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사돌봄, 인구위기 해법 부상 “저출산∙고령화 열쇠”

무급 가사노동 491조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 중년일자리 제공 역할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가사·돌봄 부담 완화, AI 기반 서비스의 정책적 가능성, 세제지원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돌봄 수요와 정책 공백을 짚어가며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이준호 기자)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14일 공동 개최한 ‘2025 인구미래포럼 특별토론회’에서는 가사·돌봄 부담 완화 없이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하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질적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설립된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의 창립 기념 행사를 겸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가사와 돌봄 부담 때문에 결심조차 못 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AI 기반 가사돌봄의 분업화·전문화는 인구위기를 성장동력으로 바꾸는 혁명적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가사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인구미래포럼에서 축사에 나선 서영교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서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구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 의원은 돌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하며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이준호 기자)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무급 가사노동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91조 원 규모라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가사·돌봄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맞벌이는 이미 가정의 표준이 됐지만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여전히 남성의 세 배”라며 “지금의 비용 구조에서는 아이를 낳을수록 가계가 손해를 보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간병비가 월 370만 원, 육아도우미 비용이 264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가사서비스의 시장화·유급화는 인구위기 대응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생활연구소 대표)의 발표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AI 기반 가사·돌봄 플랫폼의 성장을 “국가 돌봄체계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AI 매칭·예약·결제 고도화로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사자도 원하는 일감을 직접 선택하고 책임보험과 전문교육을 통해 안정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연 회장은 “AI 기반 스마트 매칭 도입 이후 플랫폼 참여 인력은 해마다 증가해 업계 전체 종사자는 수만 명 규모로 확장됐고, 중장년 여성의 신규 일자리 비율도 뚜렷하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플랫폼 이용자의 평균 지출액은 월 18만 원 수준이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 복지 차원의 B2B 계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장은 구독형·정기 관리형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다. 그는 “AI 기반 예약·결제 시스템과 책임보험·전문교육 체계가 갖춰지며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투자 확대 시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세 가지 정책 제안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첫째, 가사·돌봄 바우처 확대다. “아이돌봄 분야는 여러 바우처가 있지만 가사 서비스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가 함께 가사돌봄 바우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중소기업 대상 ‘복지 매칭 펀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은 직원 복지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다”며 “정부가 절반,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면 임산부·영유아 양육 직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가사·돌봄 비용의 소득공제·세액공제 도입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가구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더욱 투명해지고 산업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 기반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한 벤처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정부가 인구미래 전략펀드 등을 통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연현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장이 포럼 연단에서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의 성장과 정책 과제를 설명하며 발표하고 있다. 연 회장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확대, AI 스마트 매칭 도입 효과, 바우처·세액공제 등 정책 제안을 강조하며 가사돌봄 산업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준호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돌봄 부담 완화가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임을 재차 확인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가사노동은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며 스웨덴의 RUT 세액공제, 벨기에 서비스바우처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시간을 돌려주면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그 변화가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긴급돌봄 공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부모의 돌봄부담을 줄이는 것은 인구정책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가사·돌봄 문제를 국민 개개인이 홀로 감당할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질 ‘산업’이자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