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은퇴자협동조합 조합원 중에서 시니어 창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의 대표이사이며, (사)한국소호진흥협회 회장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광회 회장이 그 분입니다.
박광회 회장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개척해내는 모델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많은 중년들을 만나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중년들은 배려심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배려는 주위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배려는 자신의 이기심을 줄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창업에 앞서 배려심을 충분하게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2막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배려(配慮)는 ‘나눌 배-생각할 려’로 이루어진 말로 영어로는 ‘consideration’ 입니다. 즉, 주위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해 이리저리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은퇴설계의 시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단 사진은 성공 창업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으로서의 르호봇 박광회 회장과 본부 스텝들의 최근 모습입니다.
수입차 업계가 활짝 웃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작년 국내 수입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한 15만6497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87년 국내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최근 자동차 시장 추이를 보면 내수시장의 수요 회복세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수입차 업계는 고급 세단에서 벗어나 소형 세단,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전 차종에서 빠르게 약진하는 추세다. 실제 수입차 시장은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가 분석한 2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3582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2%나 늘었다. 1∼2월 신규 등록대수 역시 2만701대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증가했다.
주요 차량 메이커의 1~2월 등록 대수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늘어났다. BMW는 이 기간 6562대로, 지난해 동기(5849대)에 비해 700대 가량 증가했고, 메르세데스-벤츠는 5414대로 지난해 동기(3343대) 대비 2000대 이상 판매가 늘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00대 이상 증가했다.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000㏄ 미만 차량의 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1만2306대)과 비교해서 올해 같은 기간은 1만5471대로 3000대 이상 증가했다. 점유율도 53.7%에서 54.4%로 소폭 늘었다. KAIDA 관계자는 “올해는 17만4000대의 수입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수입차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바로 다양성 때문이다. 5개 브랜드의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선택의 폭이 넓다. 특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다양한 차종과 파생 모델을 경쟁적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또 유럽과 미국산 차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올 들어 BMW는 2000㏄ 이상 제품 가격을 평균 0.7% 내리면서, 33종의 차량 가격이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정도 낮아졌다. 벤츠도 판매 가격을 평균 0.4%, 약 50만원 인하했고 닛산도 알티마, 로그 등 일부 차량 값을 최대 30만원 내렸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올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BMW는 올해 판매 목표를 4만5000대로 잡았다. 지난해 17% 넘는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겠다는 각오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은 올해 목표를 3만대로 정했다. 다양한 라인업으로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우디는 소형세단, 쿠페 등 신차 3종을 출시하며 전년 대비 10% 늘어난 2만2000대를 목표로 삼았다.
‘빅3’ 외에도 프랑스 자동차업체 시트로엥은 미니밴인 ‘그랜드C4 피카소’를 4월 국내에 출시한다. 피카소의 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26.2km/ℓ에 달한다. 토요타는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소형 하이브리드차 ‘뉴 CT200h’를 4월 국내에 선보인다. 뉴 CT200h는 원조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서 갖고 있는 높은 연비 효율성이라는 장점에 완전히 새 디자인을 더했다.
최근 국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포드코리아는 올 하반기 머스탱의 6세대 모델인 ‘올 뉴 머스탱’을 국내 출시한다. 1965년 처음 출시된 머스탱은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900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도 머스탱을 기다리는 마니아층이 많은 만큼 출시되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라마 '황진이' 의상 제작과 KBS 다큐멘터리 ‘의궤, 8일간의 축제’에서 의상 재현 등으로.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한복을 연구해온 한복 명장 김혜순씨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 박물관에서 80여 점의 한복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한국문화재단(Kcul Foundation)은 지난 2일 "김혜순의 한복 패션쇼가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조선의 국보와 보물을 전시하는 `조선미술대전`의 오프닝 행사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미국 동부지역에서 약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패션쇼는 필라델피아 미술관 관장인 티모시 러브(Timothy F. Rub)를 비롯해 미술관 여성위원회 위원, 우현수 큐레이터 등 15명의 유명인사를 비롯해 미국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선발된 펜실베이니어대 와튼스쿨 학생, 더 락스쿨(The Rock School)발레단원 등 65명의 아마추어 모델 등 모두 80명이 직접 한복을 입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서 입양한 딸이 모델로 참가한 영국 투자회사 대표이면서 예술협회 대표인 잉그리디 울버맨은 "다양한 나라의 수많은 예술품과 공연 등을 봐 왔지만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왕실과 옷이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보는 순간 내내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며 "딸에게 단 한번도 한국 문화를 알려줄 기회가 없었는데 딸이 이 쇼에 모델로 참여 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랐으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김혜순 디자이너에게 꼭 의상을 구입하여 딸에게 주고 싶다"고 밝혔다.
패션쇼는 1부 조선의 왕의 향연, 2부 사계, 3부 샐리라는 주제로 펼쳐졌으며, 국립극장 무용단 조현주 단원의 화려한 전통 춤을 시작으로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2014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14)이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LS네트웍스 부스에서 모델들이 다혼 접이식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다. SPOEX2014에서는 현대인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레저 아이템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14)이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아이캠퍼부스에서 모델들이 루프탑 텐트를 선보이고 있다. SPOEX2014에서는 현대인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레저 아이템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열린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