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약 35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일부 병행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

정부는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소득 하위 70% 선으로 보는데, 정확한 기준은 추후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를 적용하면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약 3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80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970만 원 이하 수준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참고 기준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맞벌이 여부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금 받는 시니어도 대상 될까

연금 수급자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지원금 대상 선별에는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소득 수준이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연금을 받는 은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얼마 받나… 지급 금액, 지역·소득 따라 차등

지원 금액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다.

현재 추경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가구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

지급 시기, 대상별로 차이

지급 시기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추경 통과 이후 빠르면 4월 말부터 우선 지급될 수 있으며,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선별 과정을 거쳐 6월 말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 아닌 지역화페,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선택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유력하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사용처 역시 기존 지역화폐 기준과 유사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