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영남대 교수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주요 돌봄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됐지만, 서비스 범위가 좁고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돼 복합적인 돌봄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 돌봄제도와 복지부 추진 체계의 분절을 지적했다. 기존의 돌봄제도의 신청 및 선정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통합돌봄이 사실상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하는 제도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복지부 내에서는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보이지가 않는다”며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국은 인구사회정책실의 말단국으로 돼 있다. 노인정책관이나 사회서비스정책관의 급여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실 바깥에 있는 장애인정책국과는 아예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거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영역까지 연결해야 하는 통합돌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조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울증을 가진 고령 장애인같이 정말로 통합돌봄이 절실한 국민일수록 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인 통합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통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 복지 양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과들이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어서 그걸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건 쉽지 않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