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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인권 보호, 사생활 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경우 증거

성원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4-08-28
해수부, 어촌 생활환경 개선 위해 빈집 정비 추진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빈집재생 사업대상지로 완도군과 남해군을 선정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소

문혜진 기자2024-08-28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장노년층 활력 충전 프로그램 확대

장노년층이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생활과 체험은 물론 교육, 상담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복합공간으로, 현재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 2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노년층의 관심이 교육 위주에서 문화, 스포츠 등 여가생활로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지난해 12월 정식 개관 이후, 7월 31일 기준 총 4만4400여 명이 방문했고 1만

전혜정 기자2024-08-27
100세 시대 행복 찾는 日 ‘100년 생활자 연구소’

도쿄에는 시니어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실버 거리가 있다. ‘100년 생활자 연구소’가 전통 있는 상점가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이색적인 카페 ‘100년 생활 카페’를 찾아가 봤다. 스가모역에 내리면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도로 턱도 없고 가격표도 크게 쓰여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 스가모역 바로 앞에서 시작해 780m에 이르는 상점가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옷, 건강식품, 가방, 신발, 보조 보행기구 등을 파는 상점 200여 개가 즐비하다. 에도 중기(약 1600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상점가다. 100년 넘게 이어진 가게들인

신미화 교수2024-08-27
위기의 X세대, “가족 돌봄 부담, 노후 준비도 못 해”

우리나라 중년 8명 중 1명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높은 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중 과업’에 시달렸다. 특히 ‘샌드위치 세대’로 불리는 40대 중후반의 X세대의 부담감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 가족 돌봄과 노후 준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45∼64세 중년 중 가족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비율이 12.5%로 집계됐다. 보사연은 전국의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 3575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인의

손효정 기자2024-08-26
[카드뉴스] 중장년을 위한 작은 브랜드 창업 전략 5가지

1. ‘나다움’ 파고들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와 같이 나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창업자의 ‘나다움’이 브랜드의 방향성과 일치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결이어야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다. 스몰브랜드 핵심 가치인 ‘진정성’도 전달 가능하다. 2. 이야기 전하기 창업자의 일상도 좋고,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도 좋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채널을 활용해 나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 시행착오도, 변화도 소비자에겐 메시지가 된다.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게 어렵다면 페르소나(다른 사

조형애 기자2024-08-26
투자시장의 대세 ETF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 방법

필요 은퇴자금을 계산해본 장 씨는 현재 자산의 운용수익률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장 씨는 ETF에 대한 기본 개념과 투자 방법을 알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 결합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Index Fund)의 일종이다. 인덱스펀드는 KOSPI 200, KOSDAQ 150 같은 특정 지수(Index)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운용되는 펀드를

최문희 FLP컨설팅 대표2024-08-26
중년에 홀로 된 나, 유연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북인북은 브라보 독자들께 영감이 될 만한 도서를 매달 한 권씩 선별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둘이 살다가도 혼자가 되고, 해로해도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지 않는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병으로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혼자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나탈리 말대로 삶이 끝난 게 아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을 뿐이고,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뿐이다. 즉 혼자 살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 - ‘혼자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 30p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혼자 산다.

문혜진 기자2024-08-23
[카드뉴스] 주의해야 할 민간자격증 문구 4가지

‘고소득 취업 보장, 2주 만에 취득 가능,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 응시료 전액 무료.’ 몇몇 민간자격증 홍보물에 쓰이는 문장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취업 보장’이라는 멘트는 일단 걸러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 달콤한 미끼로 보이지만 실은 독과 같은 문구를 정리했다. 1. 자격 취득 시 누구나 취업 및 고소득 보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 및 소득 보장 등은 잘못된 표현이다. 2. 공신력 있는 등록 자격증!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자격

조형애 기자2024-08-21
[카드뉴스] 중장년 인기 자격증 TOP5

쓸모 있는 기술 하나가 노후를 바꿀 수 있다. 다시 시작하려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추천하는 이유다.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 증명서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장년 사이 인기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음과 같다. 남성편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굴착기운전기능사 3위 전기기능사 4위 방수기능사 5위 조경기능사 여성편 1위 한식조리기능사 2위 건축도장기능사 3위 컴퓨터활용능력 2급 4위 방수기능사 5위 양식조리기능사 자신에게 맞는

조형애 기자2024-08-20
일본 미에현의 숨은 보석, 코코파 리조트 클럽

최근 몇 년간 골프 열풍이 불면서 일본의 다양한 골프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에현에 위치한 코코파 리조트 클럽은 골프 애호가들에게 천국 같은 곳이다.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 40분 거리에 있는 이 리조트 클럽은 72홀 규모의 골프코스를 자랑하며, 다양한 부대시설과 천연 온천까지 갖추고 있다. 코코파 리조트 클럽은 하쿠산 빌리지 36홀, 미에 피닉스 18홀, 미에 하쿠산 18홀로 구성되었다. 각 코스는 개성 넘치는 설계와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전략적 도전을 제공한다. 특히 하쿠산 빌리지 골프코스는 199

박병환 골프 전문기자2024-08-19
[어른의 MUT(멋):] 반소매 티셔츠에 얽힌 이야기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셔츠, 철 지난 바지도 얼마든지 멋지게 입을 수 있다. 10년, 20년 뒤를 꿈꾸게 하는 ‘취향 저격’ 멋쟁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좋다. 취향 앞에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노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김동현 사진작가의 사진과 감상 일부를 옮겨 싣는다. 열여섯 번째 주제는 ‘반소매 티셔츠’다. 1 ‘서병구 교수님’.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멋쟁이. 흰 티셔츠 위에 얇은 니트를 매치해 패션 센스를 드러냈다. 2 ‘인사동 예술가 어머님’. 믹스매치 룩의 진수

김동현 사진작가2024-08-16
실버 케어 시장에 뛰어든 상조업계… ‘폭풍의 눈’ 되나?

고령자 증가에 따라 실버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계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장례 서비스 경험을 활용해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을 케어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가 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과 주거 등 실버 케어와 관련한 관심도가 높다. 2022년 기준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하고 오래 편안한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

손효정 기자2024-08-13
돌봄 넘어 헬스케어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실버 스타트업

실버산업의 핵심에는 기술이 있다.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돌봄, 안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에이징테크 또는 실버테크라고 한다. AI(인공지능), 로봇, 모바일,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젊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7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00만 62명을 달성하며 전체 인구의 약 19.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었는데,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에이징테크

손효정 기자2024-08-12
[카드뉴스] 8월 중장년 문화 달력

1 나훈아 은퇴 콘서트 ★8월 27일부터 티켓 오픈 하반기 일정이 공개됐다. ‘라스트 콘서트’는 대전, 강릉, 안동, 진주, 광주, 대구, 부산에서 이어진다. 서울 일정은 추후 공개! 2 밤의 수문장 위크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숭례문 파수의식 특별행사인 ‘밤의 수문장 위크’가 열린다. 일주일간 야간 문화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3 서대문독립축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독립과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가 개최된다. 독립군 전투 체험부터 개·폐막 공연까지 다채롭다. 4

조형애 기자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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