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독일·스웨덴 등 주요국 디지털 툴 운영 사례 분석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기능은 우수하지만 이용자 편의성 개선 과제”

(국민연금연구원 )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성혜영 연구위원은 ‘은퇴 설계를 위한 각국의 디지털 툴(Digital tools)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공적연금 기관 및 공공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은퇴 설계 디지털 툴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한국 등 7개국의 대표적인 은퇴 설계 서비스를 비교했다.

독일은 독일 연방연금공단(DRV Bund)이 운영하는 통합연금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디지털 통합연금조회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으며, 이후 중앙 디지털 연금사무소를 설립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납세번호와 인증서를 활용해 실제 가입 이력과 누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은 연금청이 운영하는 ‘내 연금(minPension)’ 서비스를 통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미래 급여를 통합적으로 예측한다. 가입자는 연금 수급 시기와 임금 상승률, 수익률 등을 변경하며 예상 연금소득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공적연금 시뮬레이터’를 운영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개인이 납입 기간과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가입 이력을 활용하지 않는 만큼 정확한 연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영국은 MPS는 머니헬퍼(MoneyHelper pensions tools)를 운영한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연금계산기와 개인정보 입력 없이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공·사연금 통합조회와 예상연금액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의 가입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보험료 납부 이력과 향후 예상 납부보험료를 반영해 미래 연금액을 산출한다. 간단재무설계 기능과 노후준비 대면 상담 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성 연구위원은 은퇴 설계 디지털 툴의 개발에 대해 다층연금제도의 보편화 이후 개인이 보유해야 할 재무지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은퇴 설계 툴에 대해 이용자 확대와 편의성 증진은 과제라고 짚었다. 성 연구위원은 “활용도나 이용자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웹사이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