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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영업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69만14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1명 늘어나 797명이 집계됐다. 전 차장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위험도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04 10:30
3·1운동 앞장선 48인의 형사재판 판결문 복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인은 1919년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48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와 최린 등 천도교계의 발의로 시작해 최린이 최남선과 접촉하고 이어 기독교계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과 박상규가 합세하는 등 종교계와 학생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최남선은 '우리는 이에 우리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김홍규가 2만 1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미리 정한 지역 배부책을 통해 배포하는 등 3·1운동은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됐음을 알 수 있다. 또 판결문에는 "조선독립운동을 선동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글을 저작",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한 독립국을 형성하게 할 것을 기도",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탈시키고 조선인에게 평화의 교란을 선동" 등 일제가 판단한 민족대표 등의 죄목이 적시돼 있다. 경성지방법원은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지만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사실도 나온다. 당시 경성지방법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은 1년 7개월 간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경성복심법원은 48인 중 37인에 대해 보안법, 출판법,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1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은 "48인의 판결 기록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판 과정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내리려 했던 처벌,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처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건 규정 등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년 이상 된 기록물은 찢김 구겨짐 등 물리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복원작업이 진행됐다.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김도형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3·1운동은 한국민이 전 세계에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과 중요 관련자 48인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판결문 자료이다. 독립선언 주도자 48인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 자료는 3·1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 없다"라고 말했다.

2022-02-28 14:27
홀몸노인 원격검침·앱·AI가 살핀다

혼자 사는 노인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고독사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40만 907가구로 전체 세대의 약 40.1%다. 이 중 70대 이상 18.6%, 60대 17.7%로 20·30세대(32.2%)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급증하는 노인 1인 가구의 안전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는 모양새다. 구리시는 올 4월부터 지역 내 수도미터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시에서 검침하는 수도미터를 사용하는 홀몸노인 가구를 조사해 151가구에 통신단말기가 부착된 원격검침 디지털 수도미터를 설치했다. 설치된 장비와 자료를 매일 아침 모니터링해 24시간 동안 물 사용이 없는 가구에 전화 연락을 취한다. 연결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이 홀몸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누구(NUGU) 돌봄 케어콜’ 서비스를 출시했다. 누구 돌봄 케어콜은 SK텔레콤 AI ‘누구’가 전화를 걸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서비스다. 전화를 받으면 AI가 대상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어제 식사는 잘하셨어요?”, “오늘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등 안부 및 건강 상태를 묻는다. 통화 종료 후 통화 결과, 안부 상태, 기타 불편사항 등을 지자체에 전달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텔레콤은 “독거 어르신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활지원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누구 돌봄 케어콜이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누구 돌봄 케어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서울 살피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중장년층(50세~64세)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후 24시간 내 화면 터치, 잠금 해제를 비롯한 통화 송수신 내역 등 핸드폰 사용이 없을시 사전 지정된 보호자와 동주민센터로 문자가 발송된다. 모노라마가 론칭한 ‘주민참여형 복지사각지대 신고 서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다. 제보자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장소를 카카오톡으로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보하면,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신고 사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관리’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백명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공동체팀장은 “코로나로 비대면, 비접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기술의 발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고독사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1-11-25 08:56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의 비중이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체 대비 1가구 1주택자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과 공제금액 인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위해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1부터는 작년까지 10~30% 수준이었던 공제율을 20~40%까지 확대했다.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한 자도 공제를 받는다. 보 유기간 5~9년은 20%, 10~14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데,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20년간 보유한 65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 공제 2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 이로 인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기재부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 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라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2021-11-24 09:48
1차 백신 접종률, 미국 앞질렀다…이번 주 접종률 70% 도달

미국보다 두 달 늦게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9일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주에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32만6756명이 늘어 이날까지 총 3313만333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과 비교하면 전 국민의 64.5%에 해당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21만1405명으로 이날까지 2003만6716명을 기록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39%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 백신 접종률을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0시 기준(미국 시간 8일 오전 11시) 1차 접종자 비율이 국민 전체에서 62.6%에 도달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해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에 나선 우리나라보다 두 달 이상 빨랐던 미국은 이날 61.85%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80만 명 정도가 1차 백신을 더 맞으면 전 국민 70%에 도달하는데,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평일 하루에 40~70만 명이 1차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를 참고하면 이번 주 13일부터 17일까지 평균 57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70%에 도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민 백신 접종률 60%를 돌파했던 이스라엘은 9월 12일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1차 접종자 비율이 69%다. 이번 주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제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1차 백신 접종률이 87%,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79%에 이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에 최대 136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 덕분에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잔여백신 폐기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잔여백신은 1차 접종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데, 1차 접종자가 줄면서 남는 잔여백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백신 접종률은 의료 인프라나 국민 참여도보다도 백신 수급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잔여백신 폐기가 많아지면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4차 유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잔여백신을 2차 백신 접종에 활용하는 등 방역당국이 더 세밀하게 방역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운영해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과 같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방역 기준을 낮춰 국민 이용율을 높여 상대적으로 갑갑해진 국민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잘 준수할 뿐 아니라 음식점과 달리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시 가장 먼저 폐쇄됐고, 음식점보다 엄격한 이용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서관을 통해 집단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2021-09-12 15:29
“엄마 나야” “국민지원금 신청” 스미싱·피싱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 6월 시니어 A 씨는 딸에게서 급한 사정으로 폰을 수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딸이 보내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 그러나 딸인 줄 알았던 문자 발송인은 메신저피싱 가해자였고, A 씨의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이 매도되고 이를 담보로 3000만 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발표하고, 중장년층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다. 50대의 피해 금액은 245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수의 52.5%에 달했다. 60대는 186억 원(36%), 70대는 25억 원(5.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메신저피싱은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나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라고 접근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관심사를 활용해 ‘백신 예약’이나 ‘금감원에 계좌 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 이들은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신분증 촬영본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얻어내거나 원격조종앱 같은 악성앱을 설치시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는 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은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자녀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URL(인터넷주소)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문자 수신자가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카드사나 국민비서 외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확인했다면 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즉시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나 경찰청,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로 제출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1-09-06 10:35
4050 주이용 경차, 내년부터 취득세 65만원까지 감면

내년부터 레이, 모닝, 쉐보레 스파크 등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65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차의 고급모델을 선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일부 부담했던 취득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경차 활용이 높은 중장년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장년층은 실속있는 준중형차나 경차, 전기차를 선택하는 추세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년 동안 경차를 새차로 등록한 연령대에서 40대가 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대로 26%였다. 60대도 15%나 됐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2020년 4월~2021년 5월 기준 아반떼를 가장 많이 산 세대는 50대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까지 출고된 5700대의 아이오닉5 소비층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로 가장 높았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제성이 뛰어난 경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 케이카에서 중고차 거래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국산 베스트셀링카 10위권 내에 경차가 스파크, 올 뉴 모닝, 레이 등 총 4개 모델이 올랐다. 특히 올 뉴 모닝은 연령대별 베스트 5위권 내 모두 이름을 올려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선호하는 모델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감면 상한선은 기존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높아졌다. 현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선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이 중 5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판매가가 1250만 원 이하 모델을 사야 한다. 현재 기아자동차 레이와 모닝은 고급 모델이 1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지엠의 쉐보레 스파크도 최고급 모델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도 유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 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140만 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차의 판매가 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고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며 “경차 고급사양에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08-11 11:25
지자체, 호텔에 드론까지 폭염 극복 아이디어 봇물

기상청이 오는 25일까지 체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을 예상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양산 대여, 생수 나눔, 쿨링 의자 등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무더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온열질환자가 이미 지난해보다 1.3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8일 오후 4시까지 온열질환자가 436명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39명)보다 약 1.3배가량 많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동안 사망자도 없었다. 행안부는 온열질환 중 11.1%는 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대상은 주로 고령층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자는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지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하다. 노약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동묘앞역,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쿨링로드는 도로 중앙선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 면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이다. 한여름 지면 온도를 7~9도, 미세먼지도 12㎍/㎥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노원구는 관내 호텔 50객실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야간안전숙소’로 운영한다. 호텔 숙소에 이용자가 몰려 정원을 초과하면 구청 2층 대강당에 쉼터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책로와 강가 등 야외 무더위쉼터에는 ‘힐링냉장고’를 배치하고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공급한다. 서초구는 관내 버스정류장 60곳에 ‘쿨링의자’를 설치했다. 의자 위에 열전도율이 낮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덮개를 깔아 기존 의자보다 5∼6도 온도를 낮춘다. 또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1000명에게 냉방용품으로 구성한 ‘쿨키트’를 제공한다. 쿨키트에는 냉찜질팩과 쿨토시, 소금사탕, 모기퇴치제 등이 들어 있다. 영등포구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900여 가구에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를 나눠줬다. 용산구는 ‘뉴월드호텔’ 객실 12개를 빌려 열대야 안전쉼터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그늘막과 그늘나무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 6192곳에서 7523곳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이 제한돼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폭염 취약계층 노인 5만여 명에게 쿨매트와 쿨조끼 같은 냉방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2년 전부터 양산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던 대구시는 올해도 ‘양심 양산 대여사업’에 나섰다. 시민이 양산을 빌려 간 뒤 자진해서 반납하는 식이다.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서 냉동 차량을 배치하고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수돗물을 나눠준다. 쪽방촌과 홀몸노인, 노인복지시설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방문해 얼음물, 쌀, 휴지, 선풍기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도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비말 확산 우려가 있는 바닥분수와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 운영을 최소화한다. 폭염 대책에 첨단 장비도 등장했다. 여수시는 드론 5대를 농어촌지역에 띄워 열사병 등이 의심되는 지역 주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경북도와 부산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나 해안가 낚시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상황점검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준비한 분야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들이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분야별 대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천력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2 17:28
50대 859만 명으로 인구 최대, 60대 20ㆍ30대 추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6월 기준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고, 60대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대와 30대를 앞섰다. 또 70세 이상 인구도 11%를 넘어섰고, 1인 가구는 4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6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50대 인구는 859만314명으로 전체에서 16.6%를 차지했다. 또 60대 인구는 700만1815명으로 13.6%를 기록하며,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 인구 677만5108명(13.1%)과 20대 인구 674만5313명(13.1%)도 앞섰을 뿐 아니라 700만 명도 넘어섰다. 70세 이상 인구도 574만2788명으로 11.1%를 차지하며, 머지 않아 70세 이상 인구 6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수는 5167만2400명으로 3월말보다 3만3505명이 줄었다. 지난해에 처음 나타난 인구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연령은 43.4세로 2008년 37.0세보다 6.4세가 늘었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 추이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세대 수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세대수는 지난 1분기보다 9만8947세대가 늘며, 6월 30일 기준 2325만6332세대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율은 39.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인 가구까지 포함한 1ㆍ2인 가구 비율은 63.4%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60세 이상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인구분포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10년 뒤에는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어서는 지역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측돼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7 19:04
부동산 세금 60대 완화 vs 50대 강화, 의견 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인상을 막고자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도 훨씬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12조6771억 원으로, 2018년 11조1450억 원 대비 9.9% 늘어났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정도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의견이 갈렸다. 50대 응답자 49.0%는 현재의 부동산 세금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 52.6%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70.1%, 60세 이상이 78.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와 60대 모두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대해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유지·강화 의견이 우세했을 것”이라며 “반면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은퇴자 수가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50대는 부동산 세금 유지 또는 강화 정책을 통해 집값 인상을 막고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통해 상승한 부동산 자산으로 인한 실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세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2021-06-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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