖춘 실력파 배우들이 대거 뭉쳤다. 국내 프로덕션 초연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재연까지 참여한 배우 박칼린이 다이애나 역으로 다시 돌아온다. 한국 뮤지컬계의 레전드라 불리는 배우 최정원도 다이애나로 새롭게 합류한다. ◇모래시계 일정 5월 26일 ~ 8월 14일 장소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연출 김동연 출연 민우혁, 온주완, 조형균, 최재웅, 송원근, 남우현, 박혜나, 유리아, 나하나 등 뮤지컬 ‘모래시계’가 2017년 초연 이후 5년 만에 돌아왔다. 동명의 SBS 드라마가 원작이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대서사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네 청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격동의 시대 속 엇갈린 선택과 운명에 처한 ‘태수’ 역에는 민우혁, 온주완, 조형균이 캐스팅됐다. 태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세상의 정의가 되고 싶었던 ‘우석’ 역은 최재웅, 송원근, 남우현이 연기한다.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좌절했던 ‘혜린’ 역에는 박혜나, 유리아, 나하나가 함께한다. ◇돌아온다 일정 5월 7일 ~ 6월 5일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연출 정범철 출연 강성진, 박정철, 김수로, 정상훈, 이아현, 홍은희, 김곽경희 등 연극은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식당을 배경으로 한다. 허름하고 작은 식당에서 욕쟁이 할머니,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초등학교 여교사,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청년, 작은 절의 주지 스님 등의 사연이 펼쳐진다. ‘돌아온다’ 제작진은 “누구나 가슴속에 ‘그리운 사람 혹은 무언가’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주변에 있을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온 가족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06 09:14
50년 역술가 "청와대 풍수 보완 가능, 옮기려면 올해가 적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으레 관심은 새 정부의 기조나 내각의 구성 등에 쏠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중의 관심은 ‘풍수’에 쏠렸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선언하면서,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자리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지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흉터 논란’이 윤심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50년 넘게 동양철학에 몸담은 연구가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한다. “크게 경을 칠 것이야.” 1969년 천안의 한 주택가. 한 청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 상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젊은 청년이었다. 마주 앉은 초로의 노인은 고개를 연신 숙일 뿐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도 못하고 있었다. 청년의 입에서는 마치 직접 보고 온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 청년은 이제 74세가 되어 “당시엔 겁이 없었다”고 표현했다. 50년 넘도록 역학 발전에 힘쓰고 있는 청송학 노승우 선생의 이야기다. “그땐 마치 쾌도난마 같았습니다. 확신에 차서 함부로 말을 쏟아냈죠.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겁 없이 덤볐던 시절이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명당서 밤이슬 맞다 간첩 오해도 그가 동양철학에 몸담게 된 것은 가족의 영향이 컸다. 외조부였던 ‘간산’ 선생은 평생을 연구하며 천일기도를 두 번이나 성공한 도인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임진강 이남으로 가야 살 수 있다”며 평양북도 영변군에 살던 가족을 영월을 거쳐 계룡산으로까지 이끌었다. 그의 외숙부 역시 역학에 몸담았다. 외숙부인 ‘동호’ 선생은 그의 실질적인 스승이 되어 평생을 이끌었다. 명리학과 성명학을 공부하며 ‘이기’를 익혔고, 풍수학과 관상학을 통해 ‘형기’를 깨우쳤다. 젊은 치기에 철학원을 차렸다가 그만두었지만, 군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한동안 다시 개원하지는 않았다. 과연 그가 공부한 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래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검증해야 했다. “2년 넘도록 전국의 땅만 보러 다녔어요. 전국의 지역문화원을 다니면서 배출된 역사적 인물을 확인하고, 실제로 태어난 생가를 찾아 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죠. 지역민들에게 후손들은 잘 지내는지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좋은 명당을 만나면 실제로 그곳에 누워 밤을 지새면서 좋은 기가 있는지 느껴보려고 했죠. 덕분에 새벽이슬 맞으며 산을 내려오다 간첩으로 오해받기도 했어요.(웃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의 성격은 많은 스승들에게 그를 이끌었다. 국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역학서 ‘팔자대전’의 저자 김우재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우재 선생은 국내에서 구전되던 역학 이론을 집대성해 책으로 엮었지만, 출판사들이 받아주지 않자 자비로 ‘팔자대전’을 출간했다. “책을 보고 반해서 무작정 찾아갔죠. 용산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찾아갔는데, 계단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나 신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세상 물정 제대로 몰랐던 시절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대로 여쭙지도 못했지만, 청빈한 학자의 모습이었던 선생의 첫인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청송학은 두 명의 스승을 더 만난다. 일붕 서경보 스님과 청오 지창룡 선생이다. 특히 청오와는 한국역술인협회의 회장과 부회장 사이로 8년간 호흡을 맞췄다. 청오는 조선 시대부터 8대에 걸쳐 관상감을 배출했던 가문 출신으로, 현재의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자리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를 잡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인천의 조용한 주택가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1976년의 일이다. 이후 이곳을 떠나본 적이 없다. 청송학은 “서울과 거리를 두고 술사가 아닌 학사로 산 것은 평생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벌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역학을 하는 사람은 보통 학문적인 연구에 집중하는 학사와 많은 이들의 환심을 사는 술사로 나뉘는데, 술사로 살았다면 돈 몇 푼에 소주잔이나 기울이다 지금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큰돈은 만지지 못했지만, 그동안을 돌이켜보면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일 중 하나는 역학을 ‘음지’에서 ‘양지’로,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일이다. 역학을 공식 교육기관에서 가르친 건 2006년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의 관상학 강좌가 최초였다. 청송학이 전임강사를 맡았다. 이어 서라벌대학교 풍수지리학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풍수지리학 최고위과정, 용인대학교 풍수지리 고위과정 등을 통해 강단에 섰다. “특히 서라벌대학교의 경우 정식 학부과정이 생겨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부터 78세 넘은 할아버지까지 함께 가르치기도 했죠. 없던 교육과정이 처음 생긴 것이니까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 교재는 무엇을 쓸 것인지 고민이 많았어요.” 다양한 그의 교육 이력 중에 흥미로운 부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관련한 것이다. 의료법학연구소에서 의사와 병원행정 담당자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두개골의 형상으로 인간의 성격과 심리적 특성 및 운명 등을 추정하는 골상학을 강의했다. 역학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공개하지 못하는 교육도 많았다. 재벌그룹 계열사 인사담당자 수십 명을 앉혀놓고 관상학을 교육하기도 했다. 우수한 사원을 뽑겠다는 회사 측의 요청 때문이었다. 방송 출연도 고사하지 않는 편인데, 이 부분도 제도권 안에서 역학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또 다른 노력 중 하나다. 역학이 무속과 구분되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 한국동양운명철학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민간자격 시험 개발 등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올해가 적기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죠.” 풍수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자 청송학은 서양 정치인의 어록을 언급했다.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이다. “집은 사람이 짓는 것이지만, 사람은 집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간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서양이 같은 철학을 공유한 셈이죠. 실제로 풍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산터널이 개통된 것도 중요한 사건이죠. 서울의 안산인 남산에 터널이 개통되면서 속살이 드러나자, 지창룡 선생님은 ‘나라의 인재들이 해외로 뻗어나가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죠. 결국 그렇게 되었고요.” 풍수적으로 뚜렷한 공과가 있는 정치인으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꼽았다. 복원사업을 통해 복개된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안심했다고 한다. “베이징을 흐르는 장강이나 워싱턴DC를 가로지르는 포토맥강 등 융성한 대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있고 ‘서출동래’(西出東來)의 원칙을 가져요. 청계천 역시 수량이 부족해 아쉽지만 물이 다시 흐르게 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드넓은 한강 때문에 물이 풍부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사대문 안쪽은 물이 부족해 서울의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경복궁에 경회루를 조성한 것도 물이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로 봐야 한다고. 청계천 복원사업이 공이었다면 과도 있다. 바로 아라뱃길 사업이다. 그는 “아라뱃길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한강물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게 된 셈이 됐다”며 “물자가 도망가고,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정말 나쁜 자리일까. 청송학은 “풍수학자 입장에서 경복궁이나 청와대의 위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 자리는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풍수학의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청룡의 역할을 하는 낙산이 백호에 비해 짧은 형세예요. 흥인문이라고 불렸던 동대문이 세조 1년(1455년)에 흥인지문으로 바뀐 기록이 나와요. 주변 지대가 다른 곳에 비해 낮아 땅의 기운을 돋우기 위한 지명 비보를 한 것이죠. 풍수학에서 부족한 자연적 요소를 인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비보(裨補)라고 하죠.”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청와대의 단점으로 대통령 숙소인 관저의 위치가 골짜기에 가까워 경사가 심하고, 물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재물로 사람이 치사해지기 쉬운 공간이라는 해석이다. 또 북악산의 몇몇 바위들이 종기처럼 흉하게 자리 잡은 것도 단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 역시 나무를 조성하고, 청계천의 수량을 늘리는 등 비보를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고집한 국방부 청사 자리는 어떨까? 청송학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국방부 자리는 남산에서 둔지산으로 내려와 혈이 모이는 자리고, 완전한 남향인 점이 좋죠. 또 남쪽으로는 물이 모이는 자리여서 물자가 쌓이는 곳입니다. 훌륭한 터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나라의 국운이 융성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자리 중 하나죠.” 그는 자리만큼이나 시기도 중요한데 임인년인 올해가 새로운 터에 자리 잡는 적기라고 설명했다. “십이지로 해석하면 자(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丑)시에 땅이 열리고, 인(寅)시에 사람이 열리죠. 임인년인 올해가 새로운 12년 인년의 시작인 만큼,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면 좋은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2022-05-03 08:39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중심 '주거 서비스' 개선

서울시는 집수리, 청년월세 신청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센터)를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 가구, 어르신,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단축한다. 그간 일반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2000가구를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는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 양천, 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 올해 센터를 연다. 2024년까지 차례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 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2022-04-26 17:33
전직 철도청장이 퇴직 후 삶을 와인에 바친 이유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 누가 알아?” 1967년 프랑스 정부의 해외연수 담당부서. 담당관은 긴장한 한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프랑스어 실력은 기대 이하였지만, 돌려보낼 수는 없기에 체념해서 나온 말이었을 거다. 재미있게도 그 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담당관이 베푼 작은 선의는 훗날 프랑스에 큰 기회를 제공했다. 그 청년은 프랑스의 고속열차 TGV와 선진 항만 기술의 도입을 주도했다. 또 그곳의 아름다운 와인을 소개하는 명사가 되었다. 최훈(86) 前 철도청장 이야기다. “필연이죠.” 최훈 전 철도청장은 그의 인생에서 프랑스와 계속된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다. 사실 청년 시절 그의 관심은 오직 취직뿐이었다. 프랑스와 길고 긴 인연을 이어갈 것이란 생각은 꿈에서도 못 했다.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했을 때 한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전쟁을 겪고 난 시기여서, 학교도 많지 않고 선생에 대한 수요도 적었죠. 일자리를 찾다가 국토건설단에 지원한 것이 공무원 생활의 계기가 됐어요. 영어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외무부 쪽에 자리가 나길 기다리다가 교통부 쪽에서 외무 업무를 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길래 배속을 받았죠.” 그렇게 영남 출신 청년의 서울 상경 생활이 시작된다. 1961년의 일이다. 바라던 해외 공관 자리는 아니었지만, 맡은 일은 재미있었다. 대한민국이 이제 막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던 시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다. 그 과정에서 외국과 교류하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업무였다. 그의 첫 임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한국의 항공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후에 미 제5공군 관할이었던 김포공항을 이양받는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우리 의사를 정확히 제공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전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다”며 “그때 들인 습관을 아직까지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책상 정면에는 손때 묻은 낡은 사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화 같았던 프랑스 유학 “교수님 믿어주세요.” 1967년 심사를 담당하던 교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프랑스 정부의 부탁을 받아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자리. 교통부에서 신청한 청년의 프랑스어 실력이 문제였다. 퇴짜 맞을 가능성이 컸지만, 자신을 뽑아주지 않으면 선발 예산은 다른 나라로 전용될 것이라는 이유는 꽤 설득력이 있었다. 교통부에서 활약할 실력이면 현지에서 금방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결국 교수님이 제 설득에 넘어갔죠. 낭만이 넘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프랑스 정부에서는 매년 국비유학생 형태로 지원자들을 받아 프랑스 유명 관광지의 호텔에 배치했어요. 프랑스의 선진 문화를 후진국에 전하면서 모자란 인력도 해결하는 정책이었죠. 결국 어렵게 프랑스에 도착하니, 현지 호텔에서도 제 프랑스어 실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현지 지배인이 기회를 줘서 프랑스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의 프랑스 생활은 시작됐다. 세 개의 5성급 호텔에서 매니지먼트 과정을 이수했다. 고된 일들이 이어졌지만, 센강과 에펠탑, 샹송에 대한 로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가슴속 목마름과 호기심은 조금씩 기쁨으로 변해갔다. 임계점을 넘어 끓어 넘치던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는 열정 넘치는 청년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니스의 호텔에서는 모나코 왕비가 된 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파티에서 쟁반을 들고 수백 명의 귀부인 사이를 누비기도 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드레스를 차려입은 부인들로 가득했고, 하루에 수백 병의 최고급 샴페인이 소비될 정도였으니까요. 단순히 화려한 모습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회 문화나 와인 다루는 법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체득한 지식은 후에 제게 큰 도움이 됐죠.” 짧은 1년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1971년 교통부로 돌아온 그는 다시 프랑스행을 명받았다. 이번엔 출장이었다. 당시 영어와 프랑스어가 가능하고, 현지 경험 있는 공무원이 흔할 리 만무했다. “인천에 항만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서해의 심한 조석간만의 차를 극복할 갑문 운영 기술은 국내에 없었어요. 우리 바다의 조건과 유사한 선진국 항구에 가서, 항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 배워와야 했죠. 그래서 프랑스와 벨기에, 영국의 항구를 차례차례 들렀어요. 르아브르와 케르크, 안트베르펜, 브리스톨 같은 곳들이었죠.” 당시 그가 만들었던 항만 운영 시스템 규정은 인천항 갑문 운영의 뼈대를 이루었다. 선진국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결과물은 세세한 부분이 바뀌었어도,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항만청 국제과장 시절에는 항만 개발을 위한 차관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 등 각종 국제기관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오일쇼크로 중동에 돈이 넘친다는 말을 듣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까지 달려갔다. 무엇보다 종교가 우선시되던 시절, 알라에게 절을 하라는 무례한 요구에 머리도 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자금이었다. 그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확보한 차관을 합치면 1억 8000만 달러 정도 될 것”이라며 웃었다. 운송실장 시절, 부처 내에서 다시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번에는 열차였다. 국내 고속철도 도입이 검토되던 시기였다. 당시 국내 기류는 ‘당연히 신칸센’이라는 분위기였다. 철도 기술자 상당수가 일본을 통해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었다. 자연스레 익숙한 일본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열차는 프랑스의 TGV였다. 최고 영업 속도가 일제에 비해 시속 90km 이상 빠른 기술력을 자랑했다. “당시에 프랑스나 독일의 고속철도를 경험해본 사람이 부처 내에 많지 않았죠. 전 각종 국제회의나 조약 협상을 위해 왕래가 잦았으니 익숙했고요. 또다시 그렇게 프랑스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열차의 속도는 시속 80km 정도였으니까 신칸센도 충분히 만족할 만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열차는 지연 없이 대량 수송이 가능한 최고의 물류 효율을 자랑하는 수단이었으니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도 많았지만 세계 최고의 열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웠던 와인과의 재회 “여보! 이게 그 술이야! 바로 이 맛이야!” 1977년. 업무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그는 한국에서도 와인이 나온다는 소식에 가게에서 한 병을 집어 들었다. 마주앙 와인이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제조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와인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모금이면 충분했다. 입에 대는 순간 의심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프랑스 연수 시절 워낙 애주가였던 저는 밤마다 숙소 주변의 작은 가게에서 와인을 사 마셨어요. 1프랑짜리 싸구려 와인이었지만, 같은 값인 물을 사 먹을 순 없었죠. 저녁을 대신해 커다란 소시지 하나를 구워 와인 한 병을 비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주앙을 먹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절 추억의 맛이었어요. 미군에 연줄이 없으면 와인을 구하지 못하던 시절, 와인에 대한 갈증을 달랠 수 있었죠.”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그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핑계 삼아 여행도 갈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해답은 와인으로 귀결됐다. 우선 와인의 기본 정보를 요약해 알리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작품이 1997년 600페이지 분량의 저서 ‘포도주 그 모든 것’이라는 책이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와인 불모지였으니까요. 와인에 대한 개론을 상식선에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책을 내고 나니까 주변에서 문의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평가연구원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지금의 ‘와인 리뷰’라는 월간지도 그때 시작했죠. 처음엔 광고도 많지 않아 고생을 꽤 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 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2005년에는 국제 와인 대회인 코리아 와인 챌린지를 시작했다. 일본의 대회를 롤모델로 삼아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대회가 됐다. 업계에서는 해외 와이너리의 와인을 가장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대회라는 평가를 듣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1개국 888종의 와인이 출품됐다. 만나기 어려운 조지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의 와인도 참가했다. 대회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대회 심사위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가 발행하는 ‘와인 리뷰’를 살펴보면 발행인인 최훈 前 철도청장이 작성한 기사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주요 기사의 대부분을 소화해내고 있다. 기사의 깊이도 대단하지만, 작성량 자체가 젊은 기자들을 뛰어넘는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도 시작했다. 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유통업체들의 요청이 있었다. 와인 산지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징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지잖아요. ‘와인 리뷰’를 발행하면서부터 새벽에 원고 작성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새벽에 차분하게 글을 쓰다 보면 기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나, 과거에 썼던 원고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과거에 다녀왔던 여행의 기억까지 말이죠. 기본적으로 와인을 이야기할 때 제가 가보지 않은 곳의 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것 같아서. 지역의 로컬 와인이나 토양, 기후 등을 겪어봐야 그 와인에 대해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무렵 마트에서 칠레 와인만 사다 마신다는 말에 그의 표정이 다소 굳어졌다. 그저 털털한 인상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순간 ‘무언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진 그의 조언으로 오해는 풀렸다. “어느 나라의 와인이라도 시작을 위해 저렴한 와인을 마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좀 더 좋은 와인을 찾는 모험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 나라에서 훌륭한 와인이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한정 지어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체험으로 와인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2022-04-14 08:52
'지방소멸 위기' 해답은 일자리… 한국고용정보원, 4가지 사례 소개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연구보고서를 5일 발간하며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 : 2015년 33곳 → 2021년 106곳)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보고서는 지역위기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4가지 사례를 선정했다. 주요 사례는 ① 러스트벨트형: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② 대학소멸위기형: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③ 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④ 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이다. 러스트벨트형 : 군산형 상생일자리 사례 한신대 황규성 교수는 지역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산의 상생일자리 사례를 다뤘다. 전북 군산시는 GM 군산자동차 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시도했다. 군산형 상생일자리는 2024년까지 총 1624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까지 명신, 에디슨모터스, 코스텍 등의 기업에서 총 352명이 신규 채용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군산형 상생일자리의 성공요인은 평균임금, 많은 일자리, 짧은 노동시간을 결합한 고용체제를 구축을 통해 기업 간 상생, 노동자간 상생, 공단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도모한데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대학소멸위기형 : 광주·전남 및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한국고용정보원 서룡 연구위원은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광주·전남과 경남의 지역혁신플랫폼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지역혁신플랫폼이란, 지역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인재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중소기업에게는 R&D 협력을 통한 생산성 혁신과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 모델이다. 또한 지역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대학들이 공동으로 융합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을 혁신하는 등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도심쇠퇴형: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일자리 (사)사회자본연구소 박선미 대표는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연계한 부산 영도구의 사례를 다뤘다. 부산 영도구는 대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쇠퇴와 청년인구 유출에 따라 ‘지방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지역이다. 이에따라, 부산 영도구는 대규모 개발과 인프라 위주의 전통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지역주도로 도시재생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형태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영도구 남항동은 수리조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봉래 1동은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라는 지역 전통산업 육성(노포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풀뿌리공동체형: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센터장은 한때 지방소멸위험지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사례를 다뤘다. 이 사업은 ‘사라지는 농촌을 살아나는 농촌으로’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2018년부터 의성군 안계면 일대를 ‘이웃사촌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의 핵심은 외부 청년 유입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교육.복지.문화를 함께 개선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마을공동체 강화, 청년 유입 등 5대 분야 40여 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업이 시작된 후 2년 반 동안 총 162명의 청년인구가 유입(의성군 관외 유입참여자가 약 80%에 이른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고서는 이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사례들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않지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한계들도 적지 않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별 사례의 성과나 문제점을 과장하기보다,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호 센터장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과 복지, 교육이 서로 연계된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영돈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주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6 11:13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 분야에도 보험을 적용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취지다. 그러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봤다.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으로 분류된다. 특고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 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이 포함된다. 특고직 중 하나인 레미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 레미콘 기사는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건설현장 등에 레미콘을 실어다 주고 돈을 받는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한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시행하면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56만 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세 납부다. 만약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한다면 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원천공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 종사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실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지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특고 현황을 집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관계 통계분류가 개정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분류기준 개정과 국내 노동시장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했다. 한국종사상지위분류가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에서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했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특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각지대 해소 아직 이처럼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 특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다른 특고직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특수성 때문이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고객 요구(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무 제공 구조는 기존의 사업주와 종사자 간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는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사 입장에서도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와 기사 간에 노무 제공을 중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사업주와 기사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을 관리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플랫폼사들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와 라이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했을 뿐 사실 배달 라이더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들이다. 갑자기 라이더 고용과 관련해 부담을 떠안게 된 플랫폼사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험료 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라이더 이탈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다. 배달라이더 중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N잡러가 많은 만큼 소득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대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 환영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료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배달료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법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수위원회와 대화를 요구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법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및 사용자 책임 부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철폐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정부는 1~3월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플랫폼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허물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4 17:17
'고령자 고용' 숙제 안은 윤석열 정부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고령화 사회의 과제를 어떻게 풀지 이목이 집중된다. 계속고용제도, 경영계 반대도 과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여기서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72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령자에 대해서도 60대 후반이나 70대, 80대 등 연령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 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비교적 소규모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제도'를 모델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뒤 고령법을 개정했다. 고연령자의 고용 의무화를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했으며, 2025년 4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65세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일자리 무게중심 민간 기업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 핵심은 '권고 사항'이다. 강제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강제법이 되면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고용연장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확대, 고용보험적용 연령 70세까지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얘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사업이다. 윤 당선인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은퇴 직전 및 은퇴 이후 어르신 직업교육 적극 지원, 기업과 연계 시스템 대폭 확대, 어르신 채용 및 고용연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인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실상 노인 일자리 정책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고 공공 부문 취업자가 증가해 고용 안정을 이끌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의 45.5%는 60세 이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자체가 청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와 관련 있는 노인, 취약계층은 앞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중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2022-03-21 14:5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