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충남은 천안·아산과 같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이 함께 있는 데다 15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 구조와 의료·돌봄 시설, 서비스 공급 여건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이에 하나의 통합돌봄 모델을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보다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충남도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성의 공동체 돌봄과 주민 참여형 의료, 청양과 천안의 통합돌봄 경험 등 기존 사례를 도 전체의 자산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협의됐다.
김용익 돌봄재정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충남도가 통합돌봄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 전문가들이 함께 충남형 통합돌봄의 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의 고령자복지주택을 비롯해 충남 곳곳에는 이미 좋은 씨앗들이 많다”며 “이러한 경험을 잘 살리면 충남형 통합돌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충남형 통합돌봄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검토해보자”며 충남형 모델과 재정 방안, 기초지방정부의 어려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에서는 기존 복지기관 중심의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면 단위 지역은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돌봄을 담당할 기관도 부족한 만큼 먹거리, 집수리,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농촌정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기존 지역 자원을 통합돌봄 체계에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권영진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은 “통합돌봄은 정든 마을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며 도시와 다른 농촌의 특성을 살린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돌봄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화성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통합돌봄이 노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필요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과 관련해 당사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욕구 특성을 반영한 협의체와 예산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선 순천향대 인문사회과학대 학장은 주민 300명이 참여해 지역의 돌봄 수요와 필요한 지원책을 논의하는 ‘300인 돌봄도민회의’를 제안했다. 도민이 자신의 돌봄 문제를 직접 말하고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찾으면 충남만의 돌봄 수요와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지사는 참석자들의 제안을 들은 뒤 “얼개가 보인다. 솔루션을 마련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존엄을 중심에 두면서 AI를 접목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전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실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 확보가 과제로 꼽혔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이동거리가 길고 서비스 공급기반이 취약해 도시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특화사업비 확대와 서비스 공급기관 및 인력 확충,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충남도와 시군에서 확인한 재정·제도적 과제를 구체화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행동에는 노인·장애인·환자·보건의료·사회복지·주거·사회연대경제 등 분야의 전국 20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