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통합돌봄 재정 확대와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재 예산과 인력 구조로는 현장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행동은 4일, 정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면담에서 통합돌봄 재정 구조를 현실화하고, 지방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역 필요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재정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2027년 정부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돌봄 인프라 확충 투자비 3824억 원 등 총 6447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 규모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서비스와 인력, 시설, 주거, 지역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통합돌봄 재정 확대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가 전달체계 최일선에서 돌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과 통합지원협의체 내 돌봄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애계는 초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장애인 돌봄 특성 반영을 요구했다. 고선순 공동대표는 사업비 중심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강관리·재활·활동지원 등이 연계되는 통합적 서비스 구조와 장애인 당사자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계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김건태 상임대표는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나아가 정신질환자, 아동·청년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포괄하는 전국민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합돌봄 재정 확대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재정 결정이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책임 있는 재정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