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챗GPT 이미지 생성 )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를 통해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험제도다.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올해 예산은 17조4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7.3% 증액했다.

예정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감소율은 22.6%로 전년(21.1%)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예정처 등 재정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순이익이 내년 또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준비금은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예정처는 장기요양보험 관련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1688~2085건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64억~667억 원에 이른다.

예정처는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이나,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5.0% 미만”이라며 “부당청구탐지시스템 고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특별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 제도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아울러 예정처는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시적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인력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