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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친족 간 도둑질에 관한 특례’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
- 문혜진 기자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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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형 축소된 ‘2023년 노인 일자리’, 개선 방향은?
-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공급은 82만 2000개다. 올해 84만 5000개보다 2만 3000개 줄었다. 특히 공공형 일자리가 축소돼 노인 빈곤율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 손효정 기자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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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은퇴 후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https://img.etoday.co.kr/crop/190/135/1828819.jpg)
- [카드뉴스] 은퇴 후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 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부부 기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대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면, 은퇴 후 20년에 6억 4300만 원, 30년에 9월 6500만 원이다. 정말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할까? 꼭 그렇지 않다. 은퇴 직후에는 일하던 시절과 생활비 수준이 비슷하지만, 이후에는 활동성이 감소하며 지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70세까지는 노후생활비의 100%를, 70~80세에는 70%를, 80세 이후에는 50%를 적용하면 알맞다. 노후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
- 이은숙 기자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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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부르는 노후 복병 이것 알고 대비하자
- 빈곤한 노인에게 장수는 악몽과 같다. 돈이 먼저 죽고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것, 이는 곧 파산이다. 살아 있는 한 돈의 생명력을 꺼뜨리지 않는 게 100세 시대의 과제가 됐다. 빈곤 없는 삶을 위해 염두에 둘 노후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자.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은퇴 후에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전에 저축해둔 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현역 시절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부족하지 않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막연히 돈을 모으기보다는 예상액을 계산해보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
- 이지혜 기자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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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말하는 노인 인권'… 노인인권신문 '이음소리' 발간
- 서울시 동대문구의 노인 인권 의식 고취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인 인권 보장 문화 만들기! 노인의 목소리 들려주기 활동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이하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가 제작됐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에서 제작한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는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45개소 및 동대문구 내 사회복지시설 214개소, 총 259개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동대문 노인 인권 이음소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노인 인권 종합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보고서에 정리된 노인 인권의 6가지
- 이희원 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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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농지, 지금 양도해도 될까?
- 직장에 다니며 농사를 짓다가 해당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 농지를 양도할 때 절세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참조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사업용 여부, 세 부담 가른다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재촌자경(在村自耕)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재촌자경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보유 기간의 60% 이상 셋 중 한
- 이희원 기자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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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주택연금 있으면 보험료 할인
-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일상적인 금융 거래과정에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대상자임에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 제도나 상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위한 금융 ‘꿀팁’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서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
- 이희원 기자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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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지키자”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 느는 이유
-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정류장이 치매 환자의 배회를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에 이어 일본에서도 가짜 정류장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버스가 늦네요, 커피 한잔하세요” 가짜 정류장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벤라트 지구에 있는 ‘벤라트 시니어 센터’ 요양원은 시설 내에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버스정류장 간판을 세워두었다. 환자가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면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와 정류장으로 안내한다. 버스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커피 한잔하며 기다리라고 말이다. 치매 노인
- 이연지 기자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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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도 도배기능사 거뜬, 겁내지 말고 도전하세요!”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은 도시재생 지역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에서는 돌봄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자 도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 공동체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시재생을 정착·지속시켜나갈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보숙(53) 씨는 동네에서 우연히 도배기능사 교육 공고를 접하고 지원했다. 공예 강사이자 협동조합 일원인 그는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저는 증권회사를 오래 다녔는데요. 제2의 인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 손효정 기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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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없고 소득 높은 기술직, 도배기능사
- 과거만 해도 도배기능사는 공로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현재는 기술직으로서 세대 불문 인기가 많다. 이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건축 관련 기술 직업 중 가장 대중적인 도배기능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도배기능사는 도배공 또는 도배사라고도 하며, 도배 일을 수행한다. 도배는 건축물의 내부 마무리 공정 중 하나를 말한다. 종이, 천, 플라스틱 재질의 도배지를 건축구조물의 천장, 벽, 바닥, 창호 등에 부착하는 일을 한다. 자, 칼, 솔 등의 공구와 풀, 본드 등 접
- 손효정 기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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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에 국한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 가능하다. 가령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타 지역을 택해야 한다. 기부금은 해
- 이지혜 기자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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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지 못하는 부동산, 노인 빈곤 족쇄일까 열쇠일까
- 노인의 삶을 수치화한 통계자료가 발표될 때면 우리나라 노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여생을 보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서러운 삶을 산다고 결론짓기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꾼다는데 노인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은 과연 빈곤한가, 부유한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주역, 60세 이상 노인은 여전히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장 선호한다.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 이희원 기자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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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노인복지관, 2023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16일(금)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으로 전년도와 달리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 모집 인원은 복지시설도우미 120명, 연중노노케어 95명으로 총 215명의 어르신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며, 기초연금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백신 접종증명서 각 1부와
- 손효정 기자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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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설명회 개최 ‘고용 창출 앞장’
- 서울 양천시니어클럽은 만 60세 이상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정보를 소개하고,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양천구 노인일자리 설명회’를 지난 11월 29일 해누리타운에서 개최했다. ‘양천구 노인일자리 설명회’는 양천구가 주최하고, 양천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양천시니어클럽이 주관, 양천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1곳이 공동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양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르신이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다양한 생산품이 전시됐다. 취업알선 상담
- 손효정 기자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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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
- 시니어 타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시니어 타운은 입지적으로 도심과 떨어져 있어 물리적, 정서적으로 고립감이 강했지만 최근 시니어 타운은 주로 도심에 공급되면서 각종 접근성을 높여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어서다. 보통 자연친화적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근교형 시니어 타운, 전원형 시니어 타운 등은 도심 외곽이거나 지방에 위치한 만큼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불편한 교통, 부족한 생활 인프라, 대형 의료시설의 낮은 접근성 등이 단점으로 꼽히며 노인들에게 고독감과 우울증 등까
- 손효정 기자 2022-12-05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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