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백문백답] ⑤대출금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해…보증료도 내야

약정철회, 주택멸실, 3년 이내 보증해지 때는 보증료 환급 가능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할 때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 보증료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한다.

주택연금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이지만, 이때 받는 연금은 사실상 집을 담보로한 대출이다.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같은 점은 대출이자가 붙는 것이고, 다른 점은 대출이자 납부 방식이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 반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직접 내도록 설계돼 있지 않고 나중에 집을 청산할 때 한꺼번에 정산한다.

대출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선택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변동해 적용한다. 고정금리로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해 높은 이자율(리스크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잔액에 따라 매월 계산되며, 연금 수령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대출 잔액에 자동적으로 가산된다. 다시 말해, 매달 받는 연금액에서 별도로 이자를 떼어 내는 구조가 아니다.

보증료도 내야 한다.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있다. 초기보증료(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 수준이며, 대출 실행 시 한 번만 납부한다. 연보증료는 매년 보증잔액의 0.75% 수준으로 책정되며, 매월 부과된다.

이 보증료 역시 별도의 현금 지출은 필요 없다.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공사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잔액에 가산된다.

초기보증료는 주금공이 주택가격 하락이나 대출금리 급등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됐을 때 완충제의 역할을 한다.

주택연금 해지 시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의 경우 이미 납부한 것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것은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보증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먼저 약정철회, 주택멸실, 3년 이내 보증해지 등 일부 상황에서는 일정 조건을 적용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약정철회는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보증 약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을 돌려준다.

또한, 재난 등에 의한 주택 멸실로 보증부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담보주택 가격(보증 신청 시점에 예상한 상환 시점의 주택 가격)이 상환한 대출금보다 높은 경우에 한 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중 공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을 환급해준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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